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로 넘기는 폭탄…2000년생이 70대가 되면 벌어질 재앙

지난달 통계청은 ‘장래 인구 추계’ 발표에서 올해 합계출산율을 0.68명으로 예상했습니다.

로스 다우섯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14세기에 유럽을 덮친 흑사병이 몰고 온 인구 감소를 능가하는 결과”라고 평했죠.

우리나라는 내년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이 상황 그대로 2000년생이 70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국의 미래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 1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70대 이상 인구는 631만 9천402명으로, 20대(619만 7천486명) 인구를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은 한국 인구가 약 50년 뒤인 2072년에는 70% 수준인 3622만 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마저 합계출산율이 2030년 0.82명, 2050년 1.08명으로 반등한다는 가정하에서죠.

2100년경이면 인구가 일제강점기보다 적은 1500만 명대로 대폭 축소된다는 게 통계청 추산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러나 저출산과 함께 벌어지는 일은 바로 고령화입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2022년 3628만 명이던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50년 뒤인 2072년 1658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반면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898만 명에서 1727만 명으로 늘어나 생산연령인구를 추월하는데요.

생산 인구가 줄면 총수요와 저축,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고, 내수시장 축소와 사회보험의 지속 가능성 약화, 학령인구 및 병역자원 감소 등 다양한 사회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2050년에는 GDP가 작년 대비 28.38% 감소합니다.

국민연금은 2018년 추계 시 2042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7년에는 기금이 고갈됩니다.

2050년에는 빈곤 노인만 500만 명입니다. 이들을 우리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가 책임져야 합니다.

남녀 갈등, 획일적인 성공의 가치, 주거 불안, 물가 상승.

수많은 전문가들과 언론에서 말하는 저출산의 원인도 수십 가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토 면적 12%가 채 안 되는 수도권에 절반이 넘는 50.3% 인구(2605만 명)가 밀집돼 있습니다.

1000대 기업 4곳 중 3곳(75.3%)이 수도권에 소재하는데요. 신용카드 전체 사용액(2020년 기준)에서 72.1%가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같은 대도시에 인구와 사회자원이 몰리면서 생존 경쟁을 불러일으킵니다.

경쟁의 사회에서 생존과 출산을 양립하기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청년들의 마음을 이해 못 하는 것도 아닙니다.

출산의 주체가 돼야 할 청년세대가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불안을 더 많이 느끼고 있죠.

지금 우리는 국가 소멸 위기와 국가 재도약 기회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사회 변화를 끌어내고 생애 전반에 걸친 인구정책을 펼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