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빅데이터 세무시스템 도입…부유층 노린다

왕허
2022년 11월 21일 오전 11:47 업데이트: 2022년 11월 21일 오전 11:47

중국 공산당이 부유층 과세를 ‘갈취’ 수준으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순자산 또는 예금이 1000만 위안(약 19억원) 이상인 고액자산가를 전담하는 ‘고액자산가 관리국’이 신설 ▲‘금세 3기(金税三期)’에 대한 스마트 세무시스템인 ‘금세 4기’로 업그레이드 ▲이민 희망자를 겨냥한 ‘호적 말소세(국적 포기세)’ 신설 등이 화제다.

이러한 이슈들이 뜨거운 화제가 된 데는 이유가 있다.

11월 8일, 조세전문매체인 신세망(新稅網)은 전국적인 고소득·고액 자산가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미 시작됐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하이난성 세무당국과 시장감독관리국은 고소득·고액 자산가에 대한 2022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9월 22일, 중국세무총국 왕쥔(王軍) 국장은 ‘금세 4기’ 시스템 개발이 올해 말까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액자산가들의 경우 자연인 납세식별번호가 설정되고 새로운 조세회피방지 조항이 도입돼 신용조회 시스템에 포함되면 개인의 국내외 자산 상황이 더욱 투명해질 것이다.

금세4기는 ‘금세공정’의 4기를 의미한다. 금세공정은 조세관리 정보 시스템 프로젝트의 총칭이다.

금세 4기는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차세대 정보기술을 활용해 관련 업무를 전산화함으로써 기업들에 대한 전방위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렇다면 금세 3기에 비해 4기 시스템에는 어떤 기능이 추가되는가?

▲비세금 업무의 감독이 강화된다. 사회보험의 징수가 세무국 관할로 통합돼 모니터링 범위가 더 포괄적으로 된다. ▲빅데이터를 통한 정보교환과 공유가 이뤄진다. 중국 중앙 각 부처와 중앙은행(인민은행) 및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검증 채널이 구축된다. ▲기업과 기업 담당자의 신분 식별 및 관리가 강화된다. 기업 관계자의 휴대전화 번호, 기업 납세 정보 상태, 기업 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기업과 법인뿐 아니라 개인소득세 정보 클라우드 플랫폼도 구축해 납세자 신분, 직장, 가족, 개인소득 등의 데이터를 통합해 전국 개인납세자 프로필을 만들 예정이다. ▲해외 이민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다. 기존의 세금은 물론 신설되는 호적말소세까지 완납해야 해외 이주가 가능하다.

쉽게 말하면 금세 4기는 전방위적으로 사각지대 없이 납세자를 모니터링할 수 있어 탈세는 거의 불가능해진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당국은 탈세 조사를 강화해왔다. 판빙빙(范冰冰), 정솽(鄭爽), 자오웨이(趙薇) 등 연예인과 유명 왕훙(網紅·인플루언서)에게 수억에서 십수억 위안의 벌금 폭탄을 퍼부었다.

당국의 이 같은 조치들이 일시적인 운동에 불과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의 고소득자·고액자산가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일상화되고 제도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이 최근 몇 년간 진행한 조세제도 개혁은 이미 이들을 중점 과세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이 막대한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초상은행(招商銀行)과 글로벌 컨설팅회사 베인앤컴퍼니가 공동 발표한 ‘2021 중국 개인재부 보고서(2021中國私人財富報告)’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가투자자산(可投資資產)’이 1000만 위안 이상인 고액자산가가 262만 명에 달한다. 2018~2020년 연평균 증가율은 15%로 2021년 말에는 296만 명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2020년 말 기준 중국의 고액자산가들이 보유한 1인당 가투자자산은 평균 약 3209만 위안으로 총 84조 위안에 달한다. 이 규모는 2021년 말에 약 96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 공산당이 부자들의 부를 갈취하는 데는 재정적, 정치적 이유가 있다.

재정적자 심각

중국 당국은 2020년 수입은 줄고 지출은 확대돼 재정적차 규모가 6조2700억 위안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2년은 2020년보다 더 심각하다. 1~9월 누적 재정적자는 7조1600억 위안에 달한다. 이 중 일반 공공예산 적자는 3조7238억 위안, 정부성기금예산 적자는 3조4396억 위안이다.

또 중국재정과학연구원이 발간한 ‘중국 재정정책보고서(2021)’에 따르면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기간 동안 재정적자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이며 2025년에는 약 10조70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큰 재정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소비를 줄이기는 어려우니 세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 중국 기업의 세금 부담은 이미 너무 무거운 상황이다. 그래서 중국 당국은 최근 몇 년간 감세와 비용 인하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 당국으로서는 중저소득층은 별로 짜낼 것이 없으니 고소득자·고액자산가 집단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총세수는 줄기도 하고 늘기고 했지만 개인소득세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증가폭도 작지 않다. 이는 중국 당국의 개인소득세 징수가 이미 크게 강화됐으며 부자들이 이미 출혈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2년은 1~9월 데이터이다. | 데이터 출처: 국가재정부 홈페이지

중국 당국은 세금을 늘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2018년 국세와 지방세 데이터를 통합한 후 세무시스템 업무 담당 인력을 총 74만 명으로 늘렸다. 이것만으로도 국무원 부처, 직속기관으로서는 지나치게 방대한 규모지만 지속적으로 인원을 모집하고 있다.

2021년 ‘국가공무원시험’에서 2만5726명을 모집했고, 이 중 세무시스템 인력이 1만4942명에 달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2022년 국가공무원시험에서는 3만1200명을 모집할 계획이며, 그중 2만10명을 세무시스템에 투입할 계획이다. 2022년 국가공무원시험을 통해서는 5182명을 추가 채용해 그중 5000명을 세무시스템에 배정하고, 2023년에는 3만7100명을 모집해 그중 2만5000명을 세무시스템에 배정할 계획이다.

공무원 채용과 편성은 인원 제한이 엄격한데 세무시스템에 대거 투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중국 당국이 얼마나 다급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정치적 이유

정치적 이유도 만만찮다.

‘공동부유(共同富裕)’는 20차 당대회 보고서의 핵심 키워드이자 시진핑 ‘신시대’의 주요 간판이기도 하다. 20차 당대회 보고서에서 “소득 분배 질서를 규범화하고 부의 축적 메커니즘을 규범화하겠다”고 했다. 과세 초점을 고소득자·고액자산가에 맞추는 것은 이 정책을 실행하는 목적 중 하나다. 이는 부자를 증오하는 사회적 심리에 영합하는 조치이다. 또한 2018년 개인소득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줄어든 세수(2019년 전년 대비 25.1% 감소)를 보완하는 조치다. 당시 개인소득세법을 개정한 것 또한 중저소득자의 부담을 덜어주어 민심을 얻으려는 인기 영합 정책이었다.

중국의 고소득자·고액자산가는 대부분 권력층에 속한다. 사실 중국 공산당 권력층 자신이 자산가들이다.

시진핑 당국의 부유층 세수 강화는 당내 세력에 대한 공격인 셈이다. 시진핑이 20차 당대회에서 인사 횡포에 이어 경제적 숨통마저 바짝 조이면서 향후 중국 정국의 격동이 예상된다.

이 기사는 저자의 견해를 나타내며 에포크타임스의 편집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