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자유주의]③ 자유주의이면 자유주의이지 ‘공동체’를 수식어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에포크미디어코리아&한반도선진화재단 공동 기획
최창근
2022년 10월 14일 오전 10:30 업데이트: 2022년 10월 28일 오전 9:56

가장 ‘이상(理想)적 자유주의’라면 ‘공동체’라는 수식어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적인 자유주의라면 이기주의나 배타주의 혹은 방임주의로의 폭주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개인이 각자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이웃과 약자에 대한 배려, 공동체에 대한 책임 등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행동할 것이니까요.

그러나 ‘현실(現實)’에서 자유주의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자유주의가 가진 장점이 많지만 다른 사상과 마찬가지로 현실 속에서는 타락할 수 있습니다. 쉽게 극단화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유만이 최고이다’ ‘자유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 된다’는 식의 자유지상주의, 자유만능주의의 덫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존중하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는 좋지만 오늘날처럼 이기적·배타적·방임적 자유로 흐르고 있는 자유주의 모습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유주의 부작용이 너무 커서 공동체에 대한 배려, 책임, 연대를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자유주의를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신(神)이 아닙니다.

인간이 생각해 낸 사상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불완전하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는 나름의 한계와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상(思想)이나 주의(主義)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도 이상적 민주주의라면 별도의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참여(參與) 민주주의’ ‘숙의(熟議) 민주주의’ 혹은 ‘공화주의(共和主義)적 민주주의’라는 수식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민주주의’는 참여가 부족하고 숙의가 부족하고 또는 공화주의적 요소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그 시대 그 장소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수식어를 붙이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가 진정으로 가장 이상적 자본주의 그리고 가장 이상적 시장경제라면 별 문제가 없지요.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수정 자본주의, 자본주의 3.0 혹은 자본주의 4.0 등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21세기의 대한민국이라는 특정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인 사상과 철학, 가치와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해답은 ‘공동체를 소중히 하는 자유주의’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자유주의 사상이 대한민국 선진화(先進化)를 위한 철학과 사상이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앞으로 올 한반도 통일의 철학과 사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ㅇ 기사는 저자의 견해를 나타내며 에포크타임스의 편집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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