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연금개혁은 尹 정부의 시대적 과제이자 소명”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을 주제로 민·당·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안 의원은 지난달부터 네 차례에 걸쳐 경제위기, 과학기술 전략, 방역과 백신 등을 주제로 민·당·정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하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안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연금개혁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 기본 방향으로 △빈부격차 해소 △노후 생활 보장 △지속 가능성 △특수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개혁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최근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도 잡음과 혼선이 있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을 위해 중요하지만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있는 현안은 정부가 주도해 방향을 제시하기보다 ‘왜 이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대로 가면 파국밖에 없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면 어떤 방법으로 개혁할지 국민적 합의기구를 만드는 일을 정부·여당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며 “정부가 만든 초안을 논의할 장을 만들어주는 것까지가 정부·여당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구체적 안을 입에 담는 순간 반대되는 이해관계자들이 집중적인 공격을 하면서 ‘국민연금(개혁)이 왜 필요한가’는 사라지고 싸움만 일어난다고 했다.

안 의원은 또  “(연금개혁을 문재인 정부 때) 하지 않고 지나가 이번 정부에 더 많이 부담이 오게 됐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것도 윤석열 정부의 시대적 과제이자 소명”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우려.. 연금개혁 필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이 위태로운 수준이라며 연금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연금제도로는 미래 세대 부담이 과중하다는 분석이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도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기금에 950조 원이 쌓였다고 낙관하는데, 이는 가려진 정보에 속는 것”이라며 “앞으로 지출할 연금액이 2,500조 원이고, 2092년에는 누적 적자가 2경 2,650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연구위원은 무엇보다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를 위해 기초연금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 누적적자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정추계 기간을 100년까지 연장하고, 재정추계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의무 납입 기간을 현행 만 59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윤 연구위원은 연금개혁 방안으로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통합 운영’을 제시했다. 일단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연금 지급 방식을 통합한 뒤 중장기적으로 4대 연금을 일원화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고려해 연금 재원·제도는 별도로 운영하자는 조건을 달았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역시 “연금개혁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개혁의 방향은 재정안정화 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베이비부머들이 은퇴할 때 되면 미래 세대가 부양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보험료를 더 내거나 받을 연금을 줄여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을 강화해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없애자는 의견도 냈다. 양 교수는 “기초연금이 없을 때 가난한 분들에게 국민연금액을 높여주기 위해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었던 것”이라며 “지금은 기초연금이 저소득층을 타겟팅하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이어 연금 받는 시점을 늦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인구의 고령화로 개인이 받는 연금액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청년세대 부담 줄이려면 보험료 추가 부담은 필수

연금개혁에 있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낸 것과 받는 것의 격차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그 차이가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조치는 지금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정책위원장은 이어 “현재 보험료율 9%는 무척 낮다.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하는데, 소득대체율도 함께 올려버리면 현행 연금제도의 수지 불균형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 이해관계의 조정이 어렵겠지만 보험료율 인상이 정공법이라 본다. 청년 세대를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인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정책위원장은 특수직역 연금과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통합 시 공무원의 퇴직연금은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퇴직연금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하면 정부가 퇴직금 지급으로 인한 적자 보전에 엄청난 돈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곧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사람은 줄고, 보험료를 수령할 사람은 많아짐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는 전 세계 유래없는 이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미래 세대의 과중한 부담을 낮추고 세대 간 공정한 부담을 추구하기 위해선 ‘보험료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보험료율 인상이 저소득층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가입자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보험료 부과 소득의 상한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가지급보장 의무 법제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실질적인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국민 설득이 필요하다. 개혁안은 다수 국민이 공감하고 동의하는 방향으로 도출돼야 하며 이를 위해 여야 국회와 정부가 초당적 협력체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연금 구조개혁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도 제시했다.

연금개혁의 적기.. 근거에 기반한 개혁 방안 마련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혁 방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조 차관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제5차 국민연금 재정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성을 보강한 재정계산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라며 “내년 10월 안에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차관은 이어 “정부의 연금 개혁 방향은 우선 연금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내용적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공정성을 제고하며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절차적으로는 국회 등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크고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설치된 만큼 지금이 연금개혁의 적기”라며 “정부도 우선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