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팀’된 美 여야, ‘대중경쟁법안’에 박차…6월중 단일화

미국 정치권이 중국의 도전에 맞서 자국의 기술경쟁 우위를 대폭 끌어올리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VOA는 지난 12일(현지시각) 상하원 민주·공화 양당 소속 107명 의원으로 구성된 ‘초당파 혁신·경쟁 입법위원회’가 최근 첫 모임을 갖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논의 핵심은 작년 6월 통과된 상원의 ‘혁신경쟁법(USICA)’과 올해 2월 하원이 가결한 ‘미국경쟁법(ACA)’의 단일화다. 두 법은 중국에 맞서 미국이 제조업·기술혁신·경제력에서 우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원 ‘혁신경쟁법’은 향후 5년간 2500억 달러(약 280조원)를 들여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국가안보와 밀접한 분야의 중국 의존도를 낮춰 공급망을 탄탄히 구축하도록 했다.

하원 ‘미국경쟁법’은 상원 ‘혁신경쟁법’ 통과에 따라 마련됐다. 마찬가지로 첨단 산업 지원과 공급망 개선이 골자다. 미국의 일자리를 늘리고 반도체 칩 제조능력을 증대해 압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미국 여·야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두 법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다만 일부 조항, 특히 반도체 산업 지원과 관련해 다소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의견 차이를 조정해 통일된 법안을 양원에서 다시 통과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4월 초당파 혁신위를 발족했다. 세부적 차이는 존재하지만 단일화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게 혁신위 의원들의 견해다.

위원장을 맡은 마리아 캔트웰 상원의원(민주당)은 지난 12일 첫 회동에서 “지금 미국은 ‘스푸트니크 쇼크’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스푸트니크 쇼크는 1957년 10월, 구소련이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미국 등 서방세계 국가들이 받은 충격을 가리킨다.

당시 국가 간 자존심이 걸린 우주개발 경쟁에서 한 수 위라고 자부하던 미국은 소련의 과학기술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이어 대기권 미사일을 통해 미국 본토가 공격받을 수 있다는 공포감마저 느껴야 했다.

캔트웰 의원은 이른바 ‘대중(對中)경쟁법안’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감염병 대유행으로 공급망 위기를 맞이한 미국에, 제조업 회복과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연방정부 연구부문에 제공되는 지원금 등 자원은 국내총생산(GDP)의 1% 이하다. 1960년대에는 2%였다.

‘대중경쟁법안’은 양원에서 단일화를 거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최종 확정된다.

상원 ‘혁신경쟁법’ 발기인 중 한 명인 토드 영 의원(공화당)은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 의원과 다음 달 안으로 의견 조율을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 초당파 혁신위는 법안 논의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피하기 위해 8월 의회 휴지기 전까지 단일화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도 즉각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오하이오주 연설에서 미국의 첨단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며 “이 법안은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 제조업 부활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