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콜로라도법원 ‘트럼프 공화당 경선 배제’ 판결…오히려 호재되나

재판 대법원으로 가면, 오히려 트럼프에 주목 효과
민주당·기득권층 VS 트럼프 구도 선명…표심 자극

콜로라도주가 트럼프를 경선에서 배제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2024년 대선 지형을 바꾸려 하고 있고, 다른 민주당 우세주(州)들도 콜로라도를 따르도록 힘을 실어주고 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州)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판결을 함에 따라 미국의 정치 및 법적 지형이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정치권의 양측은 미국 대법원이 ‘미국에서 반란을 일으킨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자극해 대법원에 정치적 압력을 강도 높게 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 19일 4대3 다수 의견으로 트럼프가 주 예비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미 국회의사당을 습격하도록 지지자들을 선동함으로써 “반란에 가담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많은 법률 전문가, 특히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법원이 5일간 진행한 증거 심리가 결정을 내리기에는 불충분했으며 판결이 1월 6일 사건의 사실을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와 여타 이해관계자들은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판결은 현재 연방대법원이 판단할 기회를 주기 위해 2024년 1월 4일까지 보류된 상태다.

일부 여론조사 업체와 컨설턴트,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반대자들도 이번 판결이 유권자들에게 불공정한 것으로 인식돼 오히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정치인들은 대체로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연방대법원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일부에서는 보수적인 대법관인 클라렌스 토마스 대법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기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판결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대통령 후보자가 50개 주에서 모두 당선될 필요가 없는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딥블루 스테이트(민주당 우세)인 콜로라도주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은 뉴욕, 캘리포니아, 펜실베이니아를 비롯한 다른 민주당 우세 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경선에서 배제하려는 노력을 촉발하고 다시 시작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법적 문제

콜로라도주 사건에서 제시된 핵심 주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워싱턴에서 한 연설에서 수십만 명의 지지자들을 선동해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방해하기 위해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미국 헌법 수정안 제14조 3항은 반란에 가담하거나 헌법을 위협한 적을 지원하면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콜로라도 주법에 따르면 자격이 없는 후보자를 대통령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등재하는 것은 선거법에 따라 ‘부당한 행위’가 될 수 있다.

수정헌법 제14조는 18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는 남북전쟁 이후 남부군 출신 장교 출신들이 정계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따라서 콜로라도주 판사들은 당시의 사전에서 ‘반란(insurrection)’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찾아보았다.

그들이 트럼프 사건과 연계해 내린 정의는 다음과 같다.

“(반란은) 미국 정부가 이 나라에서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막기 위해 한 무리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공개적으로 무력을 사용하거나 무력으로 위협하는 것이다.”

이 정의는 또한 반란을 “미국 헌법의 집행을 방해하거나 막기 위해 … 집단이 … 공개적으로 무력을 사용하거나 무력으로 위협하는 것”으로 정의한 콜로라도주 하급 법원의 이전 판결을 근거로 하고 있다.

판사들은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1월 6일 사건이 반란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데 거의 어려움이 없었다”고 했다.

판결문에서는 의사당에 진입한 사람들은 상당한 규모였고, “다양한 무기로 무장”했으며, “의원들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폭력을 가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구호를 외쳤다”고 했다.

판사들은 “(판결에) 요구되는 ‘무력 또는 무력 위협’ 수준이 반드시 유혈 사태를 수반할 정도일 필요도 없고, 성공 가능성을 보장할 정도로 상당한 규모일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폭도들은 의사당에 난입한 직후, (선거)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이던 하원과 상원 회의실에 들이닥쳤다. 이로 인해 하원과 상원은 모두 휴회하게 됐고 선거인 인증 절차가 중단됐다.”

재판부는 무력 위협을 가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인증이 방해를 받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지옥처럼 싸운다”는 등의 말로 지지자들을 선동했기 때문에 ‘반란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들과 여타 법률 전문가들은 1월 6일 사건이 반란이라기보다는 폭동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헌법의 의미에 대해 광범위하게 저술한 헌법학자 롭 나텔슨은 시위대 중 ‘극소수’만이 위협적인 행동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에포크타임스 기고문에 “거의 모든 시위대가 비무장 상태였고, 아무도 죽이지 않았으며, 실제로 의사당에 들어간 시위대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의사당 보안 요원들의 안내를 받아 들어갔다. 그리고 의사당에 들어간 사람은 대부분 우왕좌왕 돌아다니기만 했다”고 썼다.

그는 “내가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폭도들을 변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건이 헌법이 사용하는 ‘반란’과 심각한 관계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다”라고 했다.

그는 사실상 제한적이고 당파적인 ‘1월 6일 의회 보고서’의 성격을 고려할 때, 콜로라도주 법원이 이 보고서의 사실적 단정에 의존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나텔슨은 연설의 맥락을 고려할 때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싸움”에 대한 언급을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약간 솔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에포크타임스에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군중에게 “평화롭게” 자신을 표현할 것을 특별히 촉구하는 연설을 했다고 해서 군중 중 소수의 행동을 가지고 트럼프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판사들은 대통령의 평화 촉구는 “고립된 언급”이라고 일축했다.

그들이 보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인단 개표를 지연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으며, 따라서 반란의 당사자였다.

그러나 나텔슨은 트럼프 대통령이 설령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받은 법률 자문에 근거해 부통령에게 절차를 연기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누군가가 대안 논리를 제시하고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도록 설득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며 “그것은 반란이 아니다. 그것은 표현의 자유다”라고 했다.

나텔슨은 또 콜로라도주 법원의 대법관을 포함한 7명의 판사 중 3명이 의견을 달리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진행한 민사 소송이 트럼프 대통령의 적법 절차 권리를 충족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나텔슨은 ‘적법 절차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형사 소송에서 반란죄가 확정돼야 한다’는 다른 변호사들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를 도왔던 전 법무부 관리 제프 클라크는 NTD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적법 절차에 대한 대대적인 부정이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쉬운 방법은 ‘트럼프 대통령은 형사 배심원단으로부터 만장일치로 반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정치적 여파

콜로라도주 판결은 양당 의원들 사이에서 상당한 소란을 일으켰지만, 전반적인 효과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에포크타임스 기고가인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은 “이는 뉴스를 완전히 지배한다는 점에서 그에게 도움이 된다”며 “그의 (당내) 경쟁자들이 판사들에 맞서 그를 지지하도록 만들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들은 즉시 그렇게 했다”고 했다.

그는 또 “법률가 네 명이 자신들의 의견이 2020년에 트럼프에게 투표한 136만4607명의 콜로라도 주민보다 중요하다고 결정했다”고 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지난 19일 아이오와주 선거 유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과 반대하는 발언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했다.

니키 헤일리는 “나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나는 그를 공정하고 정정당당하게 이길 것이다. 우리는 판사들이 이런 결정을 내리길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유권자들이 이런 결정을 내리길 원한다”고 했다.

공화당 후보 지명을 놓고 경쟁 중인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는 지난 19일, 법원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며 “나는 이 나라의 유권자들이 그가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미 공화당 대선주자인 비벡 라마스와미는 X(옛 트위터)에 이번 판결을 “비(非)미국적이고, 위헌적이며,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며 “민주당 판사들이 트럼프를 콜로라도 투표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썼다.

그는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콜로라도주 예비선거에 참여할 수 있을 때까지 주 경선 투표에서 빠질 것을 약속한다”며 다른 후보들에게도 같은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한편,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법원의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로 확정되도록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드산티스 주지사는 지난 20일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좌파와 언론, 민주당이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예비선거에서 그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하고, 그를 본선에 진출시키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법적 문제들이 대선 전반에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일부 관측통들은 이번 판결이 선거 과정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콜로라도 공화당 의장인 데이브 윌리엄스는 에포크타임스에 “남북전쟁 이후 우리가 보지 못했던 헌법적 위기”라며 “이것은 소련이나 바나나 공화국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적이지 않다. 절대적으로, 완전히 미국적이지 않다”고 했다.

전직 연방 검사이자 보건복지부 민권국장을 지낸 로저 세베리노는 에포크타임스에 “콜로라도의 캥거루 법정(엉터리 법정)이 의회의 캥거루 법정을 믿고서 유력한 대통령 후보에 대한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했다”며 “이러한 무지막지한 행위는 법치와 민주주의 시스템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원 결정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범”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법원 결정에 대한 질문에 “나는 그것이 자명하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봤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이제 수정헌법 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법원이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그는 확실히 반란을 지지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없다, 전혀”라고 했다.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법원의 결정이 법치를 옹호하는 것이라고 긍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을 담당했던 테드 리우 하원의원(민주당, 캘리포니아주)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헌법을 준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법원은 트럼프가 투표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적절하게 판결했다. 탄핵을 담당한 관계자로서 나는 트럼프가 1월 6일 폭도들을 부르고 선동했음이 분명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프라밀라 자야팔 의원(민주당, 워싱턴)은 “좋다. 전직 대통령은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을 선동했으며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썼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과 무소속 유권자 모두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트럼프에게는 유리

빅 데이터 분석업체 ‘빅데이터폴(Big Data Poll)의 책임자인 리치 바리스는 “콜로라도 대법원의 판결은 지난 몇 달 동안 이러한 결과를 기대해 온 민주당과 공화당 라이벌 모두에게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의 40%가 어떤 이유로든 그가 후보가 되지 않는다면 투표용지에 그의 이름을 쓰겠다고 답했는데, 이는 이번 선거 주기에서 측정한 것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라고 했다.

정치 분석가 프랭크 런츠는 19일 X에 비슷한 의견을 공유했다.

그는 “방금 콜로라도는 ‘나는 정치적 박해의 희생자’라고 주장한 트럼프의 논리가 사실임을 증명했다”며 “그의 여론조사 수치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고 했다.

윤리 및 공공정책 센터의 선임 연구원 헨리 올슨은 이번 논란이 무소속 유권자들에게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올슨은 에포크타임스에 “(무소속 유권자들은) ‘트럼프는 무고한 피해자’란 주장과 ‘트럼프는 사악한 악당’이라는 주장에 휘말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그들은 트럼프를 평범한 정치인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이번 사건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만약 그들이 바뀐다면 트럼프에 반대하기보다는 트럼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고 했다.

어쨌든 6월 25일로 예정된 콜로라도주 예비선거는 공화당 후보 지명 경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정치 분석가 리처드 고든은 에포크타임스에 “트럼프가 그때까지 지명을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예비선거에서 배제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며 “그때까지 지명을 확정하지 못하면 트럼프는 절대 지명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대선을 치르는 동안, 주요 후보가 특정 주의 투표용지에서 배제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전체 선거인단 303명 중 61명을 차지하는 남부 10개 주에서 투표용지에서 제외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