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위원장인 마크 그린 하원의원(공화당·테네시주)이 미 국무부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중국공산당 컨설턴트 금지법(No CCP Consultants Act)’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미 국무부 장관이 중국, 러시아 정부를 포함한 특정 집단과 ‘자문 및 지원 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체결, 갱신, 연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31일 그린 의원은 에포크타임스에 보낸 성명에서 “우리는 중국공산당과 그들의 스파이 네트워크에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법안은 중국의 간첩 활동을 차단함으로써 미 국무부가 취급하는 민감 자료 및 기밀 등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중국 인민해방군, 중국공산당의 보안 및 정보기관, 미 재무부의 제재 목록에 오른 중국 기업, 러시아 국영기업 등을 ‘위험 집단’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런 위험 집단과 협력한 기록이 있거나,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컨설팅 업체가 미 국무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다.
여기에 더해, 법안은 미 국무부와 계약을 맺고자 하는 컨설팅 업체에 최근 5년간의 업무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그린 의원은 에포크타임스에 “중국공산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또는 인물이라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은 미국을 겨냥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수없이 퍼붓고 있으며, 미국과 동맹국을 약화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공산당은 선전, 허위 정보 등을 퍼뜨리는 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라며 “그런 중국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업체는 미 국무부와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 5월부터 미 국무부를 표적으로 삼은 중국 해커들은 마이크로소프트(MS)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의 보안 취약점을 파고들어 국무부 이메일 계정에 침입했다.
이 공격으로 이메일 6만 건이 해킹당했으며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 니콜라스 번스 중국 주재 미국 대사 등의 이메일 계정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린 의원은 법안 발의와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중국은 미국의 항만 크레인, 군사시설 인근 토지, 공급망, 소셜 미디어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그들의 ‘검은손’을 뻗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린 의원은 미 국무부가 민감 자료와 기밀 외에도 여권 및 비자 등 미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중국과 연계된 컨설턴트가 미 국무부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최근 미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은 미국에 대한 중국의 침투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3년 미국 법원은 미국의 군사기밀을 빼돌려 중국에 넘긴 혐의로 중국 국적의 한 남성에게 징역 70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미국 뉴저지에 본사를 둔 방위 계약 업체인 ‘L-3 커뮤니케이션즈’에서 군사 정보가 담긴 전자 문서 수천 개를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2019년에는 미 국무부 직원이었던 한 여성이 금품을 받고 국무부 내부 문서를 중국에 제공한 혐의로 징역 40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녀가 빼돌린 문서에는 경제 관련 사안부터 중국과 미국 고위 인사들의 방문까지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에포크타임스는 미 국무부에 관련 논평을 요청했지만, 국무부 대변인은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