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공특위, 中 초국가적 탄압 ‘공식 범죄화’ 추진

에바 푸(Eva Fu)
2023년 12월 19일 오후 5:59 업데이트: 2023년 12월 19일 오후 6:36

미 하원 ‘미국과 중국공산당 간 전략적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중공특위)’가 미국 내 중국공산당 비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의 초국가적 탄압을 공식적으로 범죄화(化)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정권이 주도하는 초국가적 탄압은 지난 13일 미 하원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탄압에 관한 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조명됐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은 “중국 정권의 조력자들은 우리를 따라다니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고, 괴롭힘과 폭행까지 자행했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 조지타운 법대생인 장진루이는 “중국공산당의 통제하에 있는 한, 세계 어느 곳에 있든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대학 캠퍼스에서 중국 정권의 억압 정책을 폭로하는 전단을 나눠주고 있었는데, 한 친중 성향의 중국인 학생이 나를 중국 경찰에 신고했다. 그 뒤로 보복이 이어졌다”고 고백했다.

이어 “중국 경찰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내 가족을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특히 내 아버지를 연행해 심문하고 협박하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홍콩민주주의위원회 사무총장인 안나 꿕은 “지난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중국 군인으로 보이는 한 남성을 목격했다”며 “그 수상한 남성은 나를 포함한 반중 시위대를 스토킹했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에 기반을 둔 인권단체인 ‘중국의 인권(HRIC)’은 “APEC 정상회의 기간 친중파 단체의 폭행으로 반중 시위대 중 10명 이상이 다치고 3명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알렸다.

중공특위는 이런 중국의 초국가적 탄압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위원회 수석 위원인 라자 크리쉬나무르티 하원의원(민주당·일리노이주)은 “미 의회가 중국의 초국가적 탄압을 공식적으로 범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 인권 문제 전문가인 소피 리처드슨도 이에 동의하며 “너무 많은 것이 범죄로 규정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고 생각한다. 관련 법안을 명확히 하는 것이 (초국가적 탄압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위원장인 마이크 갤러거 하원의원(공화당·위스콘신주)은 에포크타임스에 “누군가를 폭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법 집행 기관이 이를 끝까지 추적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3년 11월 1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세인트 레지스 호텔 인근에서 친중 시위대에게 도시락이 전달되고 있다. | Eva Fu/The Epoch Times

그러면서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것 외에도, 법 집행 기관의 관계자들을 교육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스티 존슨 하원의원(공화당·사우스다코타주)은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청문회는 중국의 초국가적 탄압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시작함으로써 더 많은 중국 반체제 인사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앤디 바 하원의원(공화당·켄터키주)은 에포크타임스에 “아시아계 미국인을 겨냥한 증오 범죄의 최대 가해자는 바로 중국공산당”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공산당의 억압 정책에 가담하거나 동조하는 것도 범죄이며, 이 또한 가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미셸 박 스틸 하원의원(공화당·캘리포니아주)은 “우리는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이를 엄격히 심사해야 하며, 만약 미국 땅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즉각 비자를 취소하는 등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에서 자유,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를 훼손할 시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중공특위는 어떤 입법 조치가 나올지 아직 정해진 바 없지만, 그 방향과 의지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갤러거 위원장은 중국의 영향력 작전에 관여하는 해외 기관들을 언급하며 “비영리 단체 등으로 위장한 기관을 설립한 뒤, 이를 거점 삼아 사람들을 감시하고 괴롭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이런 행위가 현행법에 위배되는지는 우리가 앞으로 입법적 해결책을 모색하며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