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 걸린 문제”…민주·공화 초당적 협력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미국에서 금지하는 ‘틱톡금지법’이 13일(현지 시각) 미국 하원에서 352 대 65의 압도적 표결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6개월 내에 바이트댄스 측이 미국 사업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틱톡 앱 사용(유통)을 금지하도록 했다. 틱톡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완전히 넘기지 않으면 미국에서 추방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을 주도한 중공특위(미국과 중국 공산당 간 전략적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마이크 갤러거 의원은 “틱톡을 소유한 바이트댄스는 중국 공산당에 부역하는 기업”이라며 “틱톡은 우리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인 갤러거 위원장은 표결 전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는 틱톡 경영진이 시인한 사실이며 중국 법에서도 이러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법안은 틱톡과 중국 공산당을 갈라놓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같은 공화당 소속 브렛 거스리 의원 역시 “우리는 국가안보를 보호하고 미국의 개인 데이터가 적대적 외국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자국민의 개인 정보가 외국, 특히 미국과 경쟁 관계인 중국 공산당에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법안 취지에 동감을 나타냈다.
중공특위 민주당 간사로 법안을 공동발의한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은 “우리는 틱톡이 계속 운영되게끔 노력하고 있다. 다만, 그것이 중국 공산당 통제 아래에 놓여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낸시 펠로시 전 미국 하원의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이 법안은 틱톡을 금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며 “중국 공산당의 통제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라고 장외 지원사격에 나섰다.
중국 공산당의 무력 위협 속에서도 대만 방문을 강행하며 지지 의사를 나타냈던 그녀는 “틱톡이 대만에 관해 어떤 거짓을 퍼뜨릴지 걱정스럽다”며 “(틱톡은) 위구르족이 집단학살에 찬성하고 홍콩 사람들은 선거 통제에 찬성한다고 말해왔다.”고 말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에서도 가결된 후 대통령 서명을 받아야 효력을 발휘한다. 앞서 백악관은 틱톡 금지법이 통과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상원 표결만 통과하면 법안이 제정될 것이 유력하지만, 현재로서는 상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이 기사는 에포크타임스 자매매체 NTD를 참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