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공자학원 실태⑯] 공자학원은 中 공산당 스파이 기관

양훙(楊洪)
2022년 12월 1일 오후 9:06 업데이트: 2022년 12월 1일 오후 9:06

16. 공자학원의 영향과 해악(하)

주지하다시피 중국 공산당의 스파이 활동은 이미 세계 각국에 만연해 있다. 공자학원도 중국 공관이 조종하는 스파이 기관이다. 단지 언어·문화 교육기관으로 위장하고 있어 스파이 활동을 눈치채기 힘들 뿐이다.

본편에서는 공자학원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독일 대학 및 기업들이 어떤 역량과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대학과 기업들을 이용해 공자학원이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지 분석고자 한다. 아울러 공자학원의 활동, 특히 중국 공산당 조종하에 은밀히 수행하는 스파이 활동에 대한 독일 정부의 대응을 알아보고자 한다.

3) 중국 공산당의 스파이 기관

2010년 7월 9일, 캐나다 최대 뉴스 사이트 ‘스타닷컴(Thestar.com)’은 리처드 패든(Richard Fadden) 캐나다 보안정보국 국장의 말을 인용해 “중국 공산당 정부의 특별 지원으로 캐나다에 많은 공자학원이 세워졌다. 공자학원의 운영은 사실 (중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뒤에서 조종한다”고 폭로했다. [1]

2020년 8월, 트럼프 정부는 공자학원을 ‘외국 사절단’으로 규정하고 미국 내 모든 공자학원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2019년 5월 29일, 벨기에 일간지 ‘데 모르헨(De Morgen)’은 브뤼셀 자유대학(VUB) 공자학원 중국 측 원장 쑹신닝(宋新寧)이 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로 8년간 벨기에를 비롯한 유럽연합(EU) 솅겐 지역 입국이 금지됐다고 폭로했다. [2]

쑹신닝(宋新寧) 중국인민대 교수는 스파이 혐의로 벨기에와 유럽연합(EU) 솅겐 지역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 금지됐다. | 중국 한판 공식 홈페이지 | 2016년 5월 18일

경제 대국 독일은 오래전부터 중국 공산당의 공략 대상이었고, 독일 경제는 중국의 스파이 활동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2016년 6월 뮌헨 소재 기업신탁(Corporate Trust)이 발표한 ‘산업 스파이 연구: 독일 경제의 스파이 피해’라는 제목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기업들은 이로 인해 한 해 동안 약 28억 유로(약 3조 7313억원)의 피해를 보았고, 피해를 본 회사 중 7.2%가 100만 유로(약 13억 33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 [3]

2016년 6월 뮌헨 소재 기업신탁(Corporate Trust)이 ‘산업 스파이 연구: 독일 경제의 스파이 피해’라는 제목의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 보고서 표지 캡처

독일 정부는 지금도 중국 공산당의 스파이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 2020년 7월 9일, 호르스트 제호퍼(Horst Seehofer) 독일 내무장관은 연방헌법수호청(BFV)에 제출한 ‘2019 연례보고서(Der Verfassungsschutzbericht 2019)’에서 “식별 가능한, 중국의 정치·경제 스파이 활동이 급증했다”고 지적하며 “이전과 마찬가지로 경제·과학·기술은 여전히 (중국 공산당이) 탐색하는 중요 분야”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또 서방 국가들의 정부기관 및 정부기관의 네트워크 인프라가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향을 받는 곳은 중국과 정치 및 지정학적 전략 협력이나 경쟁을 하는 초국가 기구와 ‘일대일로(一帶一路)’ 이니셔티브 틀 안에서 이미 중국과 정치 협력 협상을 끝냈거나 진행 중인 정부 기구들이라고 밝혔다. [4]

(참고: 독일 연방헌법수호청은 1950년에 설립됐으며, 독일 내무부 산하 국내 정보기관이다.)

2019년 9월 30일, 독일 공영방송 제2텔레비전(ZDF)은 중국 공산당의 스파이 활동 및 서구 사회 침투 실상을 집중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홍색 스파이-중국과 산업 스파이 활동(Rote Spitzel-China und die Industriespionage)’을 방영했다. [5]

이 다큐멘터리는 서방 기술을 훔치는 것이 중국 공산당의 역점 사업이며 공자학원의 역할이 이데올로기 침투와 스파이 활동이란 사실을 폭로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침투 전술을 파헤쳤다. 또 독일 국가안보기관인 연방헌법수호청이 중국 공산당의 기술 절취,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 벌이는 스파이 활동을 최대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자학원이 스파이 활동을 하는 경로는 다양하다. 예를 들면, 정치인, 민간기관 인사, 사업가 등에게서 정보를 얻기 위해 언어와 문화를 전파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중국 시찰·관광·교육 등을 주선해 그들과 관계를 맺는 것 등이다. 그리고 첨단기술 분야의 기밀 자료에 접근하기 위해 중국 유학생과 학자들을 서방 대학이나 산업체에 파견하는 것도 흔한 수법이다.

우리는 공자학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를 통해 공자학원이 스파이 활동을 하는 가장 유용한 방법 중 하나가 독일 기업 및 대학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바이에른주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를 예로 들겠다.

바이에른주의 공자학원

지멘스(Siemens AG)는 2006년 뉘른베르크 공자학원이 설립된 이후 이 공자학원 이사회 멤버로 활동하며 지금까지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이테크 기업과 세계 선도 기업들은 중국 공산당 스파이 활동의 중요 타깃이다. 서방 국가들은 중국 공산당이 자국의 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 기업들의 기술을 훔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아우디 공자학원은 아우디그룹(AUDI AG)이 유치했으며, 자금은 아우디 그룹과 현지 정부가 댔다. 아우디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 중 하나이다. 아우디는 중국 99개 도시에 딜러망을 갖추고 대리점 185개를 두고 있다.

공자학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아우디 공자학원은 소규모 실험실을 갖추고 있다. 이 실험실은 대학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했다. 이 실험실 연구팀은 인공지능, 가상현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등과 같은 최신 기술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그리고 서방 국가들이 중국 공산당의 스파이 기관으로 간주하고 있는 화웨이 유럽연구센터(Huawei European Research Center)의 빅데이터 팀이 이 프로젝트의 파트너이다.

바이에른주에서 공자학원과 협력하고 있는 독일 대학들도 독일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바로 중국 공산당이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들이다.

1742년에 설립된, 뉘른베르크 공자학원의 독일 측 파트너 에를랑겐-뉘른베르크대학교는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의과대학과 공과대학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지 지멘스 연구개발본부와 세계 원전업계 1위인 아레바(Areva) 에너지 연구개발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1994년에 설립된 아우디 공자학원의 독일 측 대학인 잉골슈타트공과대학교에는 전기공학부와 컴퓨터과학부를 비롯해 20개 학부와 석사 과정이 개설돼 있다. 인기 전공과목은 기업경제학, 경제공학, 컴퓨터과학, 운송수단공학이다.

아우디 공자학원은 잉골슈타트공과대학교, 화웨이와 협력해 인공지능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일례로 2019년 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아우디 잉골슈타트 공자학원과 화난이공대학(華南理工大學), 독일 잉골슈타트공과대학이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 참석한 중국 측 대표는 화웨이 독일연구센터 뮌헨 사무실 연구개발 인력들과 기술 교류를 진행했다. [6]

공자학원과 관계를 맺고 있는 독일 대학이 중국 공산당 스파이들의 첫 번째 공략 대상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막스플랑크 인구학연구소(Max-Planck-Forschung) 조사에 따르면, 독일 대학들은 스파이 행위의 위해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공대학의 연구원과 학생들은 산업계의 기밀 자료를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 스파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이런 기밀을 빼낼 수 있다. [7]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공자학원

이번에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공자학원 상황을 살펴보자.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Nordrhein-Westfalen)는 독일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경제가 가장 발달한 연방주이다. 그래서 독일의 많은 대기업이 이곳에 본사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루르 공업지대는 유럽 최대의 공업단지로 독일의 석탄과 철강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으며, 기계·화학·정유·차량제조·전자 공장이 집중돼 있다.

중국 공산당은 바로 이 주(州)에 공자학원 4곳을 설립했다. 바로 뒤셀도르프대학 공자학원(2006년 12월 6일 설립), 뒤스부르크-에센대학 메트로폴 루르 공자학원(2009년 11월 6일 설립), 파더보른대학 공자학원(2015년 6월 16일 설립), 라인 프리드리히 빌헬름 본 대학 공자학원(2017년 4월 27일)이다.

루르 공자학원은 루르 공업지대의 요충지인 뒤스부르크시에 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 다섯 번째로 큰 도시인 뒤스부르크는 라인강과 루르강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유럽 최대의 내륙항이다. 또한 ‘일대일로’ 유럽 진출의 관문이기도 하다.

2018년 8월 2일 BBC 보도에 따르면, 매주 약 30편의 중국발 열차가 뒤스부르크에 도착하며, 충칭(重慶)과 우한(武漢) 등지에서 의류와 장난감, 첨단 전자제품을 가득 싣고 온 후, 독일 자동차와 스카치 위스키, 프랑스 와인, 밀라노 직물을 싣고 다시 중국으로 향한다. [8]

영국 BBC는 ‘독일의 중국 도시: 일대일로가 유럽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 BBC 웹페이지 캡처

또한 루르 공자학원은 중국 공산당의 ‘일대일로’를 위한 국제포럼을 여러 차례 개최한 바 있으며, 의도적으로 현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열고 있다. 사례는 많지만 두 개만 들겠다.

[사례1] 2016년 4월 6일, 루르 공자학원이 ‘기업인 오찬회’를 개최해 뒤스부르크시 저축은행, 에센시 저축은행, 상하이국제유한공사 등 20개 기업의 경영진과 뒤스부르크 경제진흥국 관료 등 40여 명을 초대했다.

공자학원 홈페이지 보도에 따르면, 이 공자학원이 이런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바쁜 기업 경영자들에게 점심시간을 이용해 중국 관련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날 오찬회에서 다룬 주제 중 하나가 ‘일대일로’였다. [9]

[사례2] 2017년 3월 15일 정오, 루르 공자학원은 독일 뒤스부르크시 등지의 기업인 23명을 초청해 그해 첫 기업 오찬회를 열고 중·독 기업 간 교류와 협력에 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인사는 독일 기업인들에게 중국 기업의 독일 기업 인수에 따른 긍정적 영향 등을 설명했다. [10]

이는 중국 공산당을 대변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중국 공산당의 독일 기업 인수 움직임 때문에 독일 정부는 골머리를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예를 들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 인공위성 및 차세대 통신 5G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중소기업 IMST는 중국항천과학기술그룹(中國航天科工集團)의 인수 대상이었다. 독일 연방 내각은 2020년 12월 2일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중국 방산기업의 IMST 인수 시도를 차단했다. [11]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공자학원의 파트너 대학은 어떤 대학들인지 살펴보자.

뒤셀도르프대는 경제·의학·생물학 분야에서 최고의 명성과 막강한 과학연구 실력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생명공학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뒤스부르크-에센대는 종합 공립대학이자 세계 최고의 신흥대학이다. 이 대학의 전자정보학부는 유럽 최대의 응용과학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협회의 마이크로전자회로·시스템기술연구소(Fraunhofer Institute for Microelectronic Circuits and Systems)와 오랫동안 공동연구를 해오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등교육기관인 본(Bonn)대학교의 전신은 1777년 설립된 ‘본 쾰른 선제후령 아카데미’이다. 이 대학은 현재 세계 100대 대학에 속하며, 독일 최대 종합대학 중 하나이다. 2019년 7월 처음으로 독일 ‘우수대학’으로 선정됐고, 베토벤의 고향이기도 해서 인지도가 높다.

파더보른대는 독일 중위권 대학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130개가 넘는 대학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이 대학의 중점학과는 정보학·경제학·공학이며, 이 중 정보학과는 2006년 독일 대학 전공별 순위에서 상위권에 들었다.

전 유럽위원회 의원총회 부의장이자 전 스웨덴 의회 의원이었던 고란 린드블래드(Göran Lindblad)는 공자학원이 서방 대학에 진입하는 것은 그 나라에 침투해 스파이 활동을 하고 학생들에게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했다. [12]

또한 중국 공산당의 ‘천인계획(千人計畫)’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천인계획’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조직부와 인력자원부, 사회보장부가 주관하고, 중앙인재공작협조소조가 2008년 12월부터 실행하는 프로젝트이다. 이 계획은 중국의 발전전략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해외 고급 인력 영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독일 공영방송 ZDF는 다큐멘터리 ‘홍색 스파이-중국과 산업스파이 활동’에서 중국 공산당은 핵심 기술의 발전이 답보 상태에 놓이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첨단기술 인재를 영입하는 프로젝트인 ‘천인계획’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 계획의 목표는 10년 안에 외국 과학기술 인재 2000명 이상을 유치하는 것이며, 그 안에는 그들이 이룬 연구 성과도 포함된다.

난카이(南開)대학은 중국 공산당의 ‘천인계획’에 부응해 국내외의 최고 인재를 모집하면서 각 분야의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 강력하고 장기적인 보장책과 높은 복지 혜택을 제시하고 있다.

뒤스부르크-에센대학 동아시아연구소(IN-EAST) 소장이자 루르 공자학원의 공동원장인 마르쿠스 타우베(Markus Taube)는 톈진 난카이대학에 있는 동안(2014~2017년, 2019~2022년) ‘천인계획’에 참여한 바 있다. [13]

중국 공산당의 ‘천인계획’은 스파이 행위와 관련 있으며, 타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18년부터 미국에 있는 천인계획 구성원들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미 여러 명을 기소했다.

2021년 초, 일본 언론은 지금까지 최소 44명의 일본인 연구원이 ‘천인계획’에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일본에서 많은 연구비를 받은 뒤, 다시 중공군과 관련이 있는 중국 대학에 가서 연구 활동을 하면서 고액의 보수를 받았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선례를 본받아 2021년에 일련의 규제 조치를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14]

2018년 기준으로 중국 공산당이 영입한 ‘천인계획’ 인재는 7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중국 공산당의 ‘천인계획’이 독일에서 얼마나 진행됐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중국의 산업스파이 활동으로 인해 독일 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4) 공자학원에 대한 독일 정치인의 질의

(1) 기본 상황

전 세계에서 공자학원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독일 사회의 공자학원도 정치인과 언론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점점 더 많은 의혹과 비난을 받고 있다.

2019~2020년, 독일 의회와 주 의회의 각 정당 소속 의원들이 독일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공자학원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행동을 같이한 정당은 독일 의회의 녹색당과 자민당을 비롯해 바이에른주(Bayern),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Nordrhein-Westfalen), 니더작센주(Niedersachsen) 등의 주의회, 브레멘시 등의 시의회(Bremische Bürgerschaft)의 각 정당이다.

(2) 특히 주목해야 하는 문제

독일 정치인들은 중국 공산당이 공자학원의 활동에 영향을 미쳤는지, 공자학원에 금기시하는 주제가 있는지, 공자학원이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왔다. 다음은 이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과 정부 부처의 답변이다.

첫째, 중국 공산당이 공자학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 문제는 독일 정치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이슈다. 또한 언론과 인권 단체들도 이 문제에 대해 줄곧 의문을 제기해 왔다.

2019년 11월 11일, 자민당은 독일 정부에 ‘간단한 대정부 질의(Kleine Anfrage)’를 제출했다. 질의 주제는 ‘독일 대학 내 중국 공자학원의 활동 상황(Aktivitetten chinesischer Konfuzius-Institute an deutschen Hochschulen)’이었으며  모두 29가지 문항을 담았고, 그중 7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다.

“연방정부는 중국 정부와 중국 공산당, 베를린 주재 중국 대사관과 각 지역 (총)영사관이 독일에 개설된 공자학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고 있는가? 또한 연방정부는 이 영향을 좀 더 깊이 파악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15]

다음은 독일정부의 답변 중 일부이다.

“연방정부는 중국 국가나 중국 공산당이 독일 공자학원의 행사와 교육 내용 및 교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는 공자학원이 중국 국가기관, 즉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 산하 문화조직인 ‘한반’과 조직 및 자금 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연방정부는 다른 나라가 독일에서 허가받지 않은 영향력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을 매우 신경 써서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그것(공자학원)은 그것이 가진 다양한 수단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으며, 이(연방정부의 감시)는 중국의 대응 방법에도 영향을 미쳤다. 연방정부는 독일 과학기구연맹과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긴밀히 연계하고 교류했다. 연방헌법보호청도 그들의 법적 의무 내에서 이뤄지는 중국의 영향력 있는 활동에 주목하고 있다.” [16]

2020년 8월 19일, 마르쿠스 린더슈파허(Markus Rinderspacher) 사민당 의원은 바이에른 주정부에 8개 질문이 담긴 ‘서면질의서(Schriftliche Anfrage)’를 제출했다. 그중 여섯 번째 질문(6.1)은 “바이에른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이 답변을 어떻게 보는가”였다.

바이에른 주정부는 “주정부는 연방정부(BT-19/15560)의 간단한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 주목했다. 주정부는 이 방면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답했다. [17]

2019년 12월 11일, 주의회 녹색당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에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는 위에서 언급한 연방정부의 답변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다.

주정부는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성명에 대해 논평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18]

독일정부는 중국 공산당이 공자학원을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고 또 주시하고 있음이 확실하다. 그러나 바이에른주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의 답변을 보면, 이들은 이에 대해 알고 있기는커녕 관심도 없다.

다음에 인용한 내용 역시 2019년 11월 11일, 의회 민주당원의 ‘간단한 대정부 질문’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중 일부다.

“2018년 1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및 당 지도자가 주관하는 중국 공산당 중앙영도기관인 이른바 ‘전면개혁심화영도소조’가 공자학원 개혁에 착수했다. 앞으로 공자학원은 ‘사회주의 문화 건설’과 ‘중국식 외교’ 지원에 전념할 것이다. 해외 파견 중국 교직원들의 사상 준비를 강화해 이를 수행할 것이다.” (출처 16 참조)

독일 정부가 독일 내에서 공자학원이 발전하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공자학원에 금기시하는 주제가 있는가

자민당은 첫 번째 ‘간단한 대정부 질문’ 중 11번째 질문에서 “연방정부는 독일 공자학원의 교육과정에 중국의 역사 및 문화와 관련된 주제(예: 티베트 문제 또는 1989년 톈안먼 광장 시위에 대한 폭력진압)가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독일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방정부는 의견이 없다”고 답했다.

마르쿠스 린더슈파허는 바이에른 주정부에 제출한 ‘서면질의서’에서 “주정부는 바이에른주 공자학원 수업 내용의 균형을, 베이징 톈안먼 광장 대학살에 관해 토론하거나 중국 신장지역의 위구르인들이 대거 재교육 캠프에 갇힌 문제를 언급하는 것을 포함해,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고 물었다.

바이에른 주정부는 “바이에른주의 공자학원은 독일 법에 따라 등록된 협회로, 대부분 대학 안에 설립돼 있으며 대학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주정부는 바이에른 공자학원의 중국어 수업 내용이 불균형하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우리는 이번 보고서에서 공자학원에 금기 주제가 있음을 여러 번 증명했다. 그러니 이러한 금기 주제가 교육 과정에 들어있을 리 없다.

독일 정부와 주정부가 이 문제를 중시한다면, 이 점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셋째, 공자학원이 차별 행위를 했는가

2020년 10월 9일, 독일 의회 자민당은 독일 정부에 ‘공자학원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영향(Einflussnahmeer Kommunistischen Parti Chinas auf Konfuzius-Institute in Deutschland)’이라는 주제로 22가지 질문을 담은 두 번째 ‘간단한 대정부 질문’을 제출했다.

그중 14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다.

“연방정부는 독일 공자학원(적어도 독일 대학이 공동 설립한 공자학원)이 협력주임과 교직원 및 기타 직원을 뽑을 때 종교적 또는 정치적 차별을 했는지, 했다면 어떤 차별을 했는지 알고 있는가?”

자민당은 이 문제에 대해 9가지 구체적인 소질문을 제출했는데, 그중 9번째 질문은 “사람을 뽑을 때, 파룬궁 수련자 혹은 (공산당에 반대하는) 정치적 신조를 가졌거나 활동을 한 사람을 배척하는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였다. [19]

독일 정부는 구체적인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답변했다.

“원칙적으로 대학의 임무는 연방과 주 법률 틀 안에서 자유로운 과학연구와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직원 권리와 ‘보편적 평등대우법’ 준수에도 적용된다.”

그러고는 자민당의 15번째 질문에 대한 독일정부의 답변을 참고하라고 했다. [20]

자민당의 15번째 질문은 한반과 독일 주재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이 공자학원 교원 선발에 영향을 미치는지 묻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독일 정부는 ‘기밀정보 보호를 위한 일반행정조례(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Schutz von VerschlusssachenVSA)’에 따라 이와 관련한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 답변만으로는 중국 공산당이 공자학원 내 파룬궁 수련생 임용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과 공자학원의 처사가 독일의 ‘보편적 평등대우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독일 정부가 알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마르쿠스 린더슈파허도 “중화인민공화국이 티베트인이나 파룬궁 수련자 등의 인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상황에서 공자학원이 (그들에 대한)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것을 주정부가 어떻게 배제할 것이냐?”는 질문(5.1)을 제출했다.

주정부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주정부는 바이에른주의 공자학원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인권 침해 행위, 이를테면 티베트인이나 파룬궁을 음해하는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에 참여한 구체적인 행적은 발견하지 못했다.”

독일정부와 바이에른 주정부의 답변으로 볼 때, 그들은 이 문제를 중요시하지도 않고 상황을 알지도 못한다. 우리는 이 보고서의 14편에서 쉬옌 뉘른베르크 공자학원 원장이 공개 장소에서 파룬궁을 ‘신비하다’고 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이 바로 그 예라고 한 바 있다.

독일 티베트 이니셔티브는 성명을 통해 “그녀(뉘른베르크 공자학원 원장 쉬옌)는 자신은 박해를 반대하지만, 파룬궁 수련생의 수련방식은 매우 신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그녀의 변명을 비판했다. [21]

넷째, 공자학원이 스파이 활동에 참여했는가

독일 정치인들은 공자학원의 스파이 행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러 정당이 제기한 관련 질문과 정부의 답변을 다시 살펴보자.

녹색당의 질문

2019년 6월 25일, 녹색당은 독일 정부에 제시한 ‘간단한 대정부 질문’에서 4가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중 14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다.

“연방정부는 (중국 공산당이) 대학 내 공자학원을 통해 스파이 활동을 시도하는 데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안기구로부터 받은 적이 있는가?(‘2018년 5월 2일, 프랑크푸르트 회보’는 ‘공자를 따라 과학의 정점에 이르렀다?’를 발표했다.)” [22]

2019년 7월 22일, 연방정부는 녹색당의 ‘대정부 질문’에 답변했다. 그중 14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연방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였다. [23]

즉, 연방정부는 공자학원의 스파이 활동에 대해 몰랐다는 것이다.

자민당의 질문

자민당의 첫 번째 ‘대정부 질문’ 중 9번째 질문은 공자학원의 스파이 활동에 대한 질문이었다.

“연방정부는 공자학원 직원과 공자학원 행사에 참여한 자 가운데 유사 스파이 활동을 하거나 (스파이 활동한 혐의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지에 관한 정보가 있는가?”

연방정부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이는 녹색당이 제출한 ‘대정부 질문’ 중 14번째 질문에 대한 독일 정부의 답변을 참고하면 된다. 이 외의 정보는 없다.”

녹색당이 공자학원의 스파이 활동에 의혹을 제기한 지 반년이 지나도록 독일 정부는 자민당에 새로운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독일 정부가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차례에 걸쳐 내놓은 짧은 답변만 놓고 보면 이 주제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에른주 사민당의 질문

마르쿠스 린더슈파허는 바이에른 주정부에 스파이 관련 질문을 두 개 제시했다.

첫 번째 질문은 “주정부는 공자학원이 바이에른주에서 산업·군사 스파이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방도가 있는가?”였다. [17]

주정부는 “공자학원은 주(州)헌법보호사무소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 바이에른주에서는 안보 침해, 정보 수집 등 문제가 되는 활동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17]

두 번째 질문은 “주정부는 바이에른주의 중국 공자학원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벨기에는 스파이 활동을 이유로 브뤼셀 공자학원 원장을 추방하고 솅겐 26개국 입국을 8년간 금지했다”였다. [17]

주정부는 “주정부는 이 일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다”고 답했다.

바이에른 주정부가 두 질문에 답변을 회피한 것은 공자학원의 스파이 활동에 대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이후 바이에른주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조사를 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섯째, 자민당의 제안

2021년 3월 1일, 의회 자민당은 ‘연구와 교육의 자유 보호-독일 대학 내 중국 공자학원과의 협력 중지(Freiheit von Forschung und Lehre schützen − Kooperationen mit Chinas Konfuzius−Instituten an deutschen Hochschulen beenden)’라는 제목의 제안을 독일 의회에 제출했다. [24]

자민당은 이 제안(서)에서 독일 정부와 주(州)·시(市) 정부 및 대학이 공동으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5가지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중국 정부가 독일 대학·학교·과학연구기관의 연구와 교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공자학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독일 대학과 과학연구기관에서 어떤 스파이 활동을 하는지 등을 조사할 것.

△디지털 고등교육 인프라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사이버보안 과학전략을 시행할 것.

△독일 대학 및 학교의 정책결정자와 교사들에게 중국 정부 및 기타 독재정권의 정치적 영향 전략과 메커니즘에 대해 알리고, 그들에게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지원하며, 이미 공자학원을 폐쇄한 국제 파트너들과의 교류를 강화해 경험을 공유할 것.

△독일대학과 한반의 기존 협력관계를 엄격히 검토하고, 각 대학이 대안을 찾고 공자학원과의 협력관계를 종료하도록 권고·지원할 것.

△공자학원에서 소수자의 권리가 존중되도록 보장하고, 공자학원에 대한 시정부와 각 주(州)의 보조금이나 연방정부를 통한 교육 보조금 등을 담당하는 정부부처를 없앨 것 등이다.

공자학원을 둘러싼 이슈는 독일 의회, 주의회, 시의회에서 다양한 관심과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우리는 의원들과 정책결정자들이 공자학원의 실체를 제대로 보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공자학원이 독일과 연방주(州)·시(市)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실행 가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맺음말

본 조사보고서의 목적은 공자학원이 독일의 정치·경제·문화·교육·과학기술·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침투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는 데 있다. 또한 공자학원이 스파이 활동을 통해 독일의 국가 안보를 해치고 독일 경제 발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알리는 것도 주요 목적 중 하나다.

본 보고서는 공자학원이 독일 사회에 침투하는 과정에서 옳고 그름을 혼동케 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등의 비열한 수법을 썼음을, 그리고 중국 공산당을 대변하고 인권과 신앙과 자유를 멸시했음을 밝혔다. 또한 자국민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박해를 독일로까지 확대했으며, 특히 독일 사회의 전통 가치관을 훼손하기 위해 ‘진·선·인’을 믿는 파룬궁 수련생들을 배척한 사실도 밝혀냈다.

근년에 들어 국제사회는 공자학원을 대거 추방하고 있다. 이 대세적 흐름은 필연적인 결과이다.

전미학자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cholars)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미국 대학에 설치돼 있던 기존 학원 118곳 가운데 104곳이 문을 닫았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은 2020년 10월 공자학원을 제한하는 정책을 제시하면서 미국 고교와 대학 및 K-12 교육기관은 2020년 말까지 공자학원을 폐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공자학원은 실질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글로벌 영향력 운동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그들(공자학원)은 현재 매일 수만 명의 미국 학생들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년 3월 4일, 미국 상원의원들은 ‘국가별 미국 대학 지원 주시 법안(Concerns Over Nations Funding University Campus Institutes in the United States)’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공자학원을 유치하는 대학들에 공자학원의 활동 전반을 통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자학원의 교육 내용과 주최 활동, 연구비 및 채용 인원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완전히 통제하지 못할 경우 미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공자학원에 학문의 자유를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캠퍼스 내에서는 어떤 외국 법도 적용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 ‘더 타임스’의 2020년 4월 21일 자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은 마지막 공자학원(총 4개)을 폐쇄함으로써 유럽 국가 중 최초로 공자학원을 완전히 폐쇄한 나라가 됐다.

2005년, 중국은 스웨덴 스톡홀름대에 유럽 최초의 공자학원을 설립했다. 그러나 이 공자학원은 2015년에 폐쇄됐다. 이 대학의 아스트리드 소더버그 위딩(Astrid Soderbergh Widding) 부총장은 스웨덴 일간지 ‘다겐스 뉘헤테르(Dagens Nyheter)’와의 인터뷰에서 “일반적으로 대학의 틀 안에 다른 국가가 지원하는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은 의심스럽다”고 말한 바 있다.

본 조사보고서가 도달한 결론은 명확하다.

“공자학원은 폐쇄돼야 한다. 독일 사회의 전통 가치관과 국가의 안전을 지키고, 경제 발전을 보장하고, 인권과 세계 평화 및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공자학원을 폐쇄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할 책임은 독일 정부에 있다.”

(연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