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인권침해 기업’ 제재 강화…“강제노동 근절 목표”

에바 푸
2023년 12월 11일 오후 4:20 업데이트: 2023년 12월 11일 오후 4:58

미국 정부가 ‘세계 인권의 날(12월 10일)’을 맞아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인권침해에 연루된 중국 기업들에 대해 한층 더 강도 높은 제재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번 조치에는 전 세계 인권침해 범죄를 주도한 책임자로 지목된 13개국 37명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8일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인권을 옹호하고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신성한 것”이라며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침해는 우리가 공유하는 소중한 가치인 인류애와 양심을 해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재 조치는 인권침해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에게 그 책임을 묻고, 그들로부터 미국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분쟁 지역의 성범죄, 강제노동, 초국가적 탄압 등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이라고 밝혔다.

미 국토안보부의 ‘강제노동 단속 전담반(FLETF)’은 위구르족, 카자흐족 및 기타 소수민족에 대한 강제노동과 관련이 있는 중국 기업 3곳을 제재 목록에 추가했다.

FLETF에 따르면 중국 최대 설탕 무역업체 중 하나인 ‘코프코 슈가 홀딩(COFCO Sugar Holding)’은 현지의 중국 관리들과 협력해 소수민족의 노동력을 착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 측은 신장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들의 가정을 방문해 공장에서 일할 노동자를 ‘모집’한다는 구실로 이들을 구워삶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제재 목록에 오른 또 다른 기업은 중국 쓰촨성에 본사를 둔 ‘쓰촨 징웨이다 기술 그룹(Sichuan Jingweida Technology Group)’이다.

이 회사는 전력 변압기와 무선 주파수 필터 등 자기(磁氣) 장치 생산업체로, 제조 과정에서 소수민족을 착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중국 안후이성에 있는 기능성 섬유 제조업체인 ‘안후이 신야 신소재(Anhui Xinya New Materials)’도 제재 목록에 올랐다.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을 착취한다는 이유에서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우리는 강제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인권침해와 관련이 있는 중국 기업과 그 관계자들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즉각적인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미 하원 ‘미국과 중국공산당 간 전략적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중공특위)’의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공화당·위스콘신주)과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당·플로리다주)은 공동 성명을 내어 “우리는 이 소식을 환영한다”면서도 “바이든 행정부는 ‘위구르 인권정책법’에 따른 제재를 너무 오랫동안 미뤄 왔다”고 밝혔다.

이어 “마싱루이 신장위구르자치구 당서기에 강제노동 및 소수민족 탄압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를 대상으로 한 제재 방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