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산당, 미국에 가장 큰 실존적 위협” 美 싱크탱크 보고서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미국에 대한 가장 큰 실존적 위협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독재적 권력'”이라고 지적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최근 발표한 ‘중국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시 주석의 권력 강화 과정과 미국과의 신냉전 구도 형성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보고서는 “시 주석은 숙청의 대가(大家)이며, 자신만의 파벌을 구축하는 동시에 반대파를 제거하는 데 능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시 주석은 자신이 통제하는 고위급 위원회에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당내 규정 및 업무 절차를 자신의 이익에 맞게 재편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른바 ‘시 주석의 사람들’은 체계적으로 당내 요직에 임명돼 정치적 라이벌을 견제하고 제거하는 데 집중해 왔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 주석은 중앙군사위원회 등 자신이 이끄는 기관의 정책 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 반면에 중국 국무원은 ‘허울뿐인 기관’으로 격하됐다.

보고서의 공동 저자이자 싱크탱크 제임스타운 재단의 선임 연구원인 윌리 람은 “지금까지 시 주석의 반대 세력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결집하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는 사이 시 주석은 독재적 권력을 강화했고 러시아, 북한, 이란, 파키스탄 등과 함께 ‘독재국가의 축’을 형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냉전

보고서는 “시 주석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과 중국 간의 신냉전 구도를 심화했다”며 “이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세계 질서를 흔드는 실존적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현 상황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인들은 중국의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미국 지도부와 정치인들은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중국에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헤리티지 재단의 케빈 로버츠 회장은 “중국의 위협이 큰 상황이지만, 미국은 충분히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쳐야 할 점은 많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이며 우리에겐 그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