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출에 관해 조사하는 미국의 비영리 감시 단체 ‘오픈더북스(OTB)’가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에만 불법 이민자 지원 프로그램에 100억 달러가 넘는 세금을 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OTB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난민재정착사무소(ORR)의 지출이 2022년 89억 달러에서 지난해 109억 달러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는 대부분 긴급 주택 지원, 취업 알선, 의료 검진 및 법률 서비스 제공 등 난민과 불법 이민자 지원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비용이다.
또한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 국제구조위원회(IRC), 루터교 이민 및 난민 서비스, 처치월드서비스(CWS), 미국 난민 및 이민자 위원회 등 사회봉사 단체에도 지원금이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OTB의 설립자이자 대표인 아담 안제예프스키는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해 이민 위기가 초래됐다. 우리 국경에는 불법 이민자가 넘쳐나고, 미국 정부는 이들을 위해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구 곳곳에서 몰려온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의 남쪽 국경을 건너고 있다”며 “관련 지원금이 줄어들지 않으면 불법 이민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집권 이후 미국으로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그의 이민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조시 홀리 미 상원의원(공화당·미주리주)은 지난해 10월 27일 열린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미 국토안보부(DHS)가 밀입국 아동 약 8만 5000명을 추적하는 데 실패했으며, 그중 상당수가 미국의 성착취 네트워크에 연루됐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2022년 9월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로빈 던 마르코스 ORR 국장은 불법 이민자 지원 사업과 관련된 이해충돌 문제로 지속적인 비판에 직면해 왔다.
OTB는 “던 마르코스 국장은 IRC에서 8년간 근무한 뒤 ORR에 합류해 정착, 망명, 통합 등을 담당하며 빠르게 승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IRC에서 근무할 당시 전무이사를 지냈고, 이 기간에 비영리 단체인 CWS에서도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IRC와 CWS는 모두 불법 이민자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단체”라고 설명했다.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1978년에 채택된 연방정부 윤리법은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있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