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 회생 어려워…빚더미에 눌려 20년 후퇴할 것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5월 청년(16~24세) 실업률이 20.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의 통계학자들은 개혁개방 45년 이래 최악의 실업률이라고 지적하고, 낙관적으로 보는 경제학자들조차 고용위기 문제가 단기간에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 수치는 중국 공산당이 공개할 수밖에 없는 몇몇 경제 데이터 중 하나다. 그 외 GDP 데이터, 인플레이션 데이터, 화폐 발행 데이터, 국민 소득 데이터, 빈부 격차 데이터 등은 모두 꽁꽁 숨긴다.

당국이 발표한 청년실업률 수치가 진실한지는 알 수 없지만, 그대로 믿는다 해도 놀라운 수치다. 필자는 실제 청년실업률은 30%가 넘을 것으로 본다.

최근 잇따라 비상경제회의가 열린 것을 보면 중국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 중국 경제는 장기 부채에 억눌려 경제가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어 20년 후퇴할 수도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는 독일 순방을 떠나기 직전인 16일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중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14일에는 중국 공산당 고위 관계자들과 재계 관계자, 경제학자들이 모여 6차례 비상 경제 회의를 열었다. 분석가들은 중국 경제가 만회할 수 없는 국면을 맞고 있고, 중국 공산당 체제로 인한 수많은 고질적인 문제들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중국 경제의 하반기 추세는 더 암울하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경제 붕괴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14일 비상 경제회의 참석자들은 대부분 경제의 불확실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재계와 학계 인사들은 계획경제 대신 시장 지향의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제안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올바름’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집권적 통제를 강화하는 중국 공산당 당국의 정책 기조와 반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당국이 통제경제를 포기하고 시장 지향적 정책으로 전환할 것 같지는 않다.

중국 경제가 동력을 잃고 20여 년 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전 상태로 후퇴할 것이란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그중 하나가 수출입 부진이다. 일례로 한국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가 전례 없이 낮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22일 발표한 2022년 지역별 국제수지에 따르면 대중 수출액은 1220억 달러로 10% 가까이 줄었다. 반면 대미 수출액은 22% 늘어 1390억 달러를 불었다. 대미 수출액이 대중 수출액을 앞지른 것은 2004년 이후 18년 만이다.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빠르게 낮아지는 상황이다.

중국 경제가 20년 전으로 후퇴한다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이 WTO 가입으로 미국과 유럽 등 부유한 국가들의 거대한 시장이 열렸고, 선진 기술, 선진 경영, 국제 협력, 대량 오더, 국제 분업, 외화 유입 등의 혜택을 누렸다. 이로 인해 생성된 수출지향적 경제발전 모델이 투자·소비와 함께 중국 경제성장의 3대 축을 형성해 고속 성장을 이끌었다.

중국 공산당은 1999년부터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탄압을 시작하면서 국력을 대거 소모하고, 또 전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에도 막대한 자원을 소비했다. 하지만 홍콩과 대만, 서방의 자본이 끊임없이 유입돼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WTO 가입으로 20여 년간 누려온 혜택이 모두 사라졌고, 중국의 국제시장으로서의 역할도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관세 장벽과 서구의 첨단기술 봉쇄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중국으로 몰리던 수출 오더도 베트남·인도 등으로 이동하고 있다.

“공급망·산업망이 아직 중국에서 완전히 이탈한 것은 아니다. 광둥성 둥관의 공장들, 공장 건물들이 아직 그대로 있지 않은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 그 장비들은 아직 남아있겠지만 이미 가치가 없어졌다. 금융 및 회계 원리의 관점에서 볼 때, 10~20년 된 기계·장비, 공장·설비는 비용 측면에서 감가상각이 끝났고 기술 또한 이미 시대에 뒤떨어져 가치가 제로(0)가 됐다.

문제의 핵심은 유럽과 미국 시장의 상품 주문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오더가 끊기면 공장이 문을 닫게 되고, 그러면 생산설비와 공장은 헐값에 팔리거나 먼지를 덮어쓴 채 중국 경제가 잠깐 반짝였음을 보여주는 흉물스러운 유해가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따로 있다. 중국이 미국과 유럽 시장을 잃고 기술 봉쇄를 당하고 세계 공장의 역할을 베트남과 인도에 내준 것은 밥그릇이 없어진 것일 뿐이다. 중국이 직면한 더 큰 문제는 국내·국제 채무이다. 지금의 중국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유기업, 민간기업은 물론 국민들까지도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많은 사람이 물을 것이다. 모두가 빚을 지고 있다면 그 많은 돈은 어디로 갔는가? 채권자는 누구인가?

답은 명료하다. 돈은 모두 중국 공산당 권력자들의 수중으로 들어갔다. 즉, 중국 공산당의 전현직 수뇌부, 혁명 원로 2·3세, 중국 공산당의 500만 엘리트·특권층, 그리고 중공에 수혈하고 투자하는 외국 자본가들, 중국의 국유기업과 국영 금융기업의 수중으로 들어갔다. 아마 그들의 호화 주택 내 비밀금고나 해외 계좌에 있을 것이다.

중국 경제는 천문학적 부채에 눌려 20년 전으로 후퇴할 가능성의 매우 높다. 이러한 위기 상황은 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한 2020년 전후로 시작됐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급속히 악화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거대한 소모전이다. 이로 인해 미국과 유럽은 경제적 출혈을 감내하고 있고, 러시아는 국력이 크게 약화됐고, 중공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해 국제적 공분을 일으킨 상황에서 빚더미에 올라앉아 비틀거리고 있다.

*이 기사는 저자의 견해를 나타내며 에포크타임스의 편집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