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의장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에 들어온 불법 이민자 수가 900만 명이라는 공식 수치는 과소평가된 것”이라며 “실제로는 약 1600만 명에 달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의장은 지난 10일(현지 시각) 미 워싱턴 D.C.에 있는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한 순간부터 미국의 국경은 활짝 열리기 시작했다”며 “그로 인해 적대 국가의 테러리스트, 범죄자들이 대거 미국에 입국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경 정책에 대한 우려와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의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연방수사국(FBI)의 테러 감시 목록에 오른 이들이 미국에 불법 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30배 이상 증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불법 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된 테러 감시 대상자의 수는 11명에 불과하다. 그 반면에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그 수가 351명으로 치솟았다.
존슨 의장은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온 모든 사람의 수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까지만 해도 16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재앙’이나 마찬가지”라며 “잘못된 국경 정책이 불러온 재앙”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테러 감시 대상자
미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3일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최근 테러 감시 목록에 오른 이들이 국경 지역 또는 주요 도시에서 체포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에포크타임스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자세한 내용은 공식 채널을 통해 밝힐 것”이라며 “현재 우리는 테러 용의자들이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불법 이민자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체포 후 석방(catch-and-release)’ 조치로 인해 테러 용의자들이 미국에 침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 조치는 미국에 입국한 불법 이민자들이 망명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자유롭게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최근 불법 이민자의 70% 이상이 체포 후 석방되고 있음을 인정했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집행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비구금 상태, 즉 망명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석방된 불법 이민자의 수는 2022년 470만 명, 2023년 620만 명에 달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326만 명, 360만 명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그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국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경 장벽 건설을 재개하고, ‘체포 후 석방’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