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분기 경제성장률 0.4%…올해 목표 5.5% 달성 먹구름

중국의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 미만으로 주저앉았다. ‘제로 코로나’로 상징되는 엄격한 중공 바이러스(코로나19) 봉쇄 정책의 타격이 컸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5일 올해 2분기(4~6월) 경제 성장률을 0.4%로 발표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 1%의 절반을 밑도는 수치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13일 경제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중국의 2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평균 1.0%로 발표했다.

지난 1분기 성장률은 4.8%였지만, 이번 2분기 성장률을 합산하면 중국의 상반기 성장률은 2.5%로 떨어진다. 중국 정부가 목표한 올해 성장률 목표 5.5%에 크게 못 미칠 전망이다. 당초 올해 목표는 6%였지만 지난 3월 한 차례 낮추고도 목표 달성이 어렵게 됐다.

국가통계국은 “올해 들어 국제 환경이 더욱 복잡해지고, 국내에서는 산발적인 코로나19 발생으로 부정적 영향이 커졌다”며 “예상치 못한 돌발 요인들이 심각한 충격을 주면서 2분기 경제 하방 압력이 뚜렷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제 금융기관들이 예측한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4% 안팎이다. 지난 5월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은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4.3%에서 3.7%로 하향 조정했다. JP모건은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중국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수의 금융기관이 중국 경제성장 붕괴의 원인으로 ‘제로 코로나’를 지목한다. 올해 2개월 가까이 지속된 상하이 봉쇄를 포함해 베이징, 선전 등 주요 대도시 봉쇄가 경제성장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줬다는 분석이 많다.

실업률은 정권 차원의 고민거리다. 중국 당국이 조사해 발표한 1분기 실업률은 도시·농촌 합산 평균치가 5.5%, 31개 대도시는 6.0%, 특히 청년층인 16~24세 구간 실업률은 무려 16.0%였다.

중국의 올해 대학 졸업 예정자 수는 1076만 명으로 역대 최대다. 9월에 새 학기를 시작하는 중국은 6~7월이 졸업시즌이다. 대학 졸업생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기에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취업난에 빠진 청년층의 불만을 해소하는 일은 정권 안정을 위한 최우선 업무가 됐다.

리커창 “경기부양” vs 시진핑 “제로 코로나”

전문가들은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거의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 내부에서 힘이 분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월 리커창 총리가 이끄는 국무원은 ‘6개 방면 33개 경제안정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총 8천억 위안(약 156조원)을 투입하는 재정·통화, 공급망 안정 및 인프라 건설 방안이다.

리커창은 6월 초 국무원 상무회의 경제상황을 점검하며, ’33개 경제안정조치’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33개 중 14개는 코로나19 조치로 기업이 입은 피해를 완화하는 취지다. 소위 ‘마이크로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과 대출금 일부 탕감안 등이 담겼다.

기업 지원 방안에는 정부 계약과 대출에 특혜를 제공하고 공과금 감면, 사회보험료 및 주택기금 납부기한을 유예해주는 조치가 포함됐고, 지원 대상에는 제조업, 기술 서비스업, 에너지업, 운송업, 생태보호업 등 선별된 분야의 일부 대기업도 포함됐다.

나머지 조치들은 중국의 경제성장을 오랫동안 뒷받침해 온 인프라 분야를 겨냥했다. 수자원 관리와 홍수 방지, 도시 수도관 정비 등 수해방지와 관련된 내용이 두드러진다. 석탄 발전 확대를 추진하면서 풍력, 태양열, 수력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 지원도 약속했다.

운송, 창고, 도시 허브 등 물류 분야에도 자동차 및 항공 제조 분야와 마찬가지로 판매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지역 및 국가 차원의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 지원이 이뤄진다.

미국의 경제전문가 밀턴 에즈라티는 중국의 이러한 경기부양 노력에 대해 “과거 정책들과 비슷해 보이지만, 마이크로기업과 중소기업 지원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차별됐다”고 평했다.

투자회사인 ‘로드 애벗 앤 컴퍼니’의 수석 경제연구원을 지낸 에즈라티는 “과거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은 대체로 소규모 기업을 외면하고 도로, 다리, 항만, 철도 연결 등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집중했다. 지원금 대부분은 대기업 특히 국유기업들이 가져갔다”고 했다.

이어 “마이크로기업과 중소기업 지원을 강조한 점은 이들 소규모 기업이 코로나19 봉쇄의 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크게 받았기 때문”이라며 “이번 경제 안정 조치에서 국무원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피해 구제에 힘쓰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는 “하지만,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 초점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국무원이 다른 정책에서 국유기업이나 대기업 중심의 기존 우선순위를 바꿨다는 신호는 포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리커창의 ‘6개 분야 33개 조치’가 계획대로 실행되기 힘들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젠중 타이베이 해양과기대 교수는 RFA와의 인터뷰에서 리커창이 지난 2022년 5월 ‘6대 안정, 6개 보장’을 내세우며 경제 안정을 추진한 일을 언급했다.

6대 안정 조치는 역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영세기업과 자영업자 세금 감면을 확대하고, 기업의 사회보험료 총 6천억 위안(117조4천억원) 등을 감면해주며 조업을 정상화하고 민생을 보장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려면 사회 정상화가 필요했고, 이는 제로 코로나에 부딪혀 좌절됐다.

우 교수는 중간급 관리들이 시진핑의 제로 코로나와 리커창의 경제 안정의 충돌 속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직위 보존에만 힘쓸 뿐 섣불리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올해 도시 봉쇄가 이어진 것 역시 시진핑의 제로 코로나에 대한 과도한 충성을 증명하는 성격이 짙다.

지난 5월까지 리커창의 행보가 두드러졌지만, 시진핑은 6월 말 우한 방문을 시작으로 7월 1일 홍콩 방문, 12~13일 신장 방문 등 지방 시찰을 늘리며 코로나19 방역 성과를 강조하고 경제 발전을 내세우는 등 내부 결속을 다지며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다.

리커창은 지난 수개월 동안 방역에 우선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본업인 총리직에 충실한 행보이면서도 소신 행보라는 평가가 유력하다. 둘 사이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진 않았지만, 내년 정계 은퇴를 선언한 리커창은 시진핑과의 거리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3연임을 확정 지을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가 다가오면서, 결과를 관망하는 관리들의 복지부동은 더욱 고착되고 경제 성장률 목표 달성은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