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한변 화요집회, “北인권법 시행 때까지 계속하겠다”

12일, 북한인권재단 설립 촉구를 위한 집회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올바른 북한 인권법을 위한 시민 모임(올인모)이 168차 화요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에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임지연 | 한변 홍보위원장] :

“북한 인권법이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 인권법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거의 죽임을 당하고 사문화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정권 교체가 됐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림일 | 탈북 작가 ] :

“윤석열 대통령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북한 인권재단 조속한 출범을 위해서, 북한 인권대사 조속한 임명을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6년 3월 제정된 북한 인권법은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북한 인권법이 정한 북한인권재단의 활동 영역은 북한 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와 연구, 남북 인권 대화 등을 위한 정책 대안 개발과 대정부 건의, 시민사회단체 지원, 인도적 대북 지원 등입니다.

하지만 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6년간 재단 설립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북한 인권 사업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북한인권법이 정상 시행되고 통일이 되는 날까지 화요집회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변은 2014년 10월부터 북한인권법 제정을 요구하는 ‘화요집회’를 시작했습니다.  2016년 3월 2일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집회를 중단했다가 2020년 9월 법의 정상 시행을 요구하며 집회를 재개했습니다.

NTD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