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메릴랜드대학, 中 공자학원 폐쇄 결정 “외국서 학문·언론 자유 억압”

메릴랜드대학이 최근 공자학원 폐쇄를 발표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선전기관’ ‘학문의 자유에 위협’ 등의 이유로 공자학원을 중단한 미국 대학의 대열에 합류했다.

월레스 로(Wallace Loh) 메릴랜드대학 총장은 최근 연방 법규를 인용해 “2019~2020학년도 이후 공자학원 운영이 더는 불가능하다”고 캠퍼스 전체 공유 메일을 통해 공표했다.

로 총장이 언급한 2018 회계연도의 국방수권법(NDAA)은 중국 정부가 후원하는 공자학원을 유치하는 미국 대학이 국방부가 제공하는 어학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했다.

NDAA는 미 국방부의 각 분야별 예산과 지출 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법이다. 국방부는 연구·개발(R&D)의 혁신을 추진하며 국방부 인력들이 미국 대학가 전문가들과 보다 유연한 접촉을 할 수 있도록 대학 지원금을 편성했다.

로 총장은 미국 라디오 방송(WAMU)을 통해 “이 법이 메릴랜드 대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메릴랜드에서 공자학원를 열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며 “베이징의 본부에 파트너십 종료를 알렸다”고 밝혔다.

전미학자협회(NSA)에 따르면 미국내 공자학원은 2005년 메릴랜드 대학을 시작으로 종합·단과 대학에 증가하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가 공자학원 운영을 위한 자금을 제공했기 때문에, 미국 경기침체와 맞물려 대학 입장에서는 운영 부담금을 줄이고 중국어 및 중국 문화 보급을 위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4년부터 미국 대학교교수협회(AAUP)가 공자학원이 중국 정부의 정치적 주장과 강하게 묶여 있으며 학문의 자유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대학이 하나둘 공자 학원을 폐쇄하기 시작했다. AAUP는 공자학원이 직원의 채용과 통제, 교과과정의 선택, 토론 화재의 제한 등에서 중국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 대학에 공자학원 폐쇄를 촉구했다.

2014년 9월 시카고 대학은 교수진의 청원이 발단이 돼 공자학원 재계약을 거부했다. 시카고 대학 108명의 교수는 “공자학원이 중국 정부의 선전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학문적 자유를 짓밟고 있다”며 폐쇄 청원 서명을 모아 교수평위회에 제출했다. 브루스 링컨 교수는 “중국 정부가 직접 고용한 공자학원 교수진은 정치적으로 금기시되는 문제들 예를 들어 대만, 톈안먼(天安門)사태, 민주화 운동, 티베트 문제 등을 외면하도록 훈련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NSA 2019년 1월 자료에 따르면, 미국내 공자학원 105곳 가운데 13곳의 대학이 문을 닫았거나 폐쇄를 결정했다. 미네소타대가 지난해 3월 14번째로 공자학원 폐쇄를 선언했다.

공자학원은 대부분 기관을 유치한 대학내 교직원이 원장을 맡아 중국 당국에 직접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중국 교육부는 설립 자금과 연간 자금을 지원하고, 중국에서 어학 교사를 모집하며, 교재와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최근들어 공자학원은 미국 내에서 공산주의 정권이 해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이라는 등 비판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 마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공자학원을 ‘외국 대행기관’ 즉 ‘로비단체’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로비 단체가 활동 범위와 자금원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게 돼 있어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된다.

2019년 2월 미 상원 상임조사 소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공자학원의 정치적 선전과 검열에 우려를 표명했다. 소위원회는 공자학원이 대만의 독립이나 1989년 톈안먼 사태 등 중국 정권이 민감하게 여기는 주제에 대해 학원에서 언급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