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때리기 본격화…‘시진핑 시대’를 ‘신석기시대’로 돌려놓나

탕하오(唐浩)
2022년 10월 17일 오전 6:24 업데이트: 2022년 10월 17일 오전 6:24

뉴스분석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2일(현지시간) 대외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국가안보전략(NSS)’을 공개했다. 이 전략에는 중국을 “탈냉전 시대 이후 세계 질서를 재편할 의도와 힘을 가진 유일한 경쟁자”이자 “가장 결정적인 지정학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중국 공산당에 대응하기 위한 3가지 전략이 담겼다. 앞서 7일에는 첨단 반도체 칩과 제조 장비, 인력을 아우르는 사상 최고 강도의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를 내놓았다.

시진핑의 3연임을 결정짓는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며칠 앞두고 내놓은 바이든 정부의 이 같은 조치들은 ‘시진핑 신시대’를 ‘신석기시대’로 돌려놓으려는 것이 아닐까?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이날 NSS 보고서가 발표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가장 중대한 지정학적 도전’인 중화인민공화국(PRC)에 대응하는 미국의 최신 국가안보전략은 3가지”라고 밝혔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러시아의 즉각적인 위협을 억제하는 것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전염병, 식량 안보 등 공동의 과제에 대해 국제적으로 공조하는 것 ▲기술, 사이버 공간, 무역 및 경제 분야에서 규칙을 만드는 것 등이다.

보고서의 3가지 전략은 지난 5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제시한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을 재확인한 것으로, 이 전략의 기조는 ▲투자를 통해 미국의 경쟁력, 혁신 능력, 민주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제휴하고 ▲중국과의 책임 있는 경쟁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것 등이다.

이 전략을 쉬운 말로 풀이하면 ‘미국은 각 분야의 힘을 키우는 데 투자하고 동맹국을 규합해 중공을 협공하겠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대만해협 문제도 언급했다. 미국은 “대만해협 양안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는 지역 및 글로벌 안보와 번영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어느 한쪽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화에 반대하며,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우리는 대만관계법, 3개 공동성명, 6개 보장에 따른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한다”고 했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미래의 ‘대원칙’ 또는 ‘큰 방침’의 개요를 밝힌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에 세부 전략이 많이 담겨 있지는 않지만,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불과 며칠 앞두고 발표한 점,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가장 중대한 지정학적 도전’이라고 규정한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시진핑이 20차 당대회에서 3연임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시련과 좌초의 위험에 직면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취한 일련의 조치는 크게 3가지 분야에서 중국 정부에 큰 타격을 입혔다.

◇반도체 수출 통제로 중국 반도체 업계 타격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7일 사상 가장 엄격하고 포괄적인 수출 통제 조치를 내놓았다. 사진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콜로라도주에서 연설하고 있다. | 연합뉴스

첫 번째 타격은 과학기술 부문에 가해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7일 사상 가장 엄격하고 포괄적인 수출 통제 조치를 내놓았다.

▲슈퍼 컴퓨터, 인공지능 개발 등에 쓰이는 고성능 반도체 칩 수출을 차단하고 ▲반도체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 수출을 막고 ▲미국 고급 인력의 중국 반도체 업체 취업을 차단한 것 등이다.

또한 미 상무부는 미국 기술, 장비를 사용해 해외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도 수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FDPR·Foreign Direct Product Rules)’을 적용할 계획이다.

고급 기술 인력을 수출 통제 범위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고급 기술 인재가 중국의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군사 과학기술 부문의 연구 개발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조치다. 한마디로 중공이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기술, 장비, 인재 등 3요소를 전방위적으로 차단해 중공의 과학기술 산업을 ‘식물인간’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번 조치가 실현된다면 중국의 과학기술 산업은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갈 것이다. 실제로 한 중국 전문가는 “중국은 석기시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한탄하기도 했다. 따라서 시진핑의 세 번째 임기인 ‘신시대’는 그야말로 ‘석기시대’가 될지도 모른다.

◇미국 금리인상으로 중국 경제에 타격 

두 번째는 경제 분야다.

중국 경제는 무역전쟁,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극단적인 ‘제로 코로나’ 방역을 거치면서 이미 장기적인 경제 침체의 늪에 빠졌다. 중국 정부가 지난 3월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5.5%를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미 중국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3.2%로 낮춰 잡았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전 세계는 심각한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5차례나 인상한 결과 달러 가치가 급등했다. 상대적으로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국제 자금이 중국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이는 투자 감소, 생산라인 이전, 기업 도산 등의 악재로 이어지고, 실업 문제, 물가 상승, 위안화 자산 평가절하 등의 후유증을 유발한다. 한마디로 달러 가치 급상승으로 중국 경제는 ICU(중환자실)로 직행할 지경이 됐다.

연준의 일련의 금리 인상 이면에 ‘중국 때리기’ 의도가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5차례의 금리 인상으로 중국 경제는 심각한 충격을 받았고, 중국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대대만 무기 지원으로 중공 무력 도발에 타격

세 번째는 군사 분야다.

2027년은 중공군 창건 100년이 되는 해로,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해로 보고 있다. 미 중앙정보국(CIA)도 최근 “시진핑이 중공군에 ‘2027년까지 대만을 무력으로 장악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거듭 경고하고 있다.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후, 중공은 대만에 대한 ‘섬 봉쇄 훈련’을 실시했다. 이 때문에 미국은 대만을 ‘거대한 무기 창고’로 무장시킨다는 계획 아래 무기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대중국 반도체 수출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이 조치는 사실상 중국 공산당의 급소를 치는 회심의 일격이다. 중국의 군사력과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치명상을 입히고, 또 ‘사회 안정’ 유지를 위해 인민을 감시하는 기술 역량에도 타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중국 공산당이 국제적으로 전랑외교를 펼치며 행패를 부리고 국내에서 백성을 짓밟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중공의 3개의 날카로운 이빨 덕분이었다. 즉 경제, 군사, 체제안정 유지 역량이었다.

지금 미국은 바로 이 3개의 ‘늑대 이빨’을 부러트리는 동시에 동맹국들을 결집해 중국 공산당에 협공을 가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 공산당은 여전히 국제사회에 강대강으로 맞설 수 있을까?

눈여겨 볼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앞둔 시점에 연이어 제재 조치를 내놓으면서도 중국의 정치체제를 변화시킬 생각이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견 형용모순처럼 보이는 이 태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중국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는 것은 공산당 정권이 아니라 시진핑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함일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시진핑이 아닌 다른 지도자가 집권해 공산당 통치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현재 백악관은 ‘시진핑은 반대하지만 공산당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진핑과 공산당을 모두 반대한다’는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시각과는 확연히 다르다.

필자는 전 세계인, 특히 정치인들이 중국 공산당이야말로 오늘날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재앙의 근원임을 분명히 알기를, 그리고 중국 공산당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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