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공자학원 실태④] 바이에른주, 주민 세금으로 공자학원 지원

양훙(楊洪)/자유기고가
2022년 05월 1일 오후 12:17 업데이트: 2022년 05월 1일 오후 12:17

4. 공자학원의 베일을 벗기다 (상)

공자학원의 독일 정계 침투 실상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조사의 초점은 바이에른 주정부가 공자학원을 얼마나, 어떻게 지원했느냐 하는 것이었다. 특히 우리는 2020년 6월 23일 열린 주정부의 공자학원 지원 관련 공청회에 주목했다. 주정부가 개최한 이 공청회에 뉘른베르크 공자학원의 수석자문위원회 주석과 구성원(이전 바이에른 주정부와 독일 정치인들)이 참석해 발언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공청회에서 공자학원을 여러 각도에서 변호하려 애썼다. 특히 공자학원이 인권 주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과연 이런 변명이 설득력이 있을까? 우리는 본편과 다음 편에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바이에른주, 2014년부터 공자학원에 보조금 지원

2015년 5월 31일, 볼크마르 할블라이브(Volkmar Halbleib) 바이에른 주의회 사회민주당(사민당) 의원이 바이에른 주정부가 뉘른베르크 공자학원의 교사 급여를 분담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서면질의서(schriftliche Anfrage)’를 제출했다. 질의서에는 바이에른 주정부가 뉘른베르크 공자학원을 지원한 이유와 시기, 액수 등 7가지 질문이 포함돼 있었다.

당시 바이에른 주정부 재무부는 뉘른베르크 공자학원 교사 급여를 바이에른주와 한반(漢辦)이 균등 분담하는 것은 이 학원의 어학과정 프로그램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며, 바이에른주 예산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액수는 언급하지 않았다. [1]

몇 년 뒤 바이에른 주의회 부의장인 마르쿠스 린더슈파허(Markus Rinderspacher) 사민당 의원도 공자학원 지원 액수와 시기 등 상세 내역에 관해 주정부에 질의했다. 그러나 주정부는 답변을 회피하다가 린더슈파허가 소송을 하려 하자 그제서야 실토했다. [2]

2020년 5월 12일, 바이에른 주의회 사민당은 바이에른주의 공자학원 지원과 관련된 상세 내용을 폭로하는 보도 자료를 발표했다.

“바이에른주는 독일에서 국가 예산을 보조금 명목으로 중국 공산당 선전부 산하 기관을 직접 지원하는 유일한 독일 연방주로, 2014년부터 총 34만 4728.01유로(약 4억 6500만원)를 지원했다. 뉘른베르크 공자학원에 장소 대여비 30만 3048.01유로(약 4억 500만원)를 지원했고, 2016년부터는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7년에는 뮌헨 공자학원에 프로그램 지원비 4만 1680유로(약 5700만원)를 지급했다. 그러나 다른 외국 문화기관들에는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지원한 적이 없다.” [3]

주정부가 시민 세금으로 중국 공산당을 지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린더슈퍼허 의원은 “소프트파워 선전의 힘을 빌린 중국 독재자의 세계적인 권력 확장에 바이에른주 납세자의 돈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며 주정부에 즉각적인 지원 중단을 요구했다. [4]

2) 공자학원 수석자문 정치인의 변명

2020년 6월 23일 열린 바이에른 주의회 공청회에는 귄터 벡슈타인(Günther Beckstein) 뉘른베르크 공자학원 수석자문위원회 주석과 귄터 글로저(Günter Gloser) 위원이 출석했다. 이 두 정치인은 2006년 뉘른베르크 공자학원이 설립된 이래 공자학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인물이다.

두 사람은 뉘른베르크 공자학원에는 금기사항이 없으며, 인권 주제도 다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화를 전파하는 모든 행사에는 문제가 없으며 중국 공산당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5]

이들의 해명에는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논점이 5개(벡슈타인 4개, 글로저 1개) 있다. 우리는 사실에 근거해 이 논점들을 밝히고자 한다.

논점 1: 공자학원이 독일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준다?

벡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중국공산당)이 자신만만한 것은 중국이 세계 강국으로 나아가고 있고 미국의 최대 채권국이기 때문이다. 중국 재정부장은 내게 ‘우리는 미국을 파산시킬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도 금전적 손해가 크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우리에게) 공자학원이 의미가 있는 것은 중국이 세계 정치의 선봉에 있기 때문이다. 바이에른 경제에 있어서 중국 시장은 미국 시장만큼이나 크다. 누구도 이런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길 원치 않기 때문에 문화 교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중국의 이과(理科) 교환학생은 바이에른주의 3대 유학생 그룹 중 하나이다. 공자학원이 순전히 (중국공산당) 선전용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뉘른베르크 공자학원을 잘 모르는 것이다.”

이 발언을 통해 우리는 벡슈타인이 중국의 경제적 지위를 상당히 중시하고 있으며, 공자학원을 매개로 한 양국의 문화 교류를 경제적 이익에 봉사하는 활동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공자학원의 목적이 경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이념·문화 등 모든 분야에 침투하고 영향을 미치는 데 있음을 간과했다.

우리는 이미 이전 글에서 중국 공산당이 언어와 문화를 전파한다는 명분으로 공자학원을 앞세워 서구 사회에 사회주의 이념을 주입하고 중국 공산당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있으며,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미끼로 서방 정부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슈트랄준트 공자학원의 쑨젠안(孫建安) 중국 측 원장이 ‘문화는 무대를 만들고 경제는 공연을 한다(文化搭台, 經濟唱戲)’고 한 것은 중국 공산당이 공자학원을 이용하는 목적을 제대로 표현한 것 중 하나이다.

실제로 공자학원은 ‘일대일로(一帶一路)’ 국제 심포지엄을 열고 경제 이슈 관련 각종 강좌를 주최해 대기업과 재단을 끌어들이고, 관련 정치인을 초청해 지지하도록 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언어와 문화 전파와는 무관한 이런 활동은 사실상 중국 공산당의 경제적·정치적 포석이다.

독일에는 벡슈타인과 같은 관점을 가진 정치인이 적지 않다. 특히 중국 공산당과 40여 년간 경제 협력을 하고 있는 바이에른주는 중국 경제와 깊이 융합돼 있고 그 안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이 점을 이용해 그런 정치인들이 중국 공산당을 위해 목소리를 내도록 하고 있다. 벡슈타인이 공자학원을 위해 적극 해명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논점2 : 공자학원은 가교 역할을 할 뿐 정치는 하지 않는다?

벡슈타인은 공자학원은 가교 역할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자학원이 정치학원이 아니라 언어 교육과 지식·문화 교류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뉘른베르크 공자학원이 공개한 학원 소개를 확인했다.

“우리 학원은 2006년 설립된 이래, 뉘른베르크 지역의 언어와 문화 교류를 위한 중요한 플랫폼으로 점차 발전해 왔다. 공자학원은 중·독이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이런 특수한 구조특성 이미지 설정 덕분에 빠르게 주류사회에 합류할 수 있었고, 현지의 정치·문화·경제·교육·행정관리·도시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중·독이 협력하고 문화 간의 대화를 촉진·심화할 수 있었다.” [6]

이 소개는 뉘른베르크 공자학원이 현지 각 분야, 무엇보다 정치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그 목적은 ‘중·독이 협력하고 문화 간의 대화를 촉진·심화하는 것’이라고 했다(주석6의 51페이지 중문판 참조). 여기서 ‘중·독 협력’은 문화 범위 밖의 협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연히 정치·경제 등의 협력도 포함된다.

공자학원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귄터 글루저(전 독일 연방의회 의원이자 독일 외교부 유럽담당 국무장관)와 마르쿠스 죄더(Dr. Markus Söder·현 바이에른 주지사)는 뉘른베르크에서 태어났고 벡슈타인(전 바이에른 주지사)은 주로 뉘른베르크와 에를랑겐에서 학창시절을 보내 뉘른베르크와 긴밀하게 관련된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다. 뉘른베르크 현지의 대기업인 지멘스사도 뉘른베르크 공자학원의 든든한 후원자가 됐다. 이것이 공자학원이 말하는 ‘중·독 협력’의 중요 의미 중 하나일 것이다.

뉘른베르크 공자학원이 하고 있는 일은 어학원의 활동 범주를 훨씬 뛰어넘는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공자학원을 ‘외국 사절단’으로 규정한 것은 합당하다. 공자학원은 중국 공산당의 해외 침투·확장의 전초기지다.

논점 3: 공자학원이 인권 주제를 다룬다?

벡슈타인은 공자학원이 인권 주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외부의 비판과 관련해 뉘른베르크 공자학원을 변호하고 나섰다. 그는 쉬옌(徐豔·뉘른베르크 공자학원 독일 측 원장) 박사가 중국과 외국이 공동으로 학원을 운영하는 형식을 빌려 첨예한 이슈를 다루는 행사를 조직했다며 사례를 들었다. 그가 제시한 사례는 다음의 4가지다.

“몇 년 전 ‘민족지학(民族誌學·ethnography)’을 주제로 뉘른베르크 공자학원과 독일 연방정치교육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에서 위구르족, 티베트족 등의 이슈를 다뤘다(사례 1).”

“‘원탁포럼’ 행사를 개최했다(사례 2).”

“티베트학 학자인 슈어만(Scheuermann) 박사와 협력했다(사례 3).”

“일종의 창작 행위로 티베트인 작가의 작품 독서회 ‘사슬을 차고 춤을 추다’를 개최했다(사례 4).”

하지만 벡슈타인이 제시한 사례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우리는 공자학원 보도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해 분석할 수밖에 없었다.

먼저 ‘사례 1’을 검토하기로 한다(사례 2, 3, 4에 대한 분석은 제5편에서 다룸).

우리는 공자학원 홈페이지에서 관련 보도를 찾았다. 2016년 11월 17일, 뉘른베르크 공자학원의 제4회 중국영화제가 뉘른베르크 카사블랑카 극장에서 열렸다는 기사다. [7]

기사에 따르면, 이 영화제는 독일 연방정치교육원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처음으로 뉘른베르크와 에를랑겐 두 도시에서 동시에 열렸으며, ‘민족지학’을 주제로 중국의 소수민족에 초점을 맞춰 각 소수민족의 특색과 정체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또한 기사는 한학가 헬비히 슈미트 글린처(Dr. Helwig Schmidt-Glintzer) 교수가 ‘중국의 현대화 및 문화적 정체성’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그는 중국의 다양한 민족이 현대화 과정에서 겪는 문제와 도전, 그리고 민족 공동체 의식의 발전과 변천에 초점을 맞춰 강의했다.

그러나 이날 영화제에서는 소수민족의 정치적 지위 같은 민감한 문제는 건드리지 않았다. 또한 행사 브로슈어에도 인권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은 없었다.

이제 슈미트 글린처 교수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자. 영화제 브로슈어에는 이렇게 소개돼 있었다.

“슈미트 글린처는 괴팅겐대학교(University of Göttingen) 교수이자 괴팅겐대학교 중국센터 주임이다. 2014년부터 국제공자협회(國際孔子協會)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2015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수여하는 ‘중화도서특별공로상’을 수상했다.”

슈미트 글린처 교수처럼 중국학을 전공한 데다 독일의 유명 공립대학 교수라면 당연히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의 포섭 대상이다. 더구나 그는 중국 관련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고 중국 공산당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는 점이 확인됐다.

쑨춘란(孫春蘭) 중국 국무원 부총리 겸 공자학원 본부 이사회 주석은 제13차 공자학원 총회 연설에서 “공자학원은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전개하고, 한학가의 문화 사절 역할을 발휘하게 하고, 인문 교류를 하는 종합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8]

슈미트 글린처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나면 ‘문화 사절’의 의미를 알 수 있다.

그는 일찍이 마오쩌둥 전기(傳記)를 쓰면서 마오쩌둥을 독재자로 표현하는 것이 정말 맞는지 자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독일 언론 ‘디벨트(Die Welt)’는 “마오쩌둥은 전체주의 통치자로, 공포정치의 수단을 통해 민족 전체를 재교육하려 했다. 그는 세계 역사상 최고의 대학살자일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9]

그는 2021년 6월 중국 관영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엄격한 방역 정책이 성공적이었다며 중국 공산당의 방역 정책에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그는 중국 정부의 빠른 대처로 위험을 피할 수 있었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중앙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뚜렷이 높아졌다고 했다. [10]

그는 또, 2019년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가 임대료 등 사회적 갈등에서 비롯됐다고 보았다. 그는 란트푼크(Deutschlandfunk)’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의 관심사는 추상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신들의 생활 수준이 떨어질까 봐 우려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악마화하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 발언이다.

이뿐이 아니다. 슈미트 글린처는 2019년 9월 중국을 방문하는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특정 집단의 대변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당시 홍콩 시위대는 공개 서한을 통해 홍콩 상황과 1980년대 동독 상황을 비교하며 시위대를 지원해 줄 것을 호소하는 등 중국을 방문하는 메르켈 총리에게 거는 기대가 컸다. 이 시점에 슈미트 글린처는 메르켈 총리에게 홍콩의 일은 ‘중국 내부 문제’라며 중국 공산당의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다. [11]

슈미트 글린처는 중국 공산당이 ‘중·영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을 파기하고 홍콩인들의 자유를 박탈한 사실을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벌이는 홍콩인들의 정당한 항쟁을 왜곡하는 등 중국 공산당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

그럼 다시 제4회 뉘른베르크 영화제 이야기로 돌아가 티베트인과 위구르인을 다룬 영화를 살펴보자.

이 영화제에서는 영화 11편이 상영됐는데 대부분 중국 영화였다. 티베트 출신 감독 페마 체덴(Wanma Caidan, 萬瑪才旦)의 영화 ‘타를로(塔洛·Tharlo)’도 그중 하나였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이 영화는 인민에게 봉사하기로 작심한 양치기 타를로가 도시로 온 후 달라진 환경에서 겪는 심적 변화를 묘사했다. 이 영화에는 신분증을 만들기 위해 경찰서에 간 타를로가 경찰서장에게 마오쩌둥이 쓴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라는 글을 암송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양을 치기에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것으로 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2]

2019년 6월 25일 뉴욕타임스 중국어 사이트에 페마 체덴 감독과 그의 작품에 대한 논평 기사가 실렸다. 기사에 따르면, 그의 작품이 중국에서 엄격한 검열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정치에 대한 공개적인 언급을 피했기 때문이다. 해외 티베트인들이 티베트인을 위해 목소리를 내 달라고 그에게 압력을 넣었고 그의 작품 또한 티베트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는 자신의 작품에서 달라이 라마를 언급한 적이 없다. [13]

이로써 우리는 페마 체덴 감독이 타를로가 경찰서장에게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는 글을 암송하는 장면을 넣은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영화제에서 상영된 또 다른 영화 ‘소매치기(偷·The Trail from Xinjiang)’는 위구르인과 관련이 있다. 이 영화는 1990년대 중국 공산당의 시장화 개혁 당시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인신매매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만 명에 달하는 신장 어린이들이 ‘신장(新疆) 소매치기’로 전락하는 상황을 다뤘다. 그들은 가난하고 미래가 없으며, 마약에 중독돼 감옥에 가게 된다.

이 영화의 감독 천둥난(陳東楠)은 시안(西安)교통대에서 영어·독일어 이중언어 학과를 졸업한 뒤 뉴욕대에서 다큐멘터리를 전공하고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이 됐다.

이 다큐멘터리 영화는 위구르 소년 몇 명의 불행한 경험을 사실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소수민족의 운명을 반영했다. 하지만 이 영화는 그들의 불행을 초래한 사회적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고, 국제사회로부터 비판받고 있는, 수백만 위구르인들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대대적인 탄압 실상도 조명하지 않았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들, 즉 슈미트 글린처의 강의나, 티베트 출신 감독의 영화나 신장을 배경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는 모두 인권 주제와는 무관하다.

이 영화들이 중국 공산당의 정치 심사를 통과해 중국 대륙에서 상영됐다는 것 자체가 중국 공산당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 주제를 다루지 않았음을 말해 준다.

이뿐이 아니다. 이 영화제에서는 중국 공산당을 직접 찬양한 영화도 상영됐다. 다큐멘터리 ‘어차(俄查)’가 대표적인 예인데, 이 영화는 대대로 ‘배 모양의 가옥’에서 살아온 하이난섬 어차촌의 리족(黎族) 마을 사람들이 2010년 하이난섬 정부가 지어준 벽돌집으로 이사하는 과정을 담은 영화다. 하이난 시장이 주택 신축 기념식에 참석해 테이프 커팅식을 할 때 어차 마을 사람들은 감격해하며 “공산당이 없으면 어차 마을도 없다”고 노래했다. ‘공산당이 없으면 신중국도 없다’는 공산당 찬양 노래에서 ‘신중국’을 ‘어차’로 바꿔 부른 것이다. 이 영화는 2012 중국영화감독협회 올해의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했다.

벡슈타인은 공청회에서 이 행사를 뉘른베르크 공자학원과 독일 연방정치교육원이 협력해서 개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우리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뉘른베르크 공자학원이 배포한 제4회 영화제 홍보 브로슈어에는 토마스 크뤼거(Thomas Krüger) 독일 연방정치교육원 원장의 축사가 실려 있다.

“우리는 중국 문화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잘 모른다. 역사적으로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렇다. 이번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다큐멘터리는 경향 각지의 여러 소수민족 문화·전통의 다원성과 차이점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복잡하고 다양한 당시 중국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또한 “에를랑겐과 뉘른베르크에서 상영되는 다큐멘터리와 극영화는 중국 현대 문화를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했다. (주석 6의 7쪽 참고)

이 축사를 통해 우리는 크뤼거가 중국 문화를 알도록 장려하는 의도는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영화들이 중국 현대 문화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처럼 소개한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문화’가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는 사회적 가치체계의 총합을 말한다. 즉 언어·문자·음식·도구·기술뿐 아니라 사회제도·사회규범·풍습·종교·신앙·철학·사상·예술 등이 어우러져 문화를 이룬다.

‘현대 중국문화’란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사회주의 제도하의 문화를 말한다. 오늘날 중국은 전체주의 국가로, 종교와 신앙을 구속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사상과 이념을 통제한다. 이러한 전체주의 국가의 문화는 다원적이고 진실하고 생동감 있는 문화가 아니라 획일적이고 전통을 단절하고 속박하는 문화, 즉 당(黨)문화이다.

따라서 이번에 상영된 영화들은 남녀 간의 애정이나 인생 경험 등 감성적인 스토리를 많이 다루고 일부 사회 현상을 반영하기도 했지만, 중국 공산당 체제하의 사회적 갈등, 신앙 말살 문제, 그리고 인권 박탈 문제 등은 반영하지 않았고, 중국 공산당의 집권 합법성 및 체제에 대한 문제점은 더더욱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런 영화들은 ‘중국 현대 문화의 가장 생생한 증거’일 수 없다. 중국의 현실과 관련된 문제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의 예들이 우리의 이런 관점을 보충해줄 것이다.

미국의소리(VOA) 중국어 사이트의 2020년 1월 15일 자 보도에 따르면, 겅솽(耿爽) 당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와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의 1월 14일 보도와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첫째, 중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중국 인민이 가장 큰 발언권을 갖고 있다. 현재 중국의 인권 상황은 역사상 가장 좋은 시기이다. 둘째, 중국 언론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진실하고 정확한 보도 원칙을 갖고 있으며, 중국과 세계 각국의 상호 이해를 촉진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 왔다. 중국은 또한 헌법에 따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왔다.” [14]

이제 서방의 인권기관들이 중국의 인권 실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보자.

중국 공산당은 1999년 7월 20일부터 파룬궁(法輪功)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이 만행을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의 사라 쿡(Sarah Cook) 아시아연구분석관은 중국 공산당의 파룬궁 박해가 오늘날 중국의 가장 심각한 종교 박해라고 지적했다. [15]

2020년 1월 14일, 프리덤하우스는 홈페이지에 ‘중국 공산당의 매체 영향력이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Chinese Communist Party’s Media Influence Expands Worldwide)’라는 제하의 글을 발표했다. 이 글은 “전 세계 모든 지역과 여러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 관련 미디어 콘텐츠와 네러티브를 만드는 정권의 역량이 급격히 확대되도록 지난 10년간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이 감독했다는 사실이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베이징의 글로벌 메가폰’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고 했다. [16]

휴먼라이츠워치는 2020년 1월 14일 발표한 ‘2020년 세계인권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신뢰할 수 있는 추정치에 따르면, 투르크계(신장) 이슬람교도 약 100만 명이 ‘정치 교육’ 캠프에 무기한 감금돼 있으며,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충성스러운 정부의 신하가 될 것을 강요받고 있다.”

“티베트 자치구 지도자들은 ‘사찰 관리 강화’를 위해 ‘중국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모든 승려에게 정치적 재교육 성과를 검증하기 위한 ‘법률’ 시험을 실시하고 종교계 고위 인사들에게 차기 달라이 라마 선출에 대한 국가 정책을 지지할 것을 요구했다. … 2009년 3월 이후 155명의 티베트인들이 분신자살했다.” [17]

2020년 6월 10일, 미 국무부는 ‘2019 국제종교자유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도 중국 공산당이 파룬궁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며 “중국 공산당은 파룬궁 및 기타 유사 조직을 제거하기 위해 공산당이 운영하는 법외 안전 기구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중국 공산당의 강제 장기적출에 대한 국제 학계의 조사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영국의 민간독립법정인 ‘중국재판소(China Tribunal)’의 조사도 포함돼 있다. 그 내용은 중국 공산당이 파룬궁 수련자 등 수감자의 장기를 대규모로 강제 적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8]

2020년 10월 26일, 주중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 홈페이지에 ‘2019년 국가 인권보고서: 중국’이 발표됐다. 이 보고서는 파룬궁 등 종교 단체에 대한 박해 상황에 주목했는데, 그중 파룬궁을 7차례 언급했고, 파룬궁 수련자 등 양심수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강제 장기적출 관련 고발과 보고서도 언급했다. [19]

이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뉘른베르크 공자학원은 중국영화제 토론회에 인권단체를 초청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베를린에 본사를 둔 티베트 이니셔티브 기구(Tibet Initiative Deutschland e.V.)나 프랑크푸르트에 본사를 둔 국제인권기구, 독일의 휴먼라이츠워치,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등을 말한다.

둘째, 토마스 크뤼거 독일 연방정치교육원 원장은 티베트인·위구르인·파룬궁 같은 단체의 인권문제를 ‘원탁포럼’ 토론 주제에 포함할 수 있는가?

셋째, 독일 연방정치교육원이 뉘른베르크 공자학원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밝힐 수 있는가?

독일 연방정치교육원은 뉘른베르크 공자학원이 주최한 제3회 중국영화제(2014년 10월 29일~11월 2일)를 대대적으로 지원했다. 이 영화제의 주제는 ‘여성이 하늘의 반(半)을 떠받칠 수 있다(婦女能頂半邊天·마오쩌둥이 공산당 정권 수립 초기에 한 말)’였다. 토마스 크뤼거 독일 연방정치교육원 원장도 이 영화제 개막식 테이프 절단식에 참여해 연설을 했다. [20]

뉘른베르크 공자학원의 제3회 중국영화제 브로슈어에는 중국어와 독일어로 크뤼거 원장의 연설 전문이 실렸다. 아래는 그중 일부다.

“중국은 점점 더 중요해질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중국에 대한 섣부른 논평은,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적절치 않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태도와 역지사지의 사고방식, 그리고 드러난 현상을 통해 본질을 보는 안목으로 중국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중국 발전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는 것은 독일 정치교육의 엄숙한 임무이다.” [21]

이 영화제에서는 또 ‘여성이 하늘의 반은 떠받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원탁포럼’이 열렸다. 공자학원 홈페이지의 관련 보도를 보면 이 포럼에 독일 인권단체 대표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그들이 초대받았다면 오늘날 중국 여성들이 처한 인권 상황을 심도 있게 토론할 수 있었겠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앞서 2001년 2월 13일 유엔 인권위원회는 여성 고문에 대한 특별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제출자는 유엔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인 라드히카 쿠마라스와미(Radhika Coomaraswamy)였다. 그녀는 이 보고서에서 특별히 한 사건을 언급했다. 바로 2000년 10월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시의 마싼자(馬三家) 감옥에서 여성 파룬궁 수련생 18명을 옷을 벗긴 채 남자 감방에 집어넣은 사건이다. [22]

독일 연방의회 자민당은 2020년 10월 9일 독일 정부에 두 번째 ‘간단한 대정부 질의(Kleine Anfrage·의회에서 서면상의 답변만 요구하는 질의)’를 제출했다. [23] 그들은 독일 내 공자학원에 대한 질문을 22개 제출했는데, 그중 10번째 질문에서 지금까지 독일 연방정부가 공자학원에 얼마나 많은 재정 지원을 했는지 물었다.

같은 해 11월 9일, 독일 연방정부는 독일 연방정치교육원이 뉘른베르크 공자학원이 주최한 2014년 영화제(위에서 언급한 제3회 영화제)에 1만 8642유로(약 2550만원)를 투자했다고 답변했다. [24]

크뤼거 원장은 연설에서 “중국 발전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는 것은 독일 연방정치교육원의 엄숙한 임무”라고 했다. 우리는 중국 인권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이 기관의 엄숙한 임무라고 본다. 그렇다면 이 돈을 투자할 때 중국 인권 문제를 토론하는 것도 고려했어야 하지 않는가?

 

자료출처:

[1] Schriftliche Anfrage des Abgeordneten Volkmar Halbleib SPD,17/7301, https://www.bayern.landtag.de/www/ElanTextAblage_WP17/Drucksachen/Schriftliche%20Anfragen/17_0007301.pdf

[2] Konfuzius-Institute: SPD kritisiert Staatsregierung, 바이에른 방송, 10.01.2020. 출처: 독일 DPA통신. 아카이브(2020년 11월 7일), https://web.archive.org/web/20201107152641/https://www.br.de/nachrichten/bayern/konfuzius-institute-spd-kritisiert-staatsregierung,RnALPNz

[3] Pressemitteilung von Bayern SPD Landtagsfraktion, Bayern finanziert weiter umstrittene chinesische Konfuziusinstitute, 12.05.2020, https://bayernspd-landtag.de/presse/pressemitteilungen/?id=532169. 아카이브(2020년 8월 12일), https://web.archive.org/web/20200812124141/https://bayernspd-landtag.de/presse/pressemitteilungen/?id=532169. 참고: https://bayernspd-landtag.de/presse/pressemitteilungen/?id=532169

[4] Kein staatliches Geld mehr für Konfuzius-Institute, 독일 바이에른 지방 잡지(Mittelbayerische), 2020년 2월 4일. 출처: 독일 DPA통신. https://www.bayerische-staatszeitung.de/staatszeitung/landtag/detailansicht-landtag/artikel/kein-staatliches-geld-mehr-fuer-konfuzius-institute.html#topPosition. 아카이브(2021년 3월 25일), https://web.archive.org/web/20201204201034/https://www.bayerische-staatszeitung.de/staatszeitung/landtag/detailansicht-landtag/artikel/kein-staatliches-geld-mehr-fuer-konfuzius-institute.html#topPosition

[5] Ausschusssitzung im Bayerischen Landtag zur Finanzierung der umstrittenen Konfuzius-Institute, 2020년 6월 23일. 비디오는 개인 보관.

[6] 제4회 영화제 일정 57쪽. https://www.konfuzius-institut.de/fileadmin/user_upload/pdf/filmfestival/Programmheft_low.pdf. 아카이브(2020년 1월 24일), https://web.archive.org/web/20200124081829/https://www.konfuzius-institut.de/fileadmin/user_upload/pdf/filmfestival/Programmheft_low.pdf.

[7] ‘제4회 중국 영화제가 뉘른베르크에서 처음 출시’, 2016년 11월 17일, https://www.konfuzius-institut.de/cn/文化活动/活动回顾/2016/event/732.html. 아카이브(2020년 9월 14일), https://web.archive.org/web/20200914133037/https://www.konfuzius-institut.de/cn/%E6%96%87%E5%8C%96%E6%B4%BB%E5%8A%A8/%E6%B4%BB%E5%8A%A8%E5%9B%9E%E9%A1%BE/2016/event/732.html.

[8] ‘쑨춘란(孫春蘭)이 제13기 공자학원 대회에 출석해 발언’, 2018년 12월 4일, http://www.gov.cn/guowuyuan/2018-12/04/content_5345736.htm. 아카이브(2019년 9월 14일), https://web.archive.org/web/20190914045439/http://www.gov.cn/guowuyuan/2018-12/04/content_5345736.htm.

[9] Der Killer in meinem Bett, 25.04.2017, https://www.welt.de/print/welt_kompakt/debatte/article163939055/Der-Killer-in-meinem-Bett.html. 아카이브(2020년 1월 10일), https://web.archive.org/web/20201108094013/https://www.welt.de/print/welt_kompakt/debatte/article163939055/Der-Killer-in-meinem-Bett.html.

[10] 독일 한학자: 중국 전통문화의 시각에서 본 세계 방역의 계시, 2020년 9월 2일, https://www.sohu.com/a/416107640_119038. 아카이브(2020년 11월 8일), https://web.archive.org/web/20201108094110/https://www.sohu.com/a/416107640_119038.

[11] Zunächst mal sind die Proteste eine innerchinesische Angelegenheit, 2019년 5월 9일, https://www.deutschlandfunkkultur.de/sinologe-ueber-merkels-chinareise-und-hongkong-zunaechst.1008.de.html?dram:article_id=458050. 아카이브(2020년 11월 8일), https://web.archive.org/web/20201108094308/https://www.deutschlandfunkkultur.de/sinologe-ueber-merkels-chinareise-und-hongkong-zunaechst.1008.de.html?dram:article_id=458050.

[12] 영화 ‘타를로(塔洛·Tharlo), https://zh.wikipedia.org/wiki/塔洛_(电影).

[13] ‘페마 체덴(萬瑪才旦), 꾸밈없는 티베트인의 시각에서 티베트를 보다’, 2019년 6월 25일, https://cn.nytimes.com/china/20190625/pema-tseden-tibet-china.

[14] 겅솽(耿爽): ‘현재 중국의 인권 상황은 역사상 가장 좋은 시기에 처해 있으며, 중국은 줄곧 법에 따라 공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2020년 1월 15일, https://www.youtube.com/watch?v=84acU2dKGhY.

[15] 프리덤하우스: ‘미국 파룬궁 수련자들이 7.20과 20년간 지속된 박해를 목격하다(상)’, 2019년 8월 4일, https://www.soundofhope.org/post/288067.

[16] 프리덤하우스 ‘중국 공산당 매체의 영향력이 세계로 확대된다’, 2020년 1월 14일, https://freedomhouse.org/article/chinese-communist-partys-media-influence-expands-worldwide.

[17]World Report 2020, https://www.hrw.org/zh-hans/world-report/2020/country-chapters/336847.

[18] ‘2019 국제종교자유 보고서’(2019 Report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2020년 6월 10일, https://www.state.gov/reports/2019-report-on-international-religious-freedom/?fbclid=IwAR3jJOHHp1CLHjJZSMQeyu7z07yC0PnPGJfF2MXjRErvL2yElN2S4Fgcy9M.

[19] ‘2019 국가 인권보고서: 중국’, https://china.usembassy-china.org.cn/zh/2019-hr-rp-zh.

[20] 제3회 중국영화제: ‘여성이 하늘의 반을 떠받칠 수 있다’, 중국 여성을 주제로한 영화제. 2014년 10월 29일, https://www.konfuzius-institut.de/cn/文化活动/活动回顾/2014/event/332.html. 아카이브(2020년 11월 19일), https://web.archive.org/web/20201119081144/https://www.konfuzius-institut.de/cn/%E6%96%87%E5%8C%96%E6%B4%BB%E5%8A%A8/%E6%B4%BB%E5%8A%A8%E5%9B%9E%E9%A1%BE/2014/event/332.html.

[21] 제3회 중국영화제, https://www.nuernberg.de/imperia/md/stadtportal/dokumente/kfi_programmheft.pdf. 아카이브, https://web.archive.org/web/20201023210853/https://www.nuernberg.de/imperia/md/stadtportal/dokumente/kfi_programmheft.pdf.

[22] COMMISSION ON HUMAN RIGHTS:INTEGRATION OF THE HUMAN RIGHTS OF WOMEN AND THE GENDER PERSPECTIVE: VIOLENCE AGAINST WOMEN, E/CN.4/2001/73/Add.1 13 February 2001, Page7,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435344?ln=en.

[23] Kleine Anfrage, 2020년 10월 9일, Drucksache 19/23259, https://dip21.bundestag.de/dip21/btd/19/232/1923259.pdf.

[24] Antwort der Bundesregierung, Drucksache 19/24163, 2020년 11월 9일, https://dip21.bundestag.de/dip21/btd/19/241/192416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