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과 관련해 ‘원칙대로’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
13일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은 국가 전체 의료인력 수급을 법상으로 보면 정부가 책임지게 돼 있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근거를 계속 설명하고 설득할 문제이지, 이걸 놓고 1000명 맞다, 500명 맞다, (이렇게) 주고받고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SBS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발언하며 정부가 당초 발표한 의대 증원 규모가 정부의 몫이지 협상 테이블에 오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명확히 했다.
장 수석은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을 1년 뒤에 결정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도 “(증원 결정을) 1년 연기하자는 것은 의료 개혁을 1년 늦추자는 것이다. 그건 생각할 대안이 아니다”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전공의는 미복귀하면 정말로 면허정지를 하느냐’는 질문에는 “지난 2월 예고했듯이 집단행동은 불법”이라면서 “업무개시명령도 내리고, 복귀하라고 알린 뒤 확인도 하고, 마지막으로 2월 29일까지 복귀하라고 최종적으로 알렸는데도 안 돌아간 거라 이건 원칙대로 간다”고 답변했다.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행정적으로는 정부로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처분은 스케줄대로 간다고 보면 된다”는 설명이다.
앞서 전날인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직접 “(의료 개혁을)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진행된 종교계 지도자 오찬에서도 의료 개혁 필요성을 설명하고 각 종교계가 생명 존중이라는 가치에서 정부의 의료 개혁 지지 성명을 발표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대통령께서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의료법을 위반해 현장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교수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진료유지명령이라든지 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려 현장에 사직서를 내지 않는 게 가장 최선”이라면서도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 법적인 절차를 거쳐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대한의사협회(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이날부터 14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김 비대위원장을 고발한 정부는 그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12일 오전에 조사를 시작해 이튿날인 오늘(13일) 0시 11분께 나온 김 비대위원장은 “전공의 후배들의 자발적 사직은 어느 누구의 선동이나 사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라며 “젊은 의료인으로서 이 나라 의료의 백년대계를 그르치는 엄청난 실정에 대해 양심에 의지하고 전문가적 지식을 바탕으로 항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장과 함께 조사를 받은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정부는 (증원 인원을) 2000명에서 절대 후퇴하지 않고 강경 대응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대화의 장, 협상테이블에 나와 달라”고 요구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경찰 조사를 거부했다. 임 회장 측이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에 따르면, 임 회장은 13일로 경찰 출석일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은 내부 지침과 담당 수사관의 일정 문제를 이유로 12일 출석을 고수했다. 임 회장 측은 “상부의 지시와 지침에 따라 맞춰진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해 조사를 거부하게 됐다. 담당 수사관 교체 신청 및 검찰에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구제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경찰 수사를 비난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