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반격 가상 종합 전술훈련을 실시하며 남한을 향한 핵 위협을 극대화했다.
23일 북한은 전날 600㎜ 초대형 방사포병부대를 운용하는 핵반격 훈련을 했다고 발표하며 초대형방사포가 사거리 352㎞의 섬 목표를 명중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 전북 군산·오산·청주 공군기지와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계룡대가 사정권에 들어가는 거리로, 대남 핵 공격 위협을 극대화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우리의 핵무력이 전쟁억제와 전쟁주도권 쟁취의 중대한 사명을 임의의 시각, 불의의 정황하에서도 신속 정확히 수행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고 강조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국가핵무기종합관리체계인 ‘핵방아쇠’ 체계 안에서 실시됐으며, 핵위기사태 경보인 ‘화산경보’ 체계 발령과 핵반격지휘체계 가동, 모의 핵탄두 탑재 초대형방사포 사격 등 절차로 진행됐다.
작년에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핵방아쇠 체계는 김정은의 “핵무력에 대한 유일적 영군체계와 관리체계를 철저히 세우라”는 지시 아래 ▲국가비상사태 시 핵공격체계 신속·안전 가동 ▲핵무기 통제권과 핵무기 관리체계 확립 등이 반영된 시스템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일부 공개된 핵방아쇠 체계 내용에 따르면, 핵무기 사용 최종 승인은 김정은에게 있다. 지난 2018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있다는 것은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자신에게 핵 통제권이 있음을 과시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발사 명령이 하달되면 북한 핵무기 운용 부대는 ‘중대한 사명’을 결행하게 된다. 여기서 ‘중대한 사명’에는 핵 선제공격도 포함된다.
우리 군의 경우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어 북한과 같은 핵 관련 종합관리체계는 따로 없다.
다만 한미 공동으로 북한의 핵사용 징후 탐지와 핵사용 억제 및 방지, 핵 공격 시 대응 방안 등 핵작전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지난 3월 ‘자유의 방패(FS)’ 연합연습 때 일부 적용했으며 오는 8월에도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