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저개발국 악성 대출로 ‘경제 식민지’ 개척” 美 하원의원

중국공산당이 저개발국 및 신흥국을 상대로 한 악성 대출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프랭크 루카스(공화당·오클라호마주) 미 하원의원은 지난 5일(현지 시간) 미국의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가 주최한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공산당은 외국을 대상으로 자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높이도록 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전 세계 국가들이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식민지 시대를 연상케 하는 일종의 ‘제국(empire)’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루카스 의원은 “중국공산당은 권위주의 국가와 일부 저개발 국가에 막대한 자금을 빌려주고 있는데, 이는 ‘사채업’과 다름없다”며 “중국은 이들 국가가 상환 능력이 없음을 미리 파악하고 의도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다. 결국 중국에 큰 빚을 지게 되고, 차츰 ‘경제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경한 대처

그는 “중국공산당 지도부에게 ‘착취’는 그저 일상적인 비즈니스 패턴이자 수단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국제 금융기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루카스 의원은 지난달 미 하원에서 ‘대만 보호법(PROTECT Taiwan Act)’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 법안은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할 경우 미국 지도부가 국제 금융 및 정부 간 포럼에서 공산당 관리들을 제명할 수 있도록 한다.

그는 “중국 정권이 국제기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루카스 의원은 중국공산당이 불공정 무역관행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대(對)중국 수출을 제한하거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이런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시스템 악용

또 다른 우려 사항으로는 미국 교육기관과 교육 시스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꼽혔다.

중국공산당은 자국민을 미국 대학에 보내 교육받게 하고, 이후 중국으로 돌아와 국가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교육 시스템을 악용해 자국에 도움이 되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 대학에 자금을 지원해 우호적인 관계를 맺은 뒤, 캠퍼스 내에 반민주주의 및 반미 선전을 퍼뜨리려 시도했다.

미 교육부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미국 대학에 전달된 ‘미신고 해외 기부금’이 65억 달러(약 8조 6320억 원)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대부분 중국, 이란, 러시아 등 미국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의 단체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루카스 의원은 중국을 호저(豪豬·뾰족한 가시털이 난 설치류)에 비유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호저를 다루고 있다. 호저에 손을 댈 때 조심하지 않으면 가시털에 찔려 치명상을 입게 된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