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 몰린 시진핑…내란, 괴뢰정권 수립? ‘포스트 中 공산당 시대’ 전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금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인구 감소에 높은 실업률, 국제사회의 제재, 외교 실패 등 그야말로 내우외환 그 자체다. 장기 집권을 노리는 시진핑은 과연 지금의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까? ‘포스트 중국 공산당’ 시대의 힘의 균형은 어떤 모습일까?

중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을 외쳐왔지만, 지금은 심각한 쇠퇴에 직면해 있다. 일각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몇 달 또는 몇 년 안에 사임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시진핑이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을 가능성은 낮다. 식량, 에너지, 무기 등의 비축량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중국 공산당은 여전히 막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위기에 직면한 시진핑은 은퇴하지 않고 그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정치적 지위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

이에 저항하는 것은 일터와 재산을 잃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는 중국 국민이다. 또한 공산당 인민해방군 내부에서 숨죽이고 있는 반대 세력도 시진핑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설 수 있다.

이런 압력에 직면한 시진핑은 여태껏 중국 공산당이 정권 위기 때마다 그래왔던 것처럼 외부의 적에게로 주의를 분산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에 대한 중국 내 격렬한 반대가 그 하나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이뤄진 당내 숙청이 현재는 군부대까지 확대된 것을 보면, 시진핑이 여전히 자신의 권력과 안정을 확실하게 다지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시진핑이 이 전대미문의 위기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서 권력을 지켜낸다면 중국과 주변국, 그리고 전 세계 전략적 힘의 균형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

대만 침공은 시진핑이 꺼낼 최후의 카드

현재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중국 공산당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다.

이는 시진핑이 대만 침공 작전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1940년대에 일단락됐지만 아직 불씨가 남은 ‘국공내전’을 궁극적으로 종식할 수 있을지, 그리고 청나라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중화민국(대만)의 정당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설령 시진핑이 중국군을 동원해 대만을 침공한다고 해도 다음과 같은 우려 사항이 있다. ▲군사작전 자체의 실패 가능성 ▲미국과 일본 등 우호국의 대만 지원 가능성 ▲전쟁을 틈타 내부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 ▲대만의 본토 보복 공격 가능성이다.

‘대만의 본토 공격 가능성’은 대만이 양쯔강 싼샤댐을 공격해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 주요 도시를 지도에서 지워버릴 가능성을 가리킨다(대만은 사거리 1200km 순항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8월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 당시 대만 언론들은 이 미사일이 싼샤댐을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편집부).

이처럼 시진핑이 ‘최후의 수단’인 대만 침공은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

대만 침공에 맞춰 인도가 티베트고원에서 군사행동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중국의 중요한 수자원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러시아의 원조 여부도 불투명하다. 러시아 지원을 이끌어내려 극동지역 영토를 점령하겠다는 도발적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시진핑이 대만을 제압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군사적 침공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대만을 통제하고 서구 경제에 타격을 주기 위해 대만의 반도체 산업을 파괴할 가능성이다.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부문 1위인 대만 TSMC는 점유율 55%로 첨단 프로세서의 경우 거의 독점체제다. 현재 TSMC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목표의 하나다.

미국은 막대한 상업적 가치를 지닌 TSMC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애리조나주에 새로운 제조 공장 건설 지원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다만 미국에서는 대만과 달리 숙련된 인력이 부족해 생산 개시 시기가 예정보다 크게 늦어지고 있다.

시진핑은 TSMC가 반도체 사업을 미국으로 이전하기 전 어떻게든 타격을 주고 약화해 서방 국가들의 산업 전체를 후퇴시킬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TSMC는 일반 공장과 달리 물리적으로는 피해를 주기 어렵다. 동남아시아와 인도의 경우, 중국 공산당이 위협적 경쟁력을 갖춘 공장들을 파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대만이 꽁꽁 감싸고 있는 TSMC는 난공불락이다.

만약 이러한 TSMC에 대한 공격을 실행한다면 중국 공산당은 서방 국가와의 광범위한 군사적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위험을 감수하고 TSMC를 타격해 서구 경제를 후퇴시킨다 하더라도 경제 불안에 쏠린 국민의 관심을 외부로 돌릴 수는 없다.

중국 공산당은 코로나19를 무기화해 팬데믹에 대한 공포를 일으키고 서방 경제를 뒤흔들었지만, 그럼에도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중국인들의 시선을 돌리는 데는 끝끝내 실패했다.

따라서 현재 시진핑에게 필요한 것은 더 극적인 조치 혹은 중국 사회의 반체제 세력과 인민해방군 내부 반대 세력을 확실히 억누를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다.

작년과 올해, 중국 본토를 강타한 자연재해 겸 인재(人災)는 중국 공안당국의 진압 능력을 초월한 대량의 사태를 촉발했다. 불만 여론이 폭발했고 중국 전역에서 거의 매일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게다가 경제적 궁핍함은 이제 막 시작단계에 들어섰다.

그럼에도 아직 시진핑은 그럭저럭 견뎌내고 있다. 비행기에서 낙하산 없이 뛰어내린 사람이 지상에 충돌하기 전까진 “아직은 괜찮다”고 말하는 것과 같지만.

고비를 넘긴 시진핑 집권 체제의 미래

시진핑이 내세운 새로운 마오쩌둥주의로 인해 중국의 대외무역은 크게 줄었다. 중국은 식수와 식량이 부족하고 환경오염도 심해지고 있다.

만약 시진핑이 당면한 난국을 극복하고 권력을 계속 장악한다면 세계 정세는 어떻게 될까?

시진핑이 전쟁을 시작하든 말든, 수년 내에 중국 경제는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쇠퇴할 가능성이 높다. 서방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을 해제하든, 어떤 조치를 취하든 중국 경제의 쇠락은 전 세계에 파장을 미칠 것이다.

시진핑은 마오쩌둥 시대와 같은 내부 투쟁으로 가득 찬 사회를 만들어 국민이 기아와 빈곤 등 국내 문제에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도록 하고 있다. 내부적으론 공안기관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면서 대외적으로는 핵위협을 가할 힘을 계속 보유할 것이다.

위안화의 국제적 거래가치는 더욱 떨어지고, 중국의 영향력도 경제력 감소에 맞춰 마오쩌둥 시대 수준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는 중국의 라이벌로 다시 등장해 극동지역에서 입지를 다지고, 특히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궁지에 몰린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려 하겠지만,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신냉전 시대에서 세계의 분열이 더욱 빨라지고 국제기구로서 유엔의 역할이 끝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종말을 의미한다. 새로운 국제질서에서는 이전보다 다양한 국가들이 더욱 자유롭게 활동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격동기에서 살아남은 세계 최대 경제대국으로서 제약이 줄어들고 새로운 멤버들이 참여하는 세계에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해 패권을 이어갈 것이다.

시진핑은 반도체, 우주기술, 인공지능(AI) 등 핵심 분야 연구개발에 힘을 쏟으며 국력을 키우려 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을 유일하게 뒷받침하는 중국의 국유기업들은 민간과 같은 혁신적 창의력을 갖추지 못했다. 그럼에도 중국은 식량 부족과 빈곤 속에서도 일부 첨단기술을 보유한 강력한 국가로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이는 세계에는 최선의 결과일 수 있지만, 중국 국민에게는 최악의 결과 중 하나일 것이다. 반면, 공산주의 중국이 쇠락하면서 중화민국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중화민국 대만은 과거에 누렸던 국제적 지위를 점차 회복할 길이 열리게 된다.

변화하는 힘의 균형과 새로운 국제질서

중국 공산당이라는 위협이 사라진 후 세계는 상당한 경제적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 전략적 힘의 중심은 다른 곳으로 옮겨갈 것이다.

우선 대상지는 러시아와 인도다. 양국은 각자의 방식으로 또는 함께 새로운 수단을 통해 전략적 힘을 확보할 것이다. 또한,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에서도 베트남이나 태국 등 번영하는 지역이 나올 것이다.

유럽은 지금까지 하나의 국가 개념으로 행동해 왔지만, 더 이상 결속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터키, 세르비아,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을 중심으로 작은 세력권이 형성될 것이다.

프랑스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도 숨통이 트일 수 있지만, 글로벌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다.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한 영국은 세계 정책을 펼칠 것이다.

그리고 미국, 영국, 호주 3국의 안보협력 틀인 ‘오커스(AUKUS)’는 포스트 중국 공산당 시대에 접어들면 ‘팍스 아메리카나(미국의 패권을 중심으로 구축된 평화질서)’를 대체할, 새로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중심축이 될 것이다.

약해진 붉은 왕조, 통일·분열 역사는 반복된다

시진핑이 당면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해도 결국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가 얼마나 버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중국이 입게 될 피해는 수천만 명이 살해된 마오쩌둥 시대에 버금갈 정도로 비참할 것이다.

또 다른 의문은 시진핑이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시민과 군부의 반대 세력에 휘둘리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정권 존속을 위해 선제적으로 시진핑을 버릴 수도 있고, 인민해방군이 막후 실세로 군림하며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을 꼭두각시로 삼을 수도 있고, 각지에서 군벌들이 난립하며 분열의 위기가 초래될 수도 있다.

시진핑은 영토에 대한 주장도 강화하고 있다. 남중국해 영유권 확대, 대만에 대한 군사적 침공 계획, 심지어 러시아의 극동 지역에 대한 영토 주장 등을 해왔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이 중국의 국경선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당연하다. 티베트고원이나 신장위구르자치구 같은 지역에서 반발, 사라졌던 국가의 복원이 이뤄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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