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공특위, ‘中 견제 종합보고서’ 공개…“틱톡·반도체 등 모두 규제”

에바 푸(Eva Fu)
2023년 12월 15일 오후 2:45 업데이트: 2023년 12월 15일 오후 3:25

미 하원 ‘미국과 중국공산당 간 전략적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중공특위)’가 강도 높은 ‘중국 규제 청사진’을 담은 종합 보고서를 내놓았다.

53페이지 분량의 이 보고서에는 약 150개에 달하는 입법 규제 제안이 담겼다.

지난 12일 중공특위는 통상 및 투자 제한 등 여러 분야에 걸친 대중(對中) 규제를 권고하는 초당적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중국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최혜국 대우 배제, 틱톡의 미국 내 지분 매각 및 사업 금지, 중국산 반도체 관세 부과, 중국산 드론 구입 금지 등의 권고사항이 포함됐다.

위원회의 마이크 갤러거(공화당·위스콘신주) 위원장은 이 보고서에 대해 “중국을 견제함으로써 미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청사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미국을 ‘경제적 속국’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그런 중국과 협력할 것인지, 미국의 가치와 국가안보를 옹호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미 공화당은 대중국 투자 제한을 위한 최선의 방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중국에 대한 미 의원들의 접근 방식이 점차 강경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협력이 상호 이익이 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생각과는 대조적이다.

보고서는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미국의 가치와 국가안보를 약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의존도를 무기화(化)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중에서도 미국이 의약품 부문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국이 의약품 원료, 긴급 의료 장비 등의 수출을 제한함에 따라 미국 의료 시스템에 혼란이 발생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중국의 대만 침공과 그로 인한 영향을 시뮬레이션하는 모의훈련을 진행한 결과,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유사시 미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미국은 경제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핵심 부문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도록 하며, 중국의 미국 자본시장 침투에 강경히 대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지지하는 정재계 인사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

전 피지 주재 미국 대사인 조셉 셀라는 “이 보고서는 ‘신냉전 시대’에 미국이 처한 상황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의 침투, 영향력 확대 등의 위협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미국철강노동조합(USW)의 데이비드 맥콜 위원장은 “우리는 중국공산당의 불법적인 무역 관행에 직면하고 있다”며 “중국공산당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미국의 경제와 노동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전국섬유조직협의회(NCTO) 회장인 킴벌리 글라스는 “중공특위의 이번 권고는 중국공산당의 약탈적 관행으로 인한 경제 역풍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잔혹한 노동 착취, 지적재산권 도용 등 중국의 약탈적 관행은 미국의 섬유 및 의류 산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