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공자학원 감독·통제 강화 법안’ 만장일치 통과

이윤정
2021년 3월 8일
업데이트: 2021년 3월 14일

미국 상원에서 중국 공산당(중공)이 운영하는 공자학원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더는 미국 학교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미 상원은 공자학원이 있는 대학에서 공자학원을 철저히 감독·통제할 것을 요구하는  ‘공자학원 법안(CONFUCIUS Act)’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지난 5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공자학원이 있는 미국 대학에 공자학원의 교육 내용 및 활동·연구비·채용인원 등을 철저히 감독·통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감독을 소홀히 하는 학교는 미국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공자학원에 학문의 자유를 보호하고 캠퍼스 내 외국법 적용을 일절 금지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존 케네디 공화당 상원의원이 발의했다.

존 케네디(John Kennedy) 루이지애나주 공화당 상원의원 . | Graeme Jennings-Pool/Getty Images

케네디 의원은 지난 4일 상원 회의에서 “중국 권위주의 정부가 운영하는 공자학원은 자유로운 의제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위구르족이나 티베트, 홍콩 시민, 톈안먼 광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누구도 말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지적했다.

케네디는 별도의 성명을 통해 “공자학원은 모두 중공의 통제를 받고 있다”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선전 기관”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미국 내 너무 많은 학교가 매일 정치 사기극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이 법안은 공자학원에 대한 통제권을 전적으로 대학에 부여하고 캠퍼스 내 사상의 자유를 회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원이 우리와 함께 이 법안을 대통령 책상에 올려놓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해 6월에도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하원에서 부결된 바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노력으로 미국 전역의 많은 공자학원이 잇달아 폐쇄됐다.

전미학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으로 미국 대학에는 55개의 공자학원이 운영 중이며 64곳에 설치된 공자학원이 폐쇄됐거나 폐쇄 중이다.

지난해 트럼프 전 행정부는 워싱턴에 있는 공자학원을 ‘외국 대행 기관’으로 등록했다.

당시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공자학원은 미국 학교를 상대로 중국 공산당을 선전하고 악의적 영향력을 끼치는 단체”라며 “이번 조치로 미국 학교들은 공자학원을 계속 유지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상원 소위원회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공은 2006~2019년까지 공자학원을 통해 미국 100여 개 대학에 1억5800만 달러(약 1800억 원) 이상을 쏟아부었다.(pdf)

지난달 한 미국 관리는 중국어와 중국 역사를 공자학원 대신 대만에서 배울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윌리엄 브렌트 크리스텐슨 미국재대만협회(AIT) 대표는 지난 2월 초 일본 닛케이 아시안 리뷰와의 인터뷰에서 “대만 교사들에게 중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검열과 강요가 없는 환경에서 중국어를 배운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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