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년 공화당 경선 전까지 면책특권 판단 청구
대법원은 기각…항소법원 등 정상 절차 밟으라는 의미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보유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달라는 특검 청구를 기각했다.
트럼프 측으로서는 2024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형 사법 리스크 하나를 제거한 ‘승리’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지난 22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기소 중인 사건 중 하나에 대한 변론을 신속하게 검토(패스트 트랙)해달라는 잭 스미스 특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미스 특검은 기밀문건 무단 반출, 선거 방해 모의 혐의 등 총 2건의 혐의로 기소했다.
선거 방해 모의 혐의 등은 1·6 의사당 난동 사태를 트럼프가 사주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당시 CCTV 영상에서는 의회 경찰이 시위대에 출입구를 열어주고 일부 시위대는 경찰을 공격하고도 기소되지 않는 등 미심쩍은 부분들이 포착된 바 있다.
트럼프 측은 이 혐의에 대해 “공무수행 중이었다”며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방어해왔다.
이에 특검 측은 13개 주가 동시에 공화당 대선 경선을 치르는 ‘슈퍼 화요일’ 전날인 내년 3월 4일 첫 공판기일 전까지 면책특권 보유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이끌어낸다는 구상이었다.
특검은 항소법원을 거칠 경우 최종 판단이 늦어질 수 있다고 여겨 항소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에 변론 검토를 청구했는데, 대법원이 이를 거부하면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대법원은 이번 결정의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항소재판 등 정상적인 절차에 따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수 언론이 이번 사안을 두고 보수성향의 대법원이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 기소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면책특권을 보유했다거나 보유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는 점에서 어느 한쪽을 편들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시기상조인 부분도 있다.
다만 결과적으로 내년 공화당 경선과 대선 전까지 최대한 재판을 늦추려는 트럼프 쪽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트럼프 측의 승리라는 평가가 유력하다.
항소법원에선 패스트 트랙 허용
이번 사건의 1심 재판부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타냐 처칸 판사는 트럼프 측의 대통령으로서 면책특권 보유 주장에도 “재임 중 행한 범죄 행위에 대해 연방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며 특검 기소를 허용한 바 있다.
트럼프가 항소하자, 검찰은 항소재판으로 재판 결과가 대선 전까지 나오지 않을 것을 우려해 대법원에 패스트 트랙을 청구하는 전략을 채택했지만 결국 좌절되면서 법정 다툼은 항소법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