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野주자 “전교조, 정치·이익 집단화”

임이자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녹색성장법은 무죄”
최형두 “코로나로 인한 학력 저하·학력 격차 확대”

국회는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2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정 현안에 대해 질문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녹색성장을 유지·계승·발전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임 의원은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녹색성장법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의 결함으로 해야 할 일을 못 한 것이 아니다”라며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녹색성장법은 무죄”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한 이후 여권 의원들 중심으로 녹색성장법 폐지를 전제로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녹색성장법과의 상충 문제로 탄소중립 기본법조차 소관 상임위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두고 임 의원은 “녹색성장 기본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탄소 중립법을 제정한다지만 대부분이 동일기능을 명칭만 고친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녹색성장은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 대한민국의 자산”이라며 “국제사회에 내놓을 수 있는 담론으로 녹색성장을 유지‧계승‧발전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P4G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통령령에 의해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에 대해 “국회에서 관련 법을 논의하기도 전에 출발했다”며 “심의·의결기구로서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은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겠나”라고 질타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김부겸 총리에게 글로벌 백신 허브를 위한 국가전략에 대해 질문했다.

최 의원은 “한미백신협력, 한미백신동맹을 통한 백신허브 전략은 미국의 워프스피드 오퍼레이션 같은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범정부 차원의 추진과 국회의 초당파적 지지 없이는 어렵다”고 말했다.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Operation Warp Speed)’는 코로나 19 백신의 신속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시설 사전 허가 등 제도를 바꾸고 자금을 지원한 미국 정부의 초고속 작전이다.

최 의원은 “국회가 지속적으로 백신 허브 전략을 지원할 것이라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야 한미 백신 파트너십, 한국기업들의 백신 개발도 앞당겨질 것”이라며 “여야가 힘을 합쳐 백신 허브 특위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또 코로나로 인한 학력 저하·학력 격차에 주목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 교육 후유증으로 서울과 지역의 교육격차, 학생들의 학력격차가 지난 1년 반 동안 심각하게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6월 2일 교육부 발표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제시하며 “중3, 고2 표집학급 학생들의 기초학력미달(1수준)은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 미래 교육체계를 도입·활용하고 있는 선진국 사례를 제시하며 “아이들의 재능과 소질을 제대로 길러내기 위한 스마트 교육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특정 교과목이라도 선정하고 당장 지역별로 시범학교를 선정, 학생들의 학력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1:1 맞춤형 교육 모범사례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전교조가 ‘교육을 올바르게 세우겠다’는 강령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정치 집단화, 이익 집단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공교육을 수단으로 삼아 정치적, 이념적 이득뿐 아니라 금전적 이득까지 부당취득해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의원은 “공수처 1호 수사대상으로 지정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교사 특혜채용 사건은 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교육행정을 자신들의 금전적 이득을 위해 악용하는 ‘내로남불’을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허 의원은 또 현행 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아니더라도 필요에 따라 학부모가 요청하면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도록 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이미 우리 법 제도에 구비돼 있다”며 “e스포츠 강국이라는 우리의 위상과 사회적 인식, 프로게이머를 꿈꾸는 후배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반영해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통한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마지막 질문자로 나선 김형동 의원은 지방 소멸 위기를 언급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의 약속 이행 여부 및 균형 발전에 대한 관심과 지역 특화에 관해 질의했다.

/ 취재본부 이윤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