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이스라엘 정착촌, 국제법 위배 아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요르단강 서안 지구(웨스트 뱅크)에 이스라엘인이 정착한 것 그 자체는 국제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18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 정착촌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접근 방식을 뒤집고 있다”며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수십 년 동안 일관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은 오바마 행정부가 이스라엘 정착촌이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이 이 지역 평화를 가져오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서안의 정착촌에 대해 같은 입장이었음을 언급하며 “법적 논쟁의 모든 측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현 정부는 레이건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요르단강 서안은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이지만, 이스라엘이 1967년 6일간의 제3차 중동전쟁에서 승리한 뒤 점령한 곳이다. 국제 사회는 국제법과 어긋난다며 이스라엘의 불법점령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정착촌을 늘려 현재 약 70만 명의 이스라엘인이 살고 있다.

이스라엘 정착촌 감시단체인 피스 나우(Peace Now)는 공식 허가 없이 건설된 정착지 132곳과 전초기지 121곳이 있으며, 41만3000명 넘는 정착민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다고 전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는 질서가 잡히고 회복 시기로 접어든 듯했으나, 길고 긴 역사적·민족적·종교적·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중동지역의 여러 국가는 4차례에 걸친 중동전쟁을 치렀고, 현재까지도 평화가 찾아오지 않고 있다.

이번 발표는 41년 만에 미국의 기존 입장을 뒤집는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의 정책은 1978년 지미카터 행정부가 발표한 법률적 의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는 팔레스타인 영토내 이스라엘 정착촌이 불법 점령이라는 국제 여론과 동조한 것이다. 그러나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정착촌이 근본적으로 불법이 아니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번 결정이 양국의 문제 해결에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정착촌이 오랫동안 유지해 온 현실을 인정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협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협상 가능성을 높게 할 것이라는 점과 정착촌을 인정하는 결정이 법적인 분석 절차를 밟았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여러 국가에 이스라엘을 옹호하라고 격려해왔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미국의) 고립을 불러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정착촌 문제는 당사국만이 해결할 수 있다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에 평화 해결을 위한 협력을 촉구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이 역사적인 실책을 바로잡았다며 이 발표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미국이 종래로 ‘중동의 유일한 민주주의 동맹국’ 이스라엘을 지지해온 이유는 양국이 청교도의 신앙을 국가 성립의 기본으로 삼은 공통점에 기인한다. 또한 미국-유대인의 막강한 파워가 배경에 깔려있다.

미국 인구의 3% 에 해당하는 약 700만명의 유대인은 정·재계, 학계, 언론 및 문화 예술계는 물론 외교 정책에까지 미국의 핵심 의제를 좌지우지할 정도다. 이에 대해 국제정치학자 미어샤이머와 월트 교수는 그의 저서 <이스라엘 로비와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유대계 로비로 미국의 이스라엘 편향 노선이 지속됐고, 이 때문에 미국의 외교도 왜곡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