[분석] 중공 정치국 회의에서 드러난 ‘이상’ 신호

중위안(鍾原)
2021년 5월 5일
업데이트: 2021년 5월 5일

중국 공산당(중공)은 지난달 30일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당면한 경제 상황과 경제 업무를 분석했다. 신화통신은 1분기 경제 업무에 대한 보도 수위를 갑자기 낮추었는데, 이는 보름 전에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신화통신은 이 보도에서 시진핑의 정치국 회의 발언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회의 후의 정치국 집단 학습에서의 생태계 건설 관련 발언은 보도했다.

중국 경제는 분명 ‘내부 순환(내수)’이 작동되지 않는 등 낙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산당 기관지는 이에 대한 시진핑의 지시를 보도하지 않고 생태계 건설 관련 내용만 언급했다. 중공 내부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17일 공산당 매체들은 모두 1면 헤드라인 기사로 ‘비상 시국 중에 새로운 국면을 열다: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이 2021년 중국 경제의 건실한 출발을 이끈 데 대한 평론’이라는 글을 올렸다. 기사는 시진핑에 대한 찬사를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14차 5개년 계획(14.5 계획)의 첫 봄, 중국 경제는 작년 저성장의 영향을 해소하고 주요 지표가 안정적으로 회복되는 등 건실한 출발을 보였다. 고용과 물가가 안정되고 혁신 활동이 활력을 찾고 시장 전망이 좋아지고 농촌 진흥 정책이 전면적으로 추진됐다. 개혁은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개방은 더욱 높은 수준으로 나아갔다. 바로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이 복잡한 형세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발전 법칙을 깊이 통찰하고 미래 청사진을 정교하게 설계했기 때문이다. … 중국 경제는 강한 끈기와 왕성한 활력을 나타내고 있다.”

기사는 또 발표된 1분기 경제 데이터를 근거로 나열했으나 실제 실업자 데이터는 감히 제시하지 못했다. 기사는 “산업사슬과 공급망의 자주적 통제 능력을 향상해야 하고, 첫수를 잘 두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중공은 공급사슬의 이탈을 막을 수 없고, 반도체 부품 부족에 대한 해결책은 더더욱 없는 게 분명하다.

신화통신은 4월 30일 정치국 회의 관련 보도에서는 다시 태도를 바꿔 “회의에서, 올해 들어 시진핑 동지를 중심으로 한 당 중앙의 강력한 지도 아래 각 지역의 각 부서가 방역과 경제 사회 발전을 총체적으로 추진하고 거시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회복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경제 운용의 시작이 양호하고 질적 발전이 새로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정치국의 이러한 집단 표현은 보름 전 주장과 큰 차이가 있다. 신화통신은 또 회의에서 제시된 정책 방향 몇 가지를 전했다.

“현재 경제 회복이 불균형 상태이고 기초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1분기 경제 데이터를 변증법적으로 봐야 한다.”, “공급(제조업) 부문 구조 개혁을 심화하고 국내 대순환(내수), 국내·국제 이중 순환에서 정체된 곳을 뚫어야 한다.”, “시종일관 전염병 통제를 잘해야 한다.”, “기층(基層) 삼보(三保, 임금·운영·기초민생 보장) 마지노선을 튼튼히 지켜야 한다.”, “실물경제, 중점 분야, 취약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중공 정치국은 앞서 신화통신이 대대적으로 선전한 것과는 반대로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가 지난 4개월 동안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강한 끈기와 역동성’은 보이지 않았지만, 많은 사실을 누설할 수 없어 “양호하다”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보도는 또, 경제 ‘내부 순환(내수)’이 실제로 정체됐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중공은 ‘막힌 곳’을 뚫어야 한다고 제기한 지 이미 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막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산당 기관지가 시진핑의 치적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것은 당연히 시진핑의 일련의 실수를 덮으려는 것이다. 이는 의혹이 제기돼 시진핑의 권위가 흔들리거나 내부 투쟁에서 패해 연임에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다.

이번 정치국의 집단 결론은 공산당 기관지의 선전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신화통신의 보도에서는 시진핑의 경제 공작에 관한 발언 내용도 없었다. 시진핑은 경제를 직접 주관한다고 강조해 왔기에 정치국 회의에서 침묵하거나 아무런 견해를 내놓지 않았을 가능성은 낮다. 다른 정치국원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거나 서로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 공개하지 못해 대충 얼버무려 보도했을 가능성이 크다.

정치국 회의에서는 제3차 전국 국토 조사 상황을 보고받고 ‘중국 공산당 조직공작 조례’를 심의했다. 신화통신의 보도에는 모두 “회의에서 지적했다” “회의에서 강조했다”는 말만 있었고 시진핑의 단독 발언이나 의사 표시는 없었다. 보도는 “좋은 간부 기준을 지켜야 한다” “천하의 유능한 사람을 임용한다”고도 했다.

신화통신이 보도한 내용이 정치국의 집단 결론인 점으로 볼 때, 시진핑이 ‘일존(一尊‧최고의 권위자)’으로서의 발언권을 잃은 듯하다.

신화통신은 정치국 회의 후의 생태계 건설에 대한 집단 학습과 관련해 ‘생태문명 건설의 전략적 정력(定力)을 유지하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 건설에 힘쓰자’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다. 정치국이 생태계 건설에 대해 학습하는 것은 전략적 정력과 아무런 논리적 관계가 없어 보인다. 중공 고위층의 이 같은 행보가 미국에 보여주기 위함이든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든 중공은 생태계에는 별 관심이 없다. 그러나 정치국 학습과 관련한 신화통신 보도는 거의 시진핑의 발언으로 채워졌다.

시진핑은 기후 정상회의 때 했던 말을 반복하며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한다”면서도 “공동의 차별적인 책임의 원칙, 공평의 원칙 및 각자 능력의 원칙을 견지하고, 다자주의를 확고히 수호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중공이 국제적 책임과 의무를 이행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보여준다.

정치국 회의는 중요한 경제 문제를 논의했는데도 시진핑의 관점은 보도에서 빠졌고, 중공은 생태나 기후 문제에 관심이 없는데도 시진핑의 발언을 보도했다. 이 같은 대비는 정치국 내부의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보여주는 듯하다. 인민은행과 은행보험관리감독위원회(은보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등 규제 당국이 결제·금융 사업을 전개하는 13개 기술 기업을 소환했고, 공산당 이론지 ‘구시(求是)’가 갑자기 지난 1월 11일 시진핑의 내부 발언 내용을 실었다. 이 모두 심상치 않은 것으로, 앞으로 큰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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