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중국공산당의 영향력을 원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반공(反共) 단체 ‘스테이트 아머’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이 단체의 설립자이자 대표인 마이클 루치는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약 15개 주(州)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하는 게 2024년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공산당이 미국 연방 시스템의 취약점을 노리고 있다고 본다”며 “우리는 위협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주정부가 존재한다는 점을 주요 자산으로 활용해 미국의 국가안보를 수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공식적으로 출범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스테이트 아머는 지난해 9월부터 주 입법 문제에 대해 활발히 활동했다. 루치 대표는 약 4년 전부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 고위 인사들과 이 단체의 설립에 관해 논의했다.
그는 “고위 인사들과 논의한 결과,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단체는 각 주의 핵심 인프라 보호, 독립적인 공급망 구축, 중국의 영향력 차단 등 세 가지 영역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비전
루치 대표는 “우리는 미국의 각 주가 대(對)중국 최전선에 서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다”며 “지금까지는 국가안보 관련 전문 지식과 기술 등이 연방정부에만 집중돼 있었다는 점에서, 이는 새로운 비전이자 개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테이트 아머가 해결하고자 하는 바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안보 격차”라고 부연했다.
미 하원 ‘미국과 중국공산당 간 전략적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중공특위)’의 마이크 갤러거(공화당·위스콘신주) 위원장도 이에 동의했다.
그는 “중국공산당은 미국 내 농지 매입부터 정책 결정에 대한 간섭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각 주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며 “주정부는 미·중 간 신냉전의 최전선에 서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스테이트 아머는 미국 전역에 퍼져 있는 중국의 악의적인 네트워크를 폭로하고, 각 주정부가 중국의 위협에 맞서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속한 조치
루치 대표는 “주정부 차원에서의 법률 제정은 미 의회보다 더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고, 그만큼 발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2021년 6월 제정된 텍사스주의 ‘핵심 인프라 보호법’을 신속한 조치의 예로 들었다. 중국공산당과 연계된 기업 또는 개인이 비즈니스 계약을 통해 통신, 전력망, 수도 시스템 등 텍사스의 주요 인프라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이는 중국군과 관련이 있는 한 기업이 라플린 공군기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뒤 텍사스의 전력망에 접근하려 한 사실이 밝혀진 직후 주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연방정부가 더 신속하게 대응한 사례도 있다. 중국산 드론 사용 금지 조치가 그중 하나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국방수권법에 따라 미국의 모든 연방 기관은 중국산 드론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미 국방부에만 적용됐던 2020년 국방수권법에서 한 단계 강화된 것이다.
그러나 플로리다주, 아칸소주를 제외한 주정부 기관은 여전히 중국산 드론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루치 대표는 “미국의 각 주정부는 중국산 드론이 핵심 인프라를 감시할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고, 연방정부의 조치를 주정부 기관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안에 최소 15개 주에서 이를 법제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