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尹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 방법으로 ‘北방송통신 개방’ 제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현실적으로 접목하는 방법으로 ‘북한 방송통신 선제적 개방’을 제시했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 의원은 26일 논평을 내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북한에 전파하려면 내부 규제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이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에 충실한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자유’는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단순한 의미의 자유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국가 권위주의적인 체제와 자유민주주의·반공주의 혼용 사용의 폐단을 바로잡겠다는 철학적 의미가 있다”고 했다.

태 의원은 “김여정이 지난 18일 담화를 통해 ‘윤석열은 온통 공산세력과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 공산침략에 맞서 자유세계를 지키기 위한 것 따위의 궤변과 체제대결을 고취하는 데만 몰념하였다’고 정부를 비난했다”고 언급하며 “이는 (김여정이) ‘자유’와 ‘반공주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건설적인 대북정책을 펼치기 위해 ‘담대한 구상’의 연장선으로 ‘자유’와 ‘반공’의 상호관계를 더 명백하고 구체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일부가 언급했던 이념전쟁·체제경쟁이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계기는 ‘방송통신 선제적 개방’”이라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이미 해외에 있는 수만 명의 북한 주민들은 휴대폰 등을 통해 대한민국 방송 콘텐츠를 접하고 있다”며 “북한 방송통신 개방이 ‘북한에 대한 경계 완화 및 완전 개방’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헌법에서 언급한 자유민주적 질서에 의해 평화통일 정책을 추진하고 통일의 길로 나아가려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북한에 전파하고 규제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이 자유와 민주주의에 충실한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태 의원은 “내달 5일  ‘북한 방송통신 선제적 개방’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태 의원은 6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 정세와 초당적 협력 모색’ 토론회에서 남북 자유 왕래가 평화와 통일의 길로 이어질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선제적으로 북한 방송 접근 허용, 비전향 장기수 북송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