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역에서 부정선거 관련 유죄 판결 잇따라
“부정선거 가능하겠나”던 사회적 통념에 변화
미국 코네티컷 주(州)법원 윌리엄 클라크 판사는 지난해 11월 민주당 시장 선거 경선 결과를 무효화하고 재선거를 지시했다. 이 판결에는 코네티컷주 브리지포트시(市) 투표함에 불법으로 수거된 수백 개의 부재자 투표 용지가 투입되는 장면이 녹화된 수 시간 분량의 동영상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다.
클라크 판사는 판결문에 “이 동영상은 법원과 모든 당 관계자들에게 충격을 주었다”고 서술했다.
캘리포니아 주법원도 당초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던 지난 2021년 컴프턴 시의회 결선 투표 결과를 번복했다. 해당 법원은 선거구에 합법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유권자가 4건의 부정 투표를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사건과 관련된 5명은 완전히 유죄를 인정했거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미시시피 주법원은 에버딘시에서 열린 지난 2021년 민주당 시의원 경선에서 부재자 투표용지 84장 중 66장이 부정하게 투표됐다며 기존 경선 결과를 무효화하고 새로운 경선 투표 시행을 명령했다. 미시시피 주경찰은 유권자의 서명 및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유효한 투표용지를 배부한 선거관리원을 체포했다. 법원은 또한 니콜라스 홀리데이 후보, 모리스 하워드 시장, 헨리 랜달 경찰서장이 투표에 관여한 증거를 발견했다.
위와 같은 선거 부정 사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정으로 얼룩졌다고 주장한 2020년 미국 대선 이후 발생했다.
반면 민주당은 2020년 대선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심각한 거짓말”로 규정하고 일반적으로 선거 사기는 극히 드물고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미 연방 하원 청문회에서 민주당 조 모렐리 의원은 부정선거와 관련된 공화당 의원들의 태도가 부정적이며, 하원에서 진행 중인 일련의 선거 공정성 청문회가 중복적이고 지루하다고 평가했다.
모렐리 의원은 공화당 의원들이 ‘입증되지 않은 선거 투명성 결핍’에 집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미 헤리티지 재단이 진행 중인 연구에 따르면 미 전역에는 이미 부정선거가 만연한 상태이며, 이러한 불법 선거 행위로 인해 최소 12개의 선거 결과가 번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법 선거 행위는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이뤄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개인의 단독 범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헤리티지 재단의 개별 사례 연구에 따르면 일부 선거사범은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의 득표수를 높이기 위해 노인, 정신질환자, 노숙자들의 선거권을 악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라스무센 리포츠(Rasmussen Reports)와 하트랜드 연구소(Heartland Institute)가 미국인 유권자 10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또한 헤리티지 재단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해당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부재자 투표 혹은 우편 투표를 이용한 사람 중 21%가 다른 사람 대신 투표용지 “전체 혹은 일부”를 작성했다고 인정했다. 미국에서 이는 엄연한 불법 행위다.
위 설문조사 결과 2020년 부재자 투표 혹은 우편 투표로 투표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30%였으며 이 가운데 19%는 친구나 가족이 자신을 대신해 투표용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작성했다고 답했으며, 20%는 친구나 가족의 허락 여부와 관계없이 투표용지 및 투표용지 봉투에 서명했다고 답했다.
또한 2020년 우편 투표를 한 유권자 중 17%는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주에서 투표를 했다고 답했는데, 이 또한 불법이다.
이 밖에도 설문조사에 참여한 1085명의 유권자 중 8%는 친구, 가족, 정당 또는 단체가 자신에게 “2020년 선거에 투표하면 돈을 주거나 보상을 해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답했다.
이 설문조사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으며,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3%이다.
하트랜드 연구소의 저스틴 해스킨스 연구원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다”고 평했다.
“지난 3년 동안 미국인들은 2020년 미 대선이 역사상 가장 안전한 선거라는 말을 반복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면, 실제로는 가장 안전한 선거와는 정반대일 것입니다.”
해스킨스 연구원은 선거법의 허점을 비판했다. 그는 “유권자들이 쉽게 부정선거를 저지를 수 있도록 선거법이 이를 방치한다면 민주주의 국가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 이후 여러 주에서 부정선거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했다.
지난해 말 워싱턴포스트지와 메릴랜드대학이 실시한 여론조사와 올해 초 CNN이 실시한 여론조사 등 두 여론조사에서 조사 대상 미국인의 36~38%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2020년 미 대선이 불법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리티지 재단, 선거 공정성 표본조사
헤리티지 재단은 자신들의 선거 연구 프로젝트가 선거 공정성 문제에 대한 표본조사일 뿐 완전한 전수조사가 아니라고 밝혔다.
헤리티지 재단이 분류한 부정선거 사례는 사법 기관의 조사 아래, 최소 검찰에서 기소한 사례들만 나타나 있다. 기소된 피의자들은 대부분 사법거래(형량협상)나 자백을 통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헤리티지 재단이 조사한 사건 중 최소 여섯 건 이상이 아직 법원에 계류 중이다.
선거범의 형량은 소액의 벌금과 사회봉사부터 거액의 벌금 및 수년간의 징역까지 다양하다.
미국 선거는 안전하다는 세간의 확신과 달리 헤리티지 재단은 지난 20년간 미국에서 ‘입증된 선거범죄 사례’를 1500건 이상 발견했으며 이 중 1300건 이상에서 피고인들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쯤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각종 지역 및 선거구, 경선 및 결선선거, 예비선거 및 총선거 사례 중 몇 가지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거범은 일반인, 선거운동원, 선거 컨설턴트, 후보자 본인, 현직 정치인, 전현직 선거관리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잘 알려진 사례 중 하나가 민주당 소속으로 알려진 필라델피아주 남부 선거 판사 도미닉 데무로 관련 사건이다.
데무로 판사는 지난 2014년, 2015년, 2016년 예비선거 기간 특정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투표 기계를 조작해 표를 추가하고 그 결과를 인증까지 하는 대가로 선거마다 300달러에서 5000달러에 이르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필라델피아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연방 해치법(the federal Hatch Act·연방정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법)을 위반한 혐의를 인정했다.
2022년에는 필라델피아에서 오랜 기간 정치 활동을 해온 마이클 마이어스 전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이 앞서 언급된 데무로 선거 판사를 비롯한 여러 선거 판사들과 공모해 부정선거를 저질러온 것이 드러났다. 그는 자신이 선호하거나 정치컨설팅을 해주던 민주당 후보를 위해 투표 기계에 표를 추가하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더 넣도록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펜실베이니아 선거에서 이뤄진 시민권 침해, 뇌물수수, 투표 기록 변조, 연방 선거 불법 투표 공모 혐의를 인정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이자 플로리다에 본부를 둔 단체 ‘더 피플스 오딧(The People’s Audit)’의 설립자인 크리스 저스키는 다가오는 2024년 미국 대선 선거 투명성 관리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표면적인 시도는 몇 차례 있었지만 지난 2020년 대선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당시 미국인들은 제대로 된 동의 절차나 심지어는 근거 법률도 없이 우편 투표를 보편적인 투표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강요받았다”고 비판했다.
저스키는 2022년 플로리다주 공화당 당대회에서 플로리다주 유권자 공정성 위원회 위원으로 추대됐다.
그는 “우편 투표는 선거에서 가장 많이 악용되는 투표 수단”이라며 “예를 들자면 신원이나 유권자 자격 확인 없이도 우편 투표를 통해 들어온 표는 유효표로 인정된다”고 경고했다.
저스키는 과거의 직접 투표 방식을 지지한다. 그는 “종이 투표용지와 시민들이 선거구에서 직접 수작업으로 개표하는 하루짜리 선거로 되돌아가야 한다”며 “지금 우리가 우편 투표에 대해 듣는 소리는 ‘그냥 우리를 믿어주세요!’뿐”이라고 우편 투표를 비판했다.
◇일부 지역서 공무원의 부정행위 적발
지난 2020년 5월 뉴저지주 패터슨 시의회 선거에서 부재자 투표용지 수백 장(유효 투표 수의 24%)에 기록된 서명과 일치하지 않는 서명이 발견돼 고등법원 판사에 의해 선거 결과가 뒤집혔다. 판사는 새로운 특별 재선거를 실시할 것을 명령했고, 같은 해 11월 재선거가 치러졌다.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2명을 포함한 4명이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뉴저지 지역 뉴스에 따르면 시의원인 셰림 칼리크 형제에 대한 혐의는 이후 기각 및 말소됐으며, 패터슨시 시의원인 마이클 잭슨과 알렉스 멘데즈에 대한 혐의는 재판을 앞두고 있다.
뉴욕주 트로이시 렌셀러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공화당 선거관리위원인 제이슨 스코필드는 지난 2021년 예비선거와 총선 기간에 주 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를 이용해 다른 사람 몰래 부재자 투표용지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 그는 이를 포함한 12건의 중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의원직에서 사임했으며, 오는 5월 선고가 예정돼 있다.
텍사스주에서는 그레그 카운티 대표인 민주당 소속 섀넌 브라운이 2018년 그레그 카운티 민주당 예비선거와 관련해 저지른 선거범죄 및 기록 조작에 대해 2021년 유죄를 인정했다. 브라운과 그의 아내 말레나 잭슨은 각각 집행유예 1년과 20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브라운은 자신의 지역구 의원직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브라운과 그의 아내는 처음에 투표용지 수집과 관련된 수십 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바 있으나 혐의가 입증되지는 않았다.
미시간주에서는 플린트 타운십 서기이자 플린트 카운티 선거 감독관인 캐시 펑크가 자신이 후보로 출마한 2020년 지역 예비선거에서 투표용지 조작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미시간주 법무장관실에 따르면 그녀는 79표 차이로 승리했으며, 미시간주 선거법에 따라 예상되는 재검표에 대응하기 위해 투표함의 봉인을 의도적으로 미리 손상시켜 그 안에 있는 표를 집계할 수 없도록 했다.
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펑크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공무집행방해 1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2022년 공직에서 해임됐다. 이후 2023년 4월 펑크는 집행유예 2년, 가택연금 6개월, 벌금 2000달러를 선고받았다.
루이지애나주 아미테시(市)의 전 경찰서장 제리 트라보나와 시의원이던 크리스티안 하트는 2016년 선거에서 개인에게 표를 매수하는 대가로 소액 금액을 지급하고, 표 매수 중개업자에게는 매수한 표당 20달러를 지급하는 복잡한 표 매수 계획에 함께 관여했다.
트라보나 전 경찰서장은 투표 매수 음모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하트 시의원은 투표 매수 음모 1건과 투표 매수 및 방조 3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투표 매수 음모행위는 2016년과 2020년에 각각 발생했다. 주 법무부에 따르면 두 사람 모두 2022년 11월 각각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트라보나 전 경찰서장에게는 1만 달러의 벌금형도 내려졌다.
뉴저지주 호보컨시에서는 윌리엄 로하스가 2015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뇌물수수 계획을 홍보하기 위한 우편물을 사용 공모한 혐의에 대해 한 차례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호보컨 시의회 후보를 기표한 우편 투표용지를 보내면 50달러를 주겠다며 유권자들을 유혹했다.
2020년에는 캘리포니아 주민 4명이 빈민가 스키드로의 노숙자들에게 담배와 돈을 주고 유권자 등록 양식과 투표 발의 청원서에 가짜 서명을 받으려 한 음모를 꾸민 것이 적발됐으나 무혐의를 주장했다. 이 계획으로 수백 장의 가짜 투표용지가 만들어졌으며. 이 네 명은 집행유예부터 보호관찰까지 다양한 처벌을 받았다.
미시간주 웨인 카운티의 낸시 윌리엄스란 요양원장은 법적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26명에 대해 유권자 등록을 한 후 이들의 동의 없이 이들 이름으로 부재자 투표용지를 신청해 자신에게 발송하도록 했다. 이 요양원장은 선거에 이를 이용, 뇌물수수를 한 횟수가 7번에 달했음을 인정했다. 그리고 요양원장은 집행유예 1년과 350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다른 지역인 오클랜드 카운티에서도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시간주의 또 다른 양로시설 직원 트레네 미샤 레이니는 2020년 대선 기간 부재자 투표 신청서 24장을 작성하고 양로시설 이용자들의 서명을 위조했다. 그녀는 부재자 투표 신청서에 허위 진술을 한 세 건의 경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그중 첫 45일은 카운티 구치소에서 보내야 했다.
◇유권자 사기…이례적 부정선거 적발
공화당원으로 등록된 펜실베이니아의 한 남성이 2020년 선거에서 직접 투표했다.
랄프 할로웨이 서먼이란 이 남성은 나중에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고 투표소로 돌아와 이미 사망한 그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시 투표를 했다. 그의 아들은 민주당원이었다. 선거 요원들이 그를 알아봤지만 현장에서 잡히기 전에 자리를 떠났다.
서먼은 중범죄인 중복 투표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로부터 폭력 갱단 MS-13의 지원을 받았다가 기소된 캘리포니아 호손 시장 후보 카를로스 안토니오 드 몬테네그로는 2020년 선거를 앞두고 노숙자를 대신해 8000건 이상의 허위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캘리포니아 호손 시장 출마를 위해 지명 서류에 이름, 주소, 서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몬테네그로는 허위 등록, 존재하지 않는 유권자 등록, 위증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지만 징역 60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일의 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0년 존 “잭” 버크먼과 제이컵 월은 유권자들이 우편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수만 명의 유권자들에게 우편 투표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자동스팸전화를 발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정부, 법 집행 기관, 채권추심업체가 유권자의 개인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 스팸 전화는 오하이오, 미시간, 일리노이, 뉴욕, 펜실베이니아 주민들에게 걸려 왔다.
이 둘은 다른 모든 혐의가 기각되는 대신 통신 사기 혐의에 대해 각각 한 건씩 유죄를 인정했다. 두 사람 모두 워싱턴 D.C. 지역의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유권자 등록 활동을 위한 5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6개월의 가택연금형을 선고받았다.
2020년, 네브래스카주의 한 남성은 속임수를 써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리치랜드 마을위원회 위원에게 반대표를 던진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고 1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래리 디비스라는 이 남성은 마을에 부동산만 소유하고 실거주는 하지 않고 있는데 자신이 마을에 거주한다고 거짓으로 주장했다.
◇위조 및 기타 범죄 대표적 사례들
선거 결과 조작, 투표용지 불법 수거, 부적격 중범죄자 투표, 사망자 투표, 여러 주에서 중복 투표한 사람 등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리처드 폭스란 남성은 2020년 선거 당시 2개 주에서 중복 투표한 혐의로 경범죄 1건에 대해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웨스트버지니아주와 플로리다주에서 부재자 투표로 중복 투표를 했다. 그는 1년의 집행유예와 10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위스콘신주의 한 노인은 2018년 뉴햄프셔주에서 부재자 투표를 하고, 매사추세츠주에서는 직접 투표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주민 7명은 2016년 총선과 2018년 예비선거에서 공화당 하원의원 후보 마크 헤리스를 돕기 위해 정교한 위조 부재자 투표용지 밀매 계획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여러 건의 중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지난 2019년 2월 21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거관리위원회는 논란이 된 선거에 대해 재선거를 명령했고, 헤리스 후보는 결국 패소했다. 부정선거 계획 사실 자체를 부인한 헤리스는 2024년 노스캐롤라이나 제8지구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2020년, 플로리다의 한 판사는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이튼빌 시의회 선거의 결과를 뒤집었다. 법원은 실제 유권자가 투표하지 않은 부재자 투표용지 1장과, 선출직 공무원의 강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투표용지 1장을 폐기해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지난해 12월 19일, 뉴욕주 퀸즈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지난 2022년 8월 민주당 예비선거와 관련해 허위 부재자투표 신청서 제출, 사업기록 위조, 위조문서 소지 등 140건의 혐의와 관련해 기소됐다. 그의 사건은 아직 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위스콘신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후 중범죄자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한 부적격 유권자가 2020년 선거에서 불법으로 투표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기도 했다.
뉴햄프셔주의 한 노인은 2016년 총선에서 한 번은 본인 명의로, 다른 한 번은 자신이 등록한 가명으로 여성을 사칭해 고의로 두 번 투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죄를 인정했다.
코네티컷주 스탬퍼드 민주당 시위원회 전 위원장이었던 존 말로치는 2015년 지방선거에서 부재자 투표용지 26장, 허위 신청서 31장과 관련해 14건의 위조 및 허위 진술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말로치는 2022년 11월 14일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만5000달러를 선고받았다.
◇유권자 명단에 관한 우려
많은 주에서 사망 혹은 다른 주로 이사했거나 애초에 잘못 등재된 유권자 등 부적격 유권자를 제거하기 위한 유권자 명단의 정기적인 정리 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
애리조나주의 한 70세 여성은 2018년 11월 총선에서 사망한 아버지 명의로 온 부재자 투표용지로 투표한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2012년에 사망했지만 그의 이름은 유권자 명단에서 삭제되지 않았다. 그녀는 1년의 집행유예와 소액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펜실베이니아주의 한 공화당원 유권자는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부재자 투표를 위해 사망한 어머니의 이름을 사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펜실베이니아주 랭커스터 카운티의 한 여성은 사망한 어머니를 대신해 부재자 투표용지를 작성해 제출한 후 2022년 5월 예비선거에서 투표용지를 위조하고 파기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했다.
2020년, 공화당 하원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을 담당했던 버지니아주 여성 로렌 피바디는 사망한 사람과 이전 거주자의 이름을 사용해 후보 지명 청원서에 서명을 위조한 음모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했다.
전국적인 선거 청렴성 감시 단체인 공익법률재단(the Public Interest Legal Foundation)의 로렌 보우먼 비스 대변인은 오래된 유권자 명단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미시간주에는 여전히 2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유권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에포크타임스에 말하며 “우리는 2024년 대선 전에 유권자 명단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유권자 명단의 모든 오류는 부정선거의 빌미를 제공한다”고 경고했다.
전 미시간 주의회 상원의원 패트릭 콜벡도 2024년 대선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에포크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2020년 선거 당시 발생한 부정선거에 관해 명확하게 밝히기 전에는 2024년 선거가 공정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치러질 것이란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언급했다.
콜벡은 미시건주가 2020년 문제의 선거를 치른 선거 공무원들 대부분을 그대로 기용한다는 점에서 올해 치러질 선거에 대해 낮은 신뢰감을 표했다.
그는 “가장 큰 우려는 정보공개청구 대상도 아닌 무책임한 비정부기구에 점점 더 많은 선거 절차를 위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콜벡은 “공정한 선거의 핵심은 평등한 접근성”이라며 “일반 대중이 유권자 명부, 유권자 이력, 선거인명부, 개표 현황 등 민감한 선거 기록에 대해 NGO(비정부기구)와 동일한 수준의 접근 권한을 가진다면 누구도 우리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