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산당의 대양해군 전환 가로막는 3가지 난제

왕허
2022년 06월 21일 오후 6:24 업데이트: 2022년 06월 21일 오후 6:24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이 17일 진수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푸젠함은 중국이 완전히 자력 설계 건조한 첫 캐터펄트 항공모함이다. 전자식 캐터펄트와 어레스팅 기어가 장착돼 있으며, 만재배수량은 8만여t에 달한다.

중국은 3단계의 항공모함 건조 계획을 갖고 있다. 1단계는 바랴크 항공모함(랴오닝함)의 건조, 2단계는 재래식 캐터펄트 항공모함을 건조다. 3단계는 핵추진 항공모함 건조다. 푸젠함은 2단계 성공을 의미한다. 다음은 3단계 시도를 예상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중국은 왜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해군력 증강을 꾀하고 있을까. 이유는 기존 해군력을 전환, 대양해군을 구축해 궁극적으로 미국에 도전하는 것이다.

1949년 4월 23일, 중국 최초의 해군 부대가 창설됐다. 처음 30년 동안, 중국의 해군 군사력은 미약했다. 연안 방어 전략이 중심이었다. 즉, 연안 요새를 기반으로 해군 연안 기지 항공병, 잠수함, 쾌속정을 중점적으로 확대했다. 당시 중국군은 경형 함선만 건조하고 중형 함선을 건조하지 않았다. 경형 해군은 해상 유격대 역할만 이행했다.

재원을 확보한 후인 1978년에야 중국은 지역해군 전략을 제시했다. 해군 방어선을 연장하고 군사 작전 범위를 연안에서 중국의 이익과 연관된 근해로 확대했다. 근해는 중국의 황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대만 근해, 오키나와 제도 내외 해역과 태평양 북부 해역으로 지정됐다. 이 전략은 2010년경까지 30여 년간 지속됐다.

2012년 시진핑이 집권한 후, 중국 공산당은 18차 당 대회 보고서에서 해양 강국 건설을 표방했다. 2015년 군사개혁안을 담은 중국 군사전략백서에서는 중국 해군이 ‘근해 방어, 원해 호위’라는 새로운 단계로 전략 전환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2019년 7월 중국은 2015년부터 진행한 군사개혁 이후 첫 종합 국방백서를 발표했다. 이 백서에서는 해군의 전략 목표를 ‘근해 방어, 원해 방위’로 변경했다. 2015년의 ‘원해 호위’에서 ‘원해 방위’로 한 글자만 달라졌지만 그 의미는 차이가 상당하다.

원해 호위는 중국 해군이 원해에서는 아직 독립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원해 방위는 중국 해군이 1500km 밖 원해에서 정보 정찰, 보급, 입체 포화공격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2021년 3월 2일, 중국의 최신예 대형 구축함 라싸함(055형 1만t급)이 취역했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 해군이 전략적 전환을 실현한 대표적인 성과”라고 밝혔다.

한 달 후인 4월 23일, 최신형 전략 핵잠수함인 창정 18호, 중국의 첫 075형 강습상륙함인 하이난함, 055형 구축함 다롄함이 해군에 인도됐다. 인도 기념행사에는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직접 참석했다.

이제 푸젠함의 진수로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됐다. 중국은 대양해군 건설을 전략적 우선 목표로 삼고 미국과 항공모함 경쟁을 하려는 의도를 나타냈다. 야심을 드러냈다.

물론 중국 항공모함의 기술력은 미국에 비해 아직 많이 부족하다. 하지만 미군에 어느 정도의 위협이 된 것은 사실이다. 미국은 이를 ‘추격하는 위협(Pacing Threat)’이라고 정의했다.

대양해군 건설에 놓인 3가지 난관

대양해군을 건설하려면, 항공모함을 건조해야 한다. 미국에 이은 세계 경제 2위 중국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본격적인 항공모함 경쟁에 뛰어들었다. 전 세계에서 동시에 2척의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국가는 미국과 중국뿐이다.

항공모함 건조와 유지는 미국에도 부담스러운 일이다. 중국은 더욱 그렇다. 또한 중국은 미국에 없는 3가지 어려움이 더 있다.

첫째는 군비다.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항모 전단을 운영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재정 수입 증가율 감소는 더 빠르다. 올해 일부 지방에선 재정난으로 공무원 임금을 깎았다.

항모전단을 운영하려면 군비를 늘려야 한다. 하지만 경제가 침체기에 빠지면 군비는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줄 수도 있다.

2017년 중국 국방비를 보면, 병사 임금 등 인건비 30.8%, 훈련·보수 비용 28.1%, 장비 관련 비용 41.1%였다.

중국군은 실전경험이 많지 않다. 이에 중국군은 훈련의 실전화, 직업군인화 개혁을 추진해왔다. 모두 적잖은 비용이 들어간다. 기존 훈련비용과 인건비를 줄일 순 없으니 장비 예산을 낮출 수밖에 없다. 군 내부에서도 예산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항공모함 건조 예산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

항공모함 건조를 우선 임무로 했는데,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는 주장이 농담처럼 들린다. 하지만 사실이다.

작년 초 미국 의회 조사국이 발표한 연례 군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10만t급 핵추진 전자식 캐터펄트 항공모함인 004형(푸젠함은 003형) 건조하려 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개발이 잠정 중단됐다.

같은 공산주의 대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소련이 해체될 때, 바랴크 항공모함(현재 중국의 랴오닝함)은 60~70% 완성된 상태였지만 계획은 중단됐다. 중국도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항공모함 건조 계획이 백지화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둘째는 기술력이다. 랴오닝함, 산둥함, 푸젠함 등 재래식 동력 항공모함으로도 일부 대양해군 임무를 수행할 수는 있다. 하지만 명실상부한 대양해군으로 발돋움하려면 핵추진 항공모함이 필수다.

중국이 지난 몇 년간 연구 개발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 핵추진 항공모함을 건조하기에는 기술적 한계가 있다. 중국이 자체 개발한 ACP100 소형모듈형원자로는 육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육상보다 더 험난한 해양환경에 적용하긴 힘들다.

ACP100은 또한 매우 큰 단점이 존재하는데, 2년에 한 번 핵연료를 보충해야 한다. 연료 농도 역시 3%밖에 안 된다. 반면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인 니미츠급 항공모함은 연료 보급 없이 20년 이상 운용할 수 있다. 원자로 연료 농도는 60%에 달한다.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도 변수다. 항공모함은 한번 건조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첨단기술 업데이트와 탑재장비의 업그레이드도 필수적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막대한 돈만 쏟아붓고 고철덩어리로 전락할 수 있다.

미국 역시 오래된 항공모함을 퇴역시키며 압도적인 기술을 갖춘 첨단 항공모함만 운영하고 있다. 거액을 들인 억지력이 제대로 돈값을 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일이다.

셋째는 해외 기지 체계다. 항공모함은 엄청난 전력이지만, 제힘을 내려면 충분한 호위 전력이 필요하며 다양한 수준의 전투군을 보유해야 한다.

핵추진 항공모함 한 척을 운용하는 데만도 대량의 특수 유류, 항공유, 탄약, 물자 등 보급이 필요하다. 원양 보급함에만 의존하면, 항공모함 전단의 위력과 활동 반경은 크게 제한된다. 항공모함의 효력을 충분히 발휘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항공모함 전진 기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미국은 동맹국과의 협력 속에 글로벌 기지 시스템을 이미 구축했다.

중국도 이를 잘 안다. 그래서 남중국해를 기반으로 서태평양과 인도양을 두 날개로 삼아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와 중국 해군 전략 전환을 결합해 상호 추진하려 한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자국의 에너지 해상 수송로에 위치한 파키스탄·방글라데시·미얀마·캄보디아·태국 등의 국가들과 경제·군사 협력을 강화해 항구들을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해왔다.

세계지도에서 이 항구들을 연결하면 마치 진주 목걸이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를 진주 목걸이(String of Pearls) 혹은 진주사슬(珍珠鏈) 전략이라고 부른다.

중국은 2017년 동아프리카 지부티에 첫 해외 군사기지를 건설했으며, 2022년 4월 태평양의 섬나라 솔로몬 제도와 안보 협약을 체결했는데 모두 이 전략과 관련됐다.

하지만 중국이 충분히 고려 못 한 변수가 있었다. 세계정세가 미중 대결 구도로 빠르게 전환하는 가운데 미국이 공산주의 중국을 향한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면서 일본·호주·인도와 4자 안보 협의체 ‘쿼드(Quad)’를 강화하고, 호주·영국과는 삼각동맹 ‘오커스(AUKUS)’를 구축했다. 경제적으로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로 중국의 확산을 저지하고 있다.

이러한 포위망을 뚫고 중국이 대양해군을 뒷받침할 해외 기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

필자는 이러한 3가지 난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공산주의 중국 해군의 대양해군 전환은 가망이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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