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배상제도 요구…IAEA “해양 방류 안전”

황효정
2024년 03월 13일 오후 8:08 업데이트: 2024년 03월 13일 오후 8:47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처리수 해양 방류는 안전하다”는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의 발언이 전해진 가운데, 다른 한쪽에서는 중국이 일본에 ‘손해배상 제도’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전해졌다.

지난 12일 영국 로이터통신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IAEA의 독립적인 분석이 해양 방류가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방일(訪日)한 그로시 사무총장은 중국의 일본산 수입물 수입 금지에 대해 “정치적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올해 안에 중국을 방문할 계획을 밝히며 “모니터링 강화에 대한 중국 요청에는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은 IAEA를 통해 현재 해양 방출 모니터링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일본을 방문 중인 그로시 사무총장은 오는 14일까지 원자력 관련 일본 정부 당국자들과 면담하고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리 설비 등을 시찰할 계획이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작년 7월 일본을 방문해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처리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담은 포괄 보고서를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직접 전달하는 모습이다.|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같은 날 일본 교도통신은 중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해양 방류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일본에 손해배상 제도를 만들 것을 비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과 중국 양국의 소식통에 따르면, 앞서 지난해부터 중국은 후쿠시마 오염처리수를 둘러싸고 양국 간 대화는 물론, 독자적인 감시체제 구축 및 배상제도 창설을 이른바 ‘3대 메커니즘’으로 명명하고 일본에 수차례 배상제도의 창설 요구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처리수 해양 방류로 인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거부의 뜻을 밝혔다.

양국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당국 간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다. 그러나 중국은 배상제도 창설 요구를 철회할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통신은 “이에 따라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취한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할 전망은 여전히 어두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하자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같은 해 11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대응을 촉구, 해당 수입 규제의 철폐를 요구했다. 그러나 시 주석은 “일본은 국내·외의 합리적인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책임감 있고 건설적인 태도로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