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이 서둘러 추진 중인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독소조항 문제를 지적했다. 같은 날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내달 말 안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전하며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16일 국회에서 윤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주까지는 승자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선거에 진 입장에서 일일이 반박하거나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칠까 봐 묵언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법안 내용의 문제점마저도, 예를 들어 독소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 선거 승리만 하면 다 해독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특검이라는 건 전제조건이 있다. 공정성이 최소한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수사기관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 특검을 하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는 사실상 착수했다고 보기에도 애매할 정도의 단계”라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특검법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며 “앞으로 22대 국회에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특검을 발의한다면 소수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공식적인 대응은 우리 당 의원총회에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적인 당 입장을 정해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은 현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달 말까지 국회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 해병대 채상병 특별검사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과제들을 처리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우리 사회의 약자와 함께하고 진실의 편에 서겠다”며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위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해 협력하기를 바란다면 민주당이 제시한 정책들을 수용하고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촉구했다.
회의 후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21대 국회 마지막 임기에서 두 차례 정도 본회의 개의 예정이다. 잠정적으로 5월 2일, 28일로 협의 중”이라고 부연하며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