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경제 위기 직면한 중국…대만 침공할 여력 없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경제난을 겪고 있어 대만을 침공하지 못할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기엔 이전과 같은 능력(same capacity)이 없다”는 분석이다.

지난 10일(현지 시간)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조만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시 주석과 지난 12년간 다른 어느 정상보다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2022년 11월 열린 주요 20개국(이하 G20) 정상회의 이후 만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청년 실업률 등 경제적 어려움을 거론하며 “시 주석은 지금 할 일이 많다. 시 주석의 양손이 꽉 차 있다”고 대답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내 참모들은 여전히 시 주석의 사람들과 시 주석의 내각을 늘 만난다. 오늘 인도에서도 시진핑 행정부의 이인자를 만났다”며 G20 정상회의에서 리창 중국 총리를 만난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과 직접 만나지 않았다고 위기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이번 G20 정상회의에 시 주석은 불참했다. 시 주석 대신 리 총리가 참석했다. 시 주석의 불참 사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중국은 세계 성장과 (수요) 부족, 중국이 추진해 온 정책 등과 관련된 여러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그것(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은 그 반대, 즉 중국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전과 같은 능력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이 중국을 억제할 의향이 없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봉쇄하거나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면서 “단지 중국이 국제적 규범에 따르기를 원할 뿐”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당초 올해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5% 달성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부동산 위기와 청년 실업위기, 소비 지출 부진, 신용성장 둔화 등으로 인해 중국 경제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8월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가까스로 플러스 0.1%를 기록했다. 기대에 못 미치는 수치다. 수출과 내수는 여전히 동반 부진한 상황이다. 부동산 위기도 계속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정권의 대만 침공 추진 가능성

문제는 중국공산당이다. 중국 공산당 정권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대만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병합해야 하는, 중국 본토에서 이탈한 성으로 간주한다.

중국공산당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강화하면서, 중국의 대만 침공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고 다음 날인 11일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대만군이 중국 군용기 26대와 군함 13척을 대만 주변에서 탐지했으며 이 가운데 군용기 11대가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었다.

이에 맞서 대만 또한 군용기와 군함,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하여 경계 감시 활동에 나섰다.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 전문가인 고든 창은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과는 반대로 “중국의 국내 문제로 인해 시 주석이 대만 침공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의견을 시사했다.

앞서 지난달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서 연설자로 나선 고든 창은 부동산 가격 폭락과 경제 침체, 식량 부족과 환경문제, 지방정부 부실화 등 여러 요인들을 언급하며 “중국은 위기에 처해 있고, 그래서 시 주석에게는 전쟁을 일으킬 동기가 생겼다”고 발언했다.

연설 후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시진핑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해 자신이 비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 자신한테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렇기에 중국 국민들의 시선을 자신이 저지른 정책상의 실수로부터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중국공산당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간단하게 답변했다.

“그들이 전쟁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전쟁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지금이 아니면 결코 전쟁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 조셉 우 대만 외교부 장관은 시 주석의 세 번째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임기를 모색하게 될 오는 2027년이 가장 민감한 시기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올 초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 장관은 “2027년 시 주석은 네 번째 임기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총 세 번의 임기 동안 뚜렷한 업적을 이루지 못할 경우, 시 주석은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울 다른 무언가를 떠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효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