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전쟁준비·대만합병책·선군정치…中 공산당 범상찮은 움직임

탕징위안(唐靖遠)
2021년 11월 2일
업데이트: 2021년 11월 2일

중국 공산당의 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9기 6중전회) 개최일까지 이제 일주일 남짓 남았다. 지금 중국 대륙은 통제가 삼엄한 시기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뉴스가 별로 없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조용히 내보내기 때문에 여타 뉴스에 묻혀버리기 십상이다.

오늘은 이 뉴스를 다뤄보기로 한다. 며칠 지난 뉴스지만, 주목할 만한 이슈인 데다 이례적으로 해외 언론에서 거의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공의 지령으로 ‘국방동원법’ 대체

10월 23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홈페이지에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국방동원체제 개혁 심화 기간 관련 법 규정 적용을 일시 조정하기로 한 결정’이라는 제목의 통고문이 올라왔다. 제목은 길지만 내용은 채 300자도 안 돼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내용이 매우 관료적이고 당(黨)문화적이어서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한눈에 알 수 없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대만해협의 불안정한 정세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요점을 정리하면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에서 ‘국방동원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동안에는 ‘4가지 법률’ 중 ‘국방동원 등 6개 카테고리’와 관련이 있는 ‘4가지 규정’을 일시적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이다. 이 결정은 24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4가지 법률은 ‘국방동원법(國防動員法)’, ‘인민방공법(人民防空法)’, ‘국방교통법’, ‘국방교육법’이고, 그중 6개 카테고리는 국방동원, 인민무장동원, 경제동원, 인민방공, 교통전비, 국방교육 등이다.

그렇다면 이 카테고리들 중 조정되는 4가지 규정은 어떤 것인가? ▲지도관리체제 ▲군대와 지방의 기능 배치 ▲업무 기구 설치 ▲국방동원 자원의 지휘 운용 등이다.

이제 이 통고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감이 잡힐 것이다. 상술한 내용은 ‘전쟁 준비’란 하나의 키워드에 묶여 있다. 그리고 이 4가지 규정을 10월 24일부터 ‘일시 조정’한다고 통지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정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통고문 마지막 구절에 명시돼 있다.

“구체적인 조치는 당 중앙의 관련 결정, 그리고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개혁 조치가 성숙된 후에 관련 법률을 수정해 보완한다.”

쉽게 풀이하면 거론된 국방동원 등 몇몇 민감한 카테고리의 몇몇 규정은 24일부터 모두 일시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해당 사항은 일률적으로 당 중앙의 결정과 국무원의 행정명령(政令), 중앙군사위의 명령으로 대체된다. 이 ‘일시적’이 언제까지일까? “국방동원의 개혁 조치가 성숙될 때까지”다. 그럼 그 시기는 어떻게 결정될까? 당연히 당 중앙, 시 주석의 한마디로 결정된다.

당국은 국방동원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여러 면에서 지금의 국제 정세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절차대로 전인대를 거쳐 시행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에 편법을 썼음을 알 수 있다.

이 결정은 23일에 나온 뒤 24일부터 바로 시행됐다. 이는 당국이 국방동원과 관련된 상당한 업무를 가동해야 하는 절박함을 반영한다. 또한 현행 관련법에 없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당 중앙이 하려는 일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판단해 관련 법 규정을 모두 일시 무효화하고 자신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번 결정의 첫 번째 핵심 포인트다.

차이잉원 중화민국 총통의 발언이 중공을 자극한 듯

두 번째 포인트는 이 결정이 나온 시점이다. 중국 관영 매체에 따르면 전인대 제31차 회의는 10월 19~23일 개최됐다.

19일, 이날은 차이잉원 중화민국 총통이 전례 없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를 규정한 쌍십절(雙十節) 담화가 있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는 점 외에는 특별한 점이 없다. 그래서 필자는 이 둘 사이에는 분명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본다.

차이 총통은 쌍십절 연설에서 처음으로 ‘4가지를 견지한다’고 언급했다.

▲자유민주 헌정 체제를 견지하고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서로 예속되지 않고 ▲주권 침범 및 합병을 용납하지 않고 ▲중화민국 대만의 앞날은 반드시 대만 국민 전체의 의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고 천명한 것은 매우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중화민국 총통이 처음으로 양국론의 견해를 공식화한 것이다. 따라서 이 발언은 리덩후이(李登輝) 전 총통이 언급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발언이 중공에 준 자극은 엄청날 것이다. 중공 당국은 ‘일국양제’로 대만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전면적인 무력 합병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불과 9일 만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결정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결정으로 전쟁에 필요한 군대 동원, 민병 동원, 경제 동원, 그리고 방공(防空)·교통전(戰) 준비, 국방교육 등에 관한 동원은 일률적으로 중앙의 명령에 따라야 하고, 그 누구도 관련 법 규정을 방패막이 삼아 정부의 명령을 회피하거나 대항할 수 없게 됐다. 이는 물론 전쟁 동원의 효율성과 통일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 공산당 국무원 대만판공실 류쥔촨(劉軍川) 부주임은 10월 29일 ‘국가통일과 민족부흥’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통일 이후 대만의 재정 수입은 민생 개선에 사용될 수 있다”고 했다. 보다시피 중공은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대만의 부를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하기 시작했다.

시진핑, 리커창 총리의 권한을 또다시 축소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시진핑의 이번 행보가 일석이조의 효과를 봤다는 점이다.

그는 거대한 전쟁 기계를 작동해 중국 사회를 언제라도 군사관제가 가능하고 전시 상태로 돌입할 수 있는 모드로 전환하는 동시에 정치적 라이벌을 더욱 약화시켰다.

1994년 11월 29일, 중국 공산당은 국가국방동원위원회 설치를 공식 통고했다. 이 위원회는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의 영도하에 전국 국방동원 업무를 주관하는 의사 조정 기구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국무원의 서열이 중앙군사위보다 앞선다는 점이다.

2010년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동원법’ 제12조에 “국가국방동원위원회는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의 영도 아래 전국의 국방 동원 업무를 조직·지도·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방동원위원회 판공실 초대 주임은 리펑(李鵬) 당시 총리였다. 이후 역대 주임은 국무원 총리로 굳어졌고, 현재 주임은 당연히 리커창(李克强) 총리다.

따라서 국방동원법의 관련 규정이 모두 ‘무효’가 되면 리커창 총리가 이 법에 근거해 공포한 관련 정령도 무효가 되고, 국방동원위원회 판공실 주임이란 직책도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장식품이 된다.

또한 당 중앙이 모든 결정을 하므로 국무원과 중앙군사위도 들러리에 불과하게 된다.

당 중앙은 물론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다. 구체적으로는 시진핑 한 사람이 당 중앙을 대표하고, 리커창은 당 중앙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결정은 리커창이 가지고 있던 국방동원 분야의 권한을 편법적으로 박탈한 셈이다.

지금 당장 국방동원을 하고 전쟁 준비를 하는 데 대해 리커창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최근 시진핑과 리커창이 갈수록 노골적인 대립 행보를 보이고 있고, 공산당 매체들은 리커창 관련 보도를 대놓고 ‘물타기’하거나 심지어 검열하고 있다. 이로써 시진핑은 국방동원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놓고 리커창이 자신과 반목하거나 의견 불일치를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세 가지 분석을 종합하면 비교적 뚜렷한 메시지가 떠오른다. 즉 시진핑은 전체 국면을 전면적으로 장악하고 ‘평화 상태에서 전쟁 국면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작업을 하려면 반드시 군심(軍心)을 안정시키고 군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적 위상을 높여야 한다. 이것은 이어서 논의할 두 번째 이슈와 관련된다.

의료비 면제 등 군 가족 대우를 대폭 개선

10월 27일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판공청은 ‘군인 및 군 관련자의 의료 처우 보장 잠정 규정(이하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군인 및 군 관계자가 군 의료기관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을 명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군인과 군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군관·군사(軍士)의 친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등은 의료비를 면제받거나 특혜를 받을 수 있다.

또 “군 의료기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군인과 그 가족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물론 엄청난 복지다. 이는 의료·교육·주택 문제가 중국인을 짓누르는 ‘세 개의 큰 산(三座大山)’이 된 지금, 당이 군인들에게 짐 하나를 덜어준 셈이다.

중공군 기관지 군보(軍報)의 논설위원인 ‘쥔정핑(鈞正平)’은 이 규정을 해석하는 평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군인 가족을 우대하는 것은 그들의 희생을 인정하는 것이다. 영예롭게 하는 것도 좋지만 확실한 정책 수단으로 영예를 받쳐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군직을 사회적으로 존경하는 직업으로 만들고, 군인 가족을 우대하는 것은 가슴 따뜻한 존경이다.”

중공은 과연 군인들을 그토록 우대하고 배려할까? 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현역 장교, 군사(의무병 제외), 군 개혁 기간에 문관으로 전환한 군관에게만 국한되고, 퇴역 군인은 제외된다.

한마디로 중공은 결코 군인을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해서 돈으로 구슬리는 것이다. 현역 군인만이 꼭 필요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퇴역 군인들은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고, 심지어 중공의 정권 안정을 위한 중점 탄압 대상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각도에서 당국의 군인 우대 정책을 살펴보면, 우리는 쥔정핑이 해석한 “군인 가족을 우대하는 것은 그들의 희생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말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다. 이 ‘희생과 봉사’는 일반적인 비유가 아니라 진짜로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즉 뒷걱정을 해결해 주는 것은 ‘공짜 점심’을 주는 게 아니라 언제든 전선으로 나가 총알받이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중공 당수가 종래로 군심을 매수하는 것은 일물양용(一物兩用· 도구 하나를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함)의 전통, 즉 총구를 밖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안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전통’이다.

대만섬 상륙 시에는 모래사장에서 죽을 수 있는 ‘앞 물결(前浪)’이 돼야 하고, 대내적으로 진압이 필요할 때는 맨주먹의 민중을 향해 총을 쏠 수 있는 ‘악독한 도구(毒手)’가 돼야 한다.

이것은 시진핑이 전쟁 준비를 하는 두 번째 조치인 셈이다. 세 번째 조치는 사실 쥔정핑이 그의 논평에서 이미 언급했다. 현역 군인들에게 확실한 정책, 즉 물질적 이익을 줄 뿐 아니라 그들을 영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작업은 사실 중공이 이미 앞당겨 시작했다. 중공이 소위 ‘국경절’ 기간 전력을 다해 여론을 조성하고 흥행에 성공한 블록버스터 영화 ‘장진호(長津湖)’가 바로 ‘영예로운 기세’를 조성하는 중대한 프로젝트의 하나였다.

이 영화를 본 적지 않은 젊은이들은 동영상을 찍어 SNS에 올리며 “‘당(黨) 어머니’가 원하면 바로 입대해 언 감자와 볶은 면의 맛을 다시 볼 수 있다”고 했다.

심지어 카메라를 향해 울면서 대만인인 척하며 “해방군이 도탄에 빠진 대만인들을 해방해 주길 바란다”는 사람도 있었다. 이런 영상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하기 힘들다. 하지만 여론 조성 효과는 얕볼 수 없고, 그 배후 의도를 짐작하기도 어렵지 않다.

시진핑이 연예계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특히 ‘냥파오(娘炮·여성스러운 남성)’ 등 기형적인 미적 기준을 극도로 혐오하는 이면에는 ‘군인을 영예롭게’ 하고, 피 흘리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철혈전사’’를 만드는 선전선동 전략이 깔려있다.

4대 위성TV를 정비한 것은 ‘선군정치’ 신호탄

10월 29일 신화통신의 한 보도가 다시금 대중의 주목을 끌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공산당 중앙선전부와 국가광전총국이 이날 상하이(上海)·장쑤(江蘇)·저장(浙江)·후난(湖南) 등 4개 방송사를 상대로 ‘웨탄(約談·예약면담)’을 진행했다.

웨탄은 정부 기관이 감독 대상 업체나 기관을 불러 질타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일종의 ‘군기 잡기’다.

신화통신은 광전총국이 이들 방송사의 위성TV 채널 일부 프로그램이 ‘과도한 오락성’과 ‘과도한 스타 추종’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를 반드시 시정하도록 지적했다고 전했다.

시정해야 할 문제점을 귀납해 보면 대체로 아래 4가지다.

▲오락성이 과도해서는 안 된다. ▲과도하게 스타를 추종해서는 안 된다. ▲정치가가 방송사를 운영해야 한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고양해야 한다.

4대 위성TV는 ‘쾌락대본영(快樂大本營·후난위성TV)’, ‘달려라(奔跑吧·저장위성TV)’, ‘신소개팅시대(新相親時代·장쑤위성TV)’ 등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오락성이 강해 한때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쾌락대본영’은 업계 롤모델로 꼽히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 이들 프로그램은 시정해야 하는 대상이 됐다. 위에서 언급한 4가지 문제점이 다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중공에는 ‘항미원조(抗美援朝)’ 시대와 같은 사회 분위기가 필요하다. 힙합 엔터테인먼트는 분명 투쟁 의지를 해이하게 하는 마취제나 다름없고, 열광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스타들은 거의 ‘샤오셴러우(小鮮肉·젊고 잘생긴 남성 연예인)’가 아니면 ‘냥파오’에 가깝고, 터져 나오는 뉴스들은 바람을 피우거나 성매매를 하거나 강간을 하는 것들이다.

이들은 분명 황지광(黃繼光)이나 양건쓰(楊根思) 같은 ‘영웅’, 나아가 피비린내 나는 우상과는 배치된다.

중공의 선전에 따르면 황지광은 한국전쟁의 상감령 전투 영웅이고, 양건쓰는 장진호 전투 영웅이다.

이것은 방송의 시장수요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다. 시정 요구 중 세 번째는 ‘정치가가 방송사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역시 시진핑이 마오쩌둥에게 배운 것이다.

마오쩌둥은 일찍이 1957년에 ‘정치가가 신문을 운영해야 한다’는 구호를 제기했다. 즉 신문은 반드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잘 알고 높은 정치사상이론 수준을 갖춘 인사, 무산계급 혁명사업에 충실한 정치가가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뉴스 사건을 정치적으로 보고 신문에 당의 정치노선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다.

2016년 2월 시진핑은 ‘당의 언론 사업 좌담회’에서 “정치가가 신문을 운영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요구한 바 있다. 지금 ‘정치가가 방송사를 운영해야 한다’고 한 것은 과거 발언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

과거에는 전쟁을 하려면 병마가 움직이기 전에 군량과 마초(馬草)가 먼저 움직였는데, 오늘날의 중공 군대는 병마가 움직이기 전에 선전활동을 먼저 펼친다.

이변이 없는 한 우리는 곧 군인을 칭송하고, 미국을 반대하고 일본을 반대하며, 통일을 지지하고, 희생을 독려하는 영상물이 대륙의 각 플랫폼을 뒤덮는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시진핑이 경제 분야에서 일련의 규제 조치를 취한 주된 목적은 경제구조를 재정비해 전쟁과 경제난에 대비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방 동원과 연예계 재정비까지 더하면, 총대와 돈주머니, 붓대를 한 걸음씩 전시 궤도에 올리는 추세가 뚜렷하다. 한마디로 시진핑은 시진핑 버전의 ‘선군정치’를 만들고 있다.

선군정치는 북한의 대표적인 국책사업으로 여겨져 왔다. 쉽게 말해 “국가 업무에서 모든 것을 군사를 우선으로 하고, 군사를 중시하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김정일이 마오쩌둥에게 배운 것인데, 이제는 시진핑이 다시 북한에 배우고 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