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이어 군인까지…中 지방정부 재정난에 임금 삭감 확산

지방정부 재정 악화에 수당 지급중지·축소 줄이어

3년간의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지방 재정이 텅텅 비었다. 중국 지방정부의 이야기다.

제로 코로나 정책이 끝나고 경기 회복이 기대됐지만 오히려 경기 침체가 깊어지면서 ‘철밥통’으로 여겨졌던 공무원도 임금 삭감의 예외는 아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공무원 임금 삭감 물결은 이후 중국의 거의 모든 성(省)으로 확산했다.

경제적으로 가장 앞선 상하이와 광둥성에서도 수당과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폐지하는 식으로 임금을 줄이는 움직임이 추진됐다. 지난 9월 현지 언론들은 상하이의 과장급 이상 고위 간부 연봉이 37.5~43% 삭감됐다고 전했다.

광둥성에서도 수당 지급을 중단했으며, 베이징과 톈진 등지에서도 공무원 임금이 10~25% 삭감됐다는 소식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졌다.

중국에 관한 여러 가지 내부 소식들은 정부기관을 통한 공식적 확인이 거의 불가능하기에 현지 매체들은 현직 관계자를 익명으로 인용해 임금 삭감 소식을 전하고 있다.

공무원 임금 상황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에포크타임스에 “공무원만 그런 게 아니라 군대까지 임금 삭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인민해방군 퇴역 군인인 화(華)모 씨에게 문의한 결과 “다들 돈이 없다는 이야기다. 현역 임금도 줄었고 퇴역 연금도 제때 지급되지 않고 밀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급은 잘 나오지만, 현역인 동기들 상당수가 6개월 넘게 수당이 삭감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해방군 임금은 기본급과 수당으로 나뉘는데,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기본급은 제때 입금되지만, 지방정부에서 내주는 수당은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졌다는 것이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최근 “부정부패 척결과 군 강화”를 내세우며 군에 대한 지원을 늘려왔다. 2014년과 2018년, 2021년 총 세 차례 걸쳐 군인 임금을 대폭 인상하며 “앞으로 군 간부 수입은 임금이 중심이 될 것이고 그 외 소위 ‘수익사업’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금까지 중공은 군인들의 넉넉지 않은 임금을 보충하라는 취지로 군대의 수익사업을 허용해 왔다. 해방군은 1998년 이후 교육, 출판, 통신, 건설, 문화, 스포츠, 교통, 기계, 농업, 부동산 분야에서 다양한 수익사업을 전개했다.

이에 따라 군인들의 수입은 늘어났으나, 방대한 수익사업은 그대로 군 부정부패의 온상이 됐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중공 군사위는 부정부패로 인해 군 전력이 약화한다는 판단하에 2015년 11월 진행 중인 계약은 종료 시까지 허용하되 수익사업을 위한 신규 계약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발표했다. 이듬해 3월에는 신화통신이 향후 3년 군의 모든 수익사업이 종료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화씨는 “지방정부 재정 부족은 이미 잘 알려진 일”이라며 “공무원이나 군인은 물론 교사들도 1~2개월에서 길게는 반년, 1년 가까이 월급이 나오지 않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다”고 말했다.

또 다른 퇴역 군인인 바이(白)모 씨는 “경찰 임금도 삭감됐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제보했다.

바이 씨는 “경제적으로 비교적 발전된 연안 도시에서도 파출소 부소장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수당 삭감이 이뤄졌다”며 “지방정부 재정 상황에 대해 다들 이런저런 말들이 많지만 당국 눈치 때문에 쉬쉬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인과 경찰 임금 삭감은 전체주의 정권의 주민 통제력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외부 평가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중국 정부 스스로도 일정 부분 이를 시인하고 있다.

중국에서 스파이 등을 단속하는 경찰기관인 국가안전부는 지난달 14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경제 안보”란 표현을 동원하며 중국경제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불법 행위”라고 규정하고 사실상 금지했다.

국가안전부는 중국판 카톡인 위챗의 공식 계정에 “중국 경제를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각종 낡은 글귀가 끊이질 않는데, 그 본질은 중국이 쇠퇴한다는 거짓말을 조작해 인지적 함정에 빠뜨리려 망상”이라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 체제를 계속 공격하고 부정해 전략적으로 포위하려는 시도”라는 글을 올렸다.

이 통지문이 올라오고 난 후 자유주의 성향의 중국 경제학자들은 침묵했고 임금 삭감 관련 게시물은 계속 삭제됐다.

하지만 작년 18일 날짜로 최종 수정이 기록된 SNS 게시물 한 편 역시 중국 본토에서 빠르게 퍼졌다.

이 게시물은 “항공우주, 중부전력그룹, 중국선박공업그룹, 중국무기장비그룹의 많은 연구소가 임금을 삭감하기 시작했다”, “삭감폭은 5~30%”, “일부 군사기관의 임금 삭감 관련 게시물이 사라지고 글 내용도 삭제됐다”는 내용이었다.

에포크타임스는 이런 정보가 사실인지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2022년 4월 익명의 중국 네티즌이 올린 정보에 따르면 중국항천과학기술그룹의 연구원 임금은 2020년부터 해마다 삭감됐다.

항천과학기술그룹 제6연구원 제41지소에 입사한 신입 연구원의 세전 임금은 같은 해 하반기(7~12월) 평균 월급은 약 1만 위안(약 183만 원)이었으나 2021년 상반기에는 8천 위안(약 146만 원)으로, 하반기에는 다시 6천 위안(약 110만 원)으로 6개월마다 2천 위안(약 36만 원)꼴로 떨어졌다.

중국 전문가 리닝은 “이러한 군 임금 삭감은 군 반부패를 시행하면서 이미 군부 반발을 사고 있는 시진핑에 대한 군 내부의 불만을 더 누적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