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전 의원 “재검표서 투표지 위조 드러나”…관련자 고소

“피고소인들, 부정 선거 기획·실행한 범죄의 정점에 있는 자들”
“압수·수색으로 증거 인멸 방지 및 피고소인들 구속·수사해야”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15총선 연수구 을 선거구의 지역구 선거에서 투표지가 위조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관련자들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민 전 의원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이해찬 민주당 전 당대표, 윤호중 민주당 전 사무총장,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인천 연수구 선관위 사무국장 김호진 및 공범인 성명불상자들을 공인(公印)위조 및 투표위조증감죄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인위조 및 투표위조증감죄라는 범죄는 국가적 집권 정당 단위에서만 가능하다”며 “피고소인들은 부정 불법 선거를 기획 실행한 범죄의 정점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했다. 또한 “피고소인 성명불상자들은 선관위 임직원과 외부에서 부정선거를 모의하고 실행한 공범자들”이라고 했다.

6·28 재검표에서 나온 비정상적 투표지들

민 전 의원은 “지난 6·28 재검표 결과 드러난 부정선거의 정황과 물증 확보를 토대로 직접 고소에 나서게 됐다”며 피고소인들을 즉각 구속·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대법원 특별2부 재판관 3명을 비롯해 법관들과 법원 직원들, 소송대리인들과 참관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보전된 투표지 등의 봉인을 해제하고 재검표가 진행됐다.

민 전 의원은 “투표관리관 도장이 정규도장이 아닌 가짜도장, 일장기 모양의 동그란 빨간색 도장, 중국 한자와 한글이 섞인 도장 등 위조된 도장이 1천 장가량 있었음을 명백히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투표관리관 도장은 스탬프가 내재돼 인주가 필요 없는 만년도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결코 위와 같이 나올 수 없다”며 “이 같은 소위 일장기 투표지는 만년도장에 억지로 인주를 찍어 날인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수 을 재검표에서는 한 동에서만 천 장가량 이런 일장기 투표지가 쏟아져 나왔다”고 전했다.

민 전 의원은 “저런 외관의 투표지 1천 장이 한 개 동에서 배부됐다면 투표 과정에서 이의 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고, 개표 과정에서도 무효표로 이의가 제기되고 집계돼 기록됐을 것”이라며 “이런 흔적과 기록이 전무하다는 점이 재검표 중에 확인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는 결국 투표와 개표를 거치지 않고 불법 투입돼 재검표 현장에 출현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중대한 불법 부정 선거 범죄의 조직적 작동 없이는 불가능한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중인쇄 정황이 뚜렷한 소위 ‘배춧잎’ 투표지, 저급 인쇄 작업의 흔적으로 접착제가 남아 두, 세 장씩 들러붙은 소위 ‘자석’ 투표지, 고정용 테이프가 뒷면에 붙어나온 투표지 등도 모두 부정선거 범죄의 뚜렷한 증거”라며 설명을 이어갔다.

“일명 ‘배춧잎’ 투표지는 사전투표지로, 잉크젯 프린터로 한 장씩 롤용지에 출력되는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투표라는 게 아래에 인쇄된 채(실제는 조금 더 진했음) 출력돼 기표까지 됐다.”

옆 재단 자국과 접착제 자국이 있는 투표지에 대해서는 “디지털인쇄기로 대량 인쇄하고 재단기로 잘랐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라고 부연했다.

“롤 용지에서 나오는 투표지는 아랫부분이 잘리지 옆 부분이 잘리지 않는다. 접착제가 붙어 있을 수 없는데, 이는 엡손 잉크젯 프린터에서 하나씩 출력되기 때문이다. 접착제가 묻어 있는 이유는 한쪽이 고정되지 못하면 규격이 어긋나니 고정하기 위해 접착제를 사용한 것이다. 즉, 이런 투표지는 모두 가짜 투표라는 증거가 된다.”

또한 “기표 후 투표지를 한두 번 또는 여러 번 접은 후 투표함에 넣은 보통의 투표지 상태와는 달리 대부분의 투표지가 접힌 자국이 없거나 아주 희미했다”라고도 했다.

재검표 참관 인쇄전문가 “사전투표지, 전부 다 인쇄·재단한 것”

6·28 재검표 현장을 참관한 40년 경력의 인쇄전문가는 에포크타임스와 전화 통화에서 “재검표에 나온 투표지, 특히 사전투표지들은 엡손 잉크젯 프린터상의 롤용지로 출력된 게 아니라 100% 인쇄·재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검표 참관 당시 루페(확대기)를 들고 가서 망점을 확인했다”며 “투표지의 인쇄상태와 종이의 두께, 성상 등을 볼 때 엡손 프린터로 프린트한 것과는 확연히 달랐다. 인쇄한 게 확실하다”라고 단언했다.

루페(loupe)는 인쇄업자들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인쇄 재질을 감식하는 데 사용하는 확대기다. 망점은 잉크가 묻는 최소 단위면적으로, 루페로 확대해보면 거칠고 투박한지, 매끄러운지 구분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인쇄전문가는 또 “일명 ‘배춧잎’ 투표지는 인쇄소에서는 가끔 나오지만 프린터에선 절대 나올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풀기가 남아서 붙어있는 투표지는 인쇄나 제본에 사용하는 접착제가 재단용 칼날에 붙어 있다가 종이로 옮겨붙은 경우”라며 “재단기로 잘랐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민 전 의원은 “피고소인들은 그와 같이 투표를 위조하여 후보자별 득표수를 증감해 선거결과를 조작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피고소인들에 대해 즉각 압수수색과 구속수사를 통하여 증거 훼손, 범죄자들 도주, 증거 인멸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해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에포크타임스는 반론권 보장을 위해 중앙선관위 측에 논평을 요청했다. 이에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고소·고발에 대해 검찰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입장은 따로 없다”며 “재판 결과나 검찰 수사 결과로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임기를 불과 6개월 앞두고 돌연 사의를 표명해 그 배경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시민단체인 ‘클린선거시민행동’은 조해주 상임위원을 공직선거법(249조1항 투표 위조 또는 증감)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취재본부 이윤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