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민생에 유능한 국회 만들 것…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가동”
부동산·백신·반도체·기후위기 대응·한반도 평화 등 5대 핵심과제 제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의 혁신으로 정치권의 변화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가동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낡은 이념과 진영의 장벽을 넘겠다”며 “정쟁이 아니라 민생에 유능한 국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송 대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며 5대 핵심 과제로 △부동산 △백신 △반도체 △기후위기 대응 △한반도 평화를 꼽았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무엇보다 경제정책에 관한 질의와 답변이 가장 길게 이어졌다.
송 대표는 “4·7재보선 참패도 부동산 실정이라는 분석이 많은데 바로 폐기해야 하는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김수현 수석이 부동산 정책할 때 너무 안이하게 대응했다”고 운을 뗀 뒤 “부동산 문제를 세금으로 잡으려 해서는 안 된다.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쓰면 조세저항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송 대표는 “집값이 오르고 세금을 때리면 집주인은 그 세금을 임차인한테 보증금 월세금 올려서 전가시킨다”며 “임차인에게는 정부와 집주인이 공범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 상승분을 임차인과 임대인이 나눠갖는 구조를 만들어보자는 게 저의 솔루션”이라며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통해 언제든지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집값의 상승분을 나눠갖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임차인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공시지가 기준 상위 2%에 부과하는 방안’을 두고 부자감세 등 논란이 커진 것에 대해 “1가구 2주택자는 좀 배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걸 조정해준 걸 가지고 부자감세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금을 마치 부자를 죄악시하는 징벌적 개념으로 하면 낸 사람도 기분 나쁘다”며 “세금 내는 사람을 존경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폐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이 정책이 민주당 충분한 토론을 거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소비가 생산을 자극해서 선순환이 되게 한다는 소주성 취지는 좋지만 이걸 보완하려면 근로소득공제(EITC)를 늘려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주성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해외 수출에 의존하는 점,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점 등 누수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며 “명목임금소득에 의존하지 말고 가장 큰 지출 항목인 주거비를 낮춰서 실질적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또 “한 달에 월급 27만원 주는 노인 일자리 만들어놓고 일자리 늘렸다고 하면 국민들 설득하기 어렵다”며 “국민 세금 나눠주는 자리를 만드는 건 사회복지정책으로 봐야 한다”고도 했다.
/ 취재본부 이윤정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