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中 공산당은 트럼프 ‘틱톡’ 금지에 왜 신속하게 반응했나

중위안(鍾原)
2020년 8월 19일
업데이트: 2020년 8월 28일

뉴스분석

지난 14일 금요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회사 바이트 댄스(ByteDance)에 미국 자산인 틱톡(TikTok)을 매각하도록 요구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바로 다음날인 15일 중공 당 매체 신화통신은 “압박을 중단하라”라며 신속하게 대응했다. 워싱턴과 베이징의 12시간의 시차를 고려할 때, 중공의 대응 속도가 이렇게 빠른 것은 이례적이다.

더 이례적인 것은 중공의 당 매체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비하 어휘를 사용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욕설은 삼갔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행정 명령은 좀 더 강력하게 틱톡을 금지했고, 이 같은 추가 공격에 중공은 신속하지만 약한 대응을 보였다.

중공이 아무리 흉악해도 더 강한 자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

틱톡은 중공에 얼마나 중요할까?

중화권 안팎에서는 중공이 향후 진행될 미·중 무역 대표 회담에서 미국의 중국기업 제재를 풀어달라는 내용을 논의하고 싶어 한다는 소문이 돌았었다. 여기에는 틱톡, 위챗, 심지어 화웨이의 기술 금지 명령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트럼프의 최근 명령은 이러한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사실 트럼프가 아니었더라도 미국 무역 대표부(USRT)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허용했을 리 없다. 빈틈없는 인물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무역협정과 무관한 문제를 논의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회담은 무역협정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거나 중공의 협정 이행 여부를 보려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관세를 인하했고, 나머지는 중공이 이행해야 할 사안이다.

트럼프는 추가 협정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1단계의 이행 여부만 점검했다. 중공은 당연히 협정을 진지하게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담의 연기를 요구해야 했다.

이는 중공이 무역 협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반영하며,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중요한 조치도 무시했고, 제대로 된 준비조차 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미·중 관계에 관한 논의가 결렬됐을 가능성이 있다. 합의는커녕 미국의 예상치 못한 움직임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결정 내리지 못했을 것이다.

트럼프의 틱톡을 금지명령에 대한 중공의 신속한 반응을 볼 때, 충격은 예상보다 훨씬 컸다고 볼 수 있다. 트럼프가 중공의 급소를 찔렀으며, 그가 주장하던 안보 위협도 상당 부분 사실이었음을 방증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단순한 오락용 소프트웨어 하나 때문에 중공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지 않을 것이다. 중공의 예민한 반응은 이번 명령의 파괴력이 화웨이 금지명령에 못지않았음을 보여줬다.

트럼프 정부의 틱톡 금지명령을 지지하는 서명운동 페이지 | 화면 캡처

위챗, 중공에 있어 틱톡만큼이나 중요

트럼프가 네트워크를 깨끗하게 하려면 다음 단계는 위챗이어야 하는데, 최근 미국의 몇몇 주요 회사들의 반응이 이상하다.

애플, 디즈니 등 일부 대기업은 트럼프 정부 관료들과의 전화 회의에 참석해 위챗 금지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의 아이폰에서 위챗을 쓰지 못하면 중국 시장을 잃게 되지 않겠냐는 기자의 질문에 트럼프는 “상관없다”며 “우리는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 중국(중공)이 우리를 매우 실망하게 했다”고 답했다.

중국에서 이익을 보는 미국 회사가 트럼프의 위챗 금지를 만류할 거라는 것은 적지 않은 사람이 예상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 미국 회사들이 틱톡보다 오히려 위챗에 더 관심을 두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위챗의 금지는 미국 내 일부 중국인에게만 영향을 미치기에 틱톡 금지만큼 큰 사건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미국 회사들의 반응은 오히려 트럼프에게 ‘위챗이 미국에 미치는 피해가 생각보다 훨씬 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을 수 있다.

위챗은 노골적으로 개인 정보를 훔치고, 늘 중공에 의해 모니터링되고 있다.

하지만 수많은 미국의 대기업들이 위챗의 로비를 돕고 있다. 위챗 금지에 따른 불편함을 그 이유로 들고 있지만, 중국에서 이들 기업의 이익을 위협받고 있어 어쩔 수 없이 나섰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미국에서의 위챗 존재가 중공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위챗은 미국에 훨씬 더 큰 보안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중공이 이런 큰 기업들을 움직였을 리 없다. 큰 기업들을 움직이려면 그만한 ‘투자’가 필요한 법이다.

중공은 얼마나 깊이 침투한 것일까

이 같은 미국 회사는 눈앞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미국의 안보를 외면하고 중공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공의 미국 기업 침투가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임을 보여준다.

윌리엄 바 미국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 연설을 통해 “중국 정부가 세계적으로 신뢰를 잃으면서, 사법부는 더 많은 중국 관료들과 그 대리인들이 (미국의) 대기업 지도자들과 접촉해 중공이 선호하는 정책과 행동을 옹호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뒤에 숨어서 미국의 대리인들이 목소리를 내게 한다. 미국인의 목소리는 입법기관인 의원들에게 더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중공은 이러한 수법으로 모습을 감춘 채 미국 정치에 개입하고 로비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법무장관의 연설은 미국 회사들의 위챗 관련 언급을 잘 설명한다.

이들 미국 회사들은 중공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려 한다. 만약 미국 대통령이 이런 로비를 견디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다음에 미국은 중공 정권에 완전히 항복하고, 이른바 중공이 주창하는 ‘인류 운명 공동체’에 합류하게 될 것이다.

지난주 민주당의 대선후보는 자신이 당선된다면 트럼프가 중국 상품에 부과한 높은 관세를 없애겠다고 했다가 뒤늦게 재검토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이는 정치적으로 옳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접근법이다. 이런 정책은 퓨 리서치 센터의 최신 여론조사와도 어긋난다.

퓨 리서치 센터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 응답자의 78%가 중공의 잘못된 행동이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유행을 야기했다고 답했고, 77%가 시진핑 주석을 신뢰하지 못했으며, 심지어 73%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더라도 미국이 중국 인권을 촉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것이 미국 민심의 주요 추세로, 트럼프의 행동이 민심에 부합하고, 미국의 안보와 이익에 부합한다.

미국의 중공 정권과의 분리 정책은 막을 수 없다.

트럼프의 중공 정권 분리 정책은 멈출 수 없고, 중공도 이미 알고 있다.

중공은 현재 비밀리에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이를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 만약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면, 중공은 각종 침투를 계속 활용해 미국이 포용 정책으로 전환하도록 설득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상당히 위험해진다. 최근 수년 동안 중공은 미국에 대한 도전의사를 노골적으로 내비쳤다. 미국에 대한 침투가 거의 성공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미국 회사들은 중국에서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고, 중공과의 관계 단절을 거부한다. 이들은 중국에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고 이번 전염병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았으면서도 여전히 중공에 붙어 있으려 한다. 이런 비즈니스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애플과 삼성은 중국에서 휴대전화를 생산하고 사업을 하다가 많은 기술을 도둑맞았다. 화웨이, 샤오미 등은 관련 기술을 확보한 후 삼성을 비시장적 수단으로 시장에서 밀어냈다.

애플은 인도 등으로 공급 사슬을 옮기고 있는데, 중국에서의 비즈니스를 보류하면 된다고 생각한 듯하다. 중공은 이미 애플에서 기술을 훔쳤다. 사업을 잠시 늦춘다고 상황이 달라질까?

이들 미국 회사들은 다른 ‘선배’ 기업들이 그랬던 것처럼 중공에 이용당하다 버려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오늘은 그들의 대리자로 미국을 설득하겠지만 내일은 어찌 될지 모른다.

중공은 자신들의 정보요원이나 스파이도 쉽게 버리고, 고위 관료들도 수시로 감옥에 보낸다. 수백만 우한시민들의 목숨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긴다. 미국인과 미국 기업에 신경이나 쓰겠는가? 중공에 놀아나다가 체포되고 쫓겨난 대만 기업인들 사례만으로는 부족한가?

트럼프는 중공 정권과의 단절을 결심했고, 미국인들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중공의 당 매체와 공자학원은 외국 대행기관으로 지정됐고, 주중 미국 대사관은 휘장에서 ‘중국’이란 단어를 삭제했다. 틱톡과 위챗은 금지됐다. 국가안보 분야에서는 이미 중공과 단절을 마무리했고,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는 한창 진행 중이다.

미국 회사들은 중공의 정체를 확실히 알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국민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기업의 번영은 자유와 정의에서 출발한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연설에서 “우리 후손들이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세상을 확보하기 위해, 통제와 도전에 맞서 글로벌 경제 제도의 고지를 얻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자유는 그것에 달려 있다”고 호소했다.

중공 정권은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으며 그 몸부림은 해체를 앞당길 뿐이다. 미국 회사, 미국인, 세계 각국, 더 많은 중국인은 앞날의 향방을 정할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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