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과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 절차 개시…양국 국방장관 공조통화

황효정
2024년 02월 28일 오후 6:01 업데이트: 2024년 02월 28일 오후 6:10

한미 양국 정상이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에 속도를 내기로 한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공조통화를 하고 뜻을 모았다.

28일 우리나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양국 국방장관은 공조통화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 강화가 한반도를 넘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공조해 엄정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또한 최근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포병사격을 하는가 하면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를 연이어 진행하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벌이는 데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한미연합방위태세 유지 및 양국 간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도 다시금 확인했다.

우리 국방부는 “양 장관은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강조했으며, 한반도에서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한미일 안보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작년 10월 미 방산전시회에 전시된 한국 K-9 자주포|연합뉴스

미 국방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한국에 대한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며 한국과 주요 안부 이슈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해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오스틴 장관이 신 장관과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의 진전에 대해 평가하고 역내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안건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미 국방부는 “이번 통화는 미국과 한국이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한 공동의 비전을 진전시키기 위해 국방 및 안보 협력을 계속 심화하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4월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을 가속하기로 한 바 있다. 미 국방부는 이달 27일(현지 시간) 협정 체결을 위한 내부 절차에 돌입했다. 내달 25일까지 의견 수렴을 마친 뒤 후속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한국 국가안보실도 연내 미국과 국방상호조달협정을 체결키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북한은 올해 정찰위성 3개를 추가로 발사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향후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식의 인식을 갖고 있다”며 올해 북한이 추가로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야시 장관은 “계속해서 미국, 한국 등과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동시에 경계 감시에 전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미 군 당국이 다음 달 진행할 예정인 정례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와 관련해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군의 억지력은 지역 평화와 안정에 불가결하다”며 “한미 간 협력 향상은 지역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