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 중국 장기이식 관광 중지

2015년 7월 4일 업데이트: 2019년 11월 6일

 

대만 국회가 중국 사형수 장기를 이식하는 것을 불법화하기 위해 장기 이식법을 수정했다. 이는 중국의 장기 밀매 근절을 위한 세계적 동향의 일환이다.

6월 12일 인체 장기 이식 법령 개정안이 대만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장기 이식 해외여행자는 징역 5년에 처해지거나 최소 9700달러에서 최대 48만 40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한다.

의사와 병원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의사들은 해외에서 이식 수술을 받고 국내로 돌아와 후속 치료를 받는 모든 환자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사와 병원 모두 4840달러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거짓 보고서를 제출하면, 의료 기관 및 직원은 형사 고발 대상자가 된다.

대만 장기등록 및 공유 센터(Organ Registry and Sharing Center)의 Lee Po-Chang 센터장은 대만 의사들이 합법적인 방식으로 얻은 장기를 이용하면 환자를 해외 병원과 연결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에도 의사들은 환자 국내 입국 시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만 민주진보당의 티엔치우 친 의원은 “장기 부족은 세계적인 문제다. 장기 이식 관광은 세계적 의학 윤리 및 국제 인권 문제로 부상했다. 강제 장기적출 및 불법 매매는 장기 매매법 위반일 뿐 만 아니라 반인륜 범죄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장기 중개업 및 이식 관광을 금지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만의 장기 이식 법령이 ‘국제 기준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대만 인권 변호사인 테레사 추는 대만의 개정안은 홍콩의 인체 장기 이식 법령을 보완했고, 스페인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이미 통과된 법률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그녀는 “장기 이식 법은 사람들이 중국공산당의 잔혹한 장기 적출 만행에 공범이 되는 것을 막는 법적 방화벽과 같다”고 전했다.

전 중국 위생부 부부장이자 현 중국장기이식위원회 주임위원인 황제푸(黃潔夫)는 중국 당국이 사형수 장기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수년 동안 부인해 오다가 2005년 12월이 되서야 인정했다.

국영 매체는 중국 본토에서 시행되는 이식 수술 전체의 3분의 2가 사형수 장기를 사용한다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이런 관행을 그만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아직 지키지 않고 있다. 황제푸는 올 1월부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기증한 장기만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주장을 믿는 사람은 없다.

유럽의 공무원, 의사, 의학 연구가, 전문가는 4월 21일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 연합 의회에서 ‘사형 선고를 받지 않은 수감자들이 재판 없이 살해당하거나 장기 적출당하는 일’이 중국에서 여전히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유럽 연합 의회 참석자들과 수사관들은 양심수 살해에 대해 비탄을 금치 못했다. 살해당하는 양심수 대부분은 1999년부터 지금까지 중국서 박해당하고 있는 파룬궁 수련자들이다.

중국서 벌어지고 있는 강제 장기 적출 만행은 2006년 한 중국 장기 이식 전문의 부인의 폭로로 수면위로 드러났다. 이후 캐나다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와 캐나다 전 국무장관 데이비드 킬고어는 중국의 강제 장기 적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킬고어와 메이터스는 익명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중국 내 이식 병원 의사들과 통화했고, 중국의 장기 이식 건수를 통계화했고 장기 거래를 분석해냈다. 그들은 국영 병원이 이식 관광객에게 장기를 판매하기 위해 살아있는 파룬궁 수련자에게서 장기를 대량으로 적출하는 사실에 체계적으로 접근했다. 이들은 중국 당국의 지원 하에 약 4만 명에서 6만 명에 달하는 파룬궁 수련자들이 장기 적출로 처참하게 목숨을 잃었고 장기는 이윤을 목적으로 팔려나갔다고 밝혔다.

중국문제전문가이자 기자인 에단 구트만은 10년 동안 파룬궁 박해 문제를 조사한 결과 파룬궁 수련자 6만 5000명이 살해당했다고 추산했다.

그는 최근 발표한 저서인 ‘대학살(the Slaughter)’를 통해 신장지역 서쪽에 거주하는 위구르족에서부터 반체제 인사들, 파룬궁 수련자에 이르는 공산당의 장기 이식 남용을 모두 추적해 냈다.

최근 세계에서 가장 명망 있는 방송 상인 피바디상을 수상한 다큐멘터리 ‘인간 장기 적출: 중국의 불법 장기 매매(Human Harvest: China’s Illegal Organ Trade)’에는 장기 적출 연구가들과 장기 이식 수술을 받으러 중국에 간 대만인들이 출연한다.

중국의 장기 이식 수술 산업의 번성과 이식 수술에 사용되는 장기의 실제 공급원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는 중국서 벌어지고 있는 공포와 경악을 드러낸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