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산당, 공무원에 고액 연봉 포섭 공작” 캐나다 정보국 경고

한동훈
2023년 11월 29일 오전 6:54 업데이트: 2023년 11월 29일 오전 9:58

“中 해외 인재 유치, 특별 프로그램만 200개”
캐나다 정보국, 실제 사례 제시하며 주의 당부

중국 공산당(중공)이 정보 수집 및 정부 개입을 목적으로 캐나다 연방정부 공무원들을 포섭하려 한다고 캐나다 정보당국이 경고했다.

최근 CBC 방송에 따르면, 캐나다보안정보국(CSIS)은 이달 초 연방 공무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중공 정부기관이 해외 인재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 공무원들을 끌어들이려 한다고 밝혔다.

정보국은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학계 및 주요 분야 연구자들에게 중공이 제안하는 고액의 보수와 협력 기회를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캐나다 정부 전 부처에 발송된 해당 이메일에서는 “중국은 인재 모집을 내세워, 캐나다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획득하려 한다”며 “이러한 인재 채용 및 기술 이전 시도는 캐나다 정부 자원을 탈취하거나, 독점적이거나 기밀성이 높은 정보를 유출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정보국은 실제로 중공이 캐나다의 포섭 대상자들을 상대로 보낸 이메일을 사례로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24년 해외 인재 초청 – 중국에 가서 세계 우수 과학자 기금에 지원하라’는 제목과 함께, 9만5천~37만4천 캐나다달러(약 9천만~3억5천만원)의 연봉을 제안하며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정보국은 중공이라는 용어를 통해 침투 공작의 주체를 명확히 했다. 정보국은 “중공이 이러한 계획을 통해 스파이 활동과 외국 간섭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학술 및 전문 분야 협력과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정책과 계획은 캐나다 연구 혁신 부문의 협조적이고 투명하며 개방적인 속성을 이용해 공산당의 경제적, 안보적, 군사적 이익에 봉사하고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겉으로는 중국 정부나 기관, 대학을 통해 ‘협력’ 내세우지만 속셈은 중공의 이익을 위한 기만행위라는 것이다.

정보국은 에릭 발섬 대변인을 통해 “모든 연방 정부 부서에 경고를 전달해 직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켰다”고 알리는 한편, 중공 당국이 특별하게 힘을 쏟고 있는 ‘인재 모집 프로그램’만 200개가 넘는다고 전했다.

중공의 침투가 정치권은 물론 기업, 학계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면서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이에 대한 정보당국이나 사법기관의 경고 신호가 잦아지고 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중공의 인재 프로그램이 해외의 지식을 중국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종종 상업 비밀 도난, 수출관리법 위반, 이해상충 정책 위반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FBI에 따르면, 인재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계약 체결을 하고 나면 일반적으로 중국 측 규정에 제약을 받게 된다. 신기술을 개발하면, 연구환경을 제공한 자국에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측에만 공유한다. 자국의 유능한 동료를 중공의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도록 요구받기도 한다.

중국 평론가 리닝은 “중공은 몇몇 학자에게 고액의 보수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상대국의 인프라를 공짜로 활용하며 기술을 가로채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중국이 우호협력을 내세워 외국 인사들과 접점을 끊임없이 늘려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내 지방대학 관계자는 “현재 한국 여러 대학, 교수들은 중국 초청 여행이나 유학생 유치 등 중국(중공)의 당근책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라며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