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노동력 감소와 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중국 정권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부랴부랴 내놓고 있다. 한 전문가는 이런 상황을 두고 “중국공산당이 자초한 위기”라고 분석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본부를 둔 비영리 단체 ‘인구연구소(PRI)’의 소장 스티븐 모셔는 영문 에포크TV ‘미국의 사상 리더들(ATL·American Thought Leaders)’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은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죽인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중국 인구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고령화하는 상황에서, 중국 정권의 잘못된 통치가 이를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970년대 후반, 중국에서 생활하며 중국의 사회 현상에 대해 연구한 최초의 미국 사회과학자 중 한 명인 모셔 소장은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인적 자본 파괴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또 “과거 중국 당국은 이 정책이 4억 명의 출생을 막음으로써 사회적 자본과 자원 등을 절약하는 효과를 냈다고 선전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국 경제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역효과로 작용하고 있다”며 “중국공산당은 말 그대로 ‘미래’를 죽였다. 아이들은 한 국가의 미래”라고 역설했다.
인구통계학적 대위기
중국의 출산율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에 중국 당국은 세금 공제 혜택, 주택 보조금 제공 등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출산율 감소 추세를 잡지 못하고 있다.
2016년 중국은 두 자녀 허용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인구 조사에서 이 정책이 저출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음이 드러나자, 2021년 세 자녀 허용으로 제한을 추가로 완화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NHC)는 2022년 중국 본토의 신생아 수가 956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NHC가 신생아 수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다.
게다가 NHC 산하 중국인구발전연구센터의 2023년 8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1.09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셔 소장은 “중국 정부가 발표한 공식 데이터가 이 정도라면, 현실은 더욱 심각한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2060년, 늦어도 2070년에는 미국 인구가 중국 인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21세기 말 중국 인구는 4억 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이것이 바로 중국공산당의 잘못된 통치가 초래한 결과”라고 전했다.
강제 출산
모셔 소장은 “저출산 대책이 인구 감소를 막지 못하면 국가 차원에서 중국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강요하는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 “중국 정부는 ‘장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명령이나 마찬가지”라며 “그 명령에 순순히 따르는 자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6년 중국공산당이 두 자녀 허용 정책을 시행하자 후베이성 이창시 당국은 공산당원과 공무원에게 두 자녀를 갖도록 ‘장려’하는 문서를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했다.
이 문서는 이창시의 합계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떨어졌음을 강조하며 “젊은이들은 이를 실천하고, 부모 세대는 자녀를 교육하고 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1년 중국공산당이 세 자녀를 허용하자 그해 12월 관영매체들은 일제히 “공산당원들은 세 자녀를 낳아 의무를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모셔 소장은 “이런 지침 외에도, 올해 초부터 중국의 여러 지방당국이 젊은 남성들에게 정자 기증을 장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의 젊은 여성들도 국가의 이익과 번영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난자 기증이나 출산, 임신 등을 강요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공산당은 이미 수십 년간 중국 여성들에게 강압적인 가족계획 조치를 강요해 왔다. ‘한 자녀 정책’ 시대에는 강제 낙태가 시행됐다”며 “인구 감소가 문제가 되자, 이제는 강제로 출산하도록 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공산당 주도의 ‘강제 출산 정책’은 빠르면 10년 안에 시행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방위 통제
중국 정권의 통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중국공산당은 1921년 창당 이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통제를 강화해 왔으며 이는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모셔 소장은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상하이에 거주하는 주민 2000만 명을 강제로 봉쇄했다. 이는 중국의 전방위적인 통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공산당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처한 방식을 살펴보면, 중국이 전쟁에 대비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권은 유사시 모든 중국인들을 가두고 통제해 시위나 폭동 등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모셔 소장은 “이런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일부 국가들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과 유사한 사회적 통제 조치를 시행하려고 했다”며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을 모델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중국의 정책으로부터 교훈을 얻거나, 중국 정권에 자문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