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교과과정 독점 맞설 ‘학부모 권리법안’ 발의

미국 공화당이 자녀의 교과과정을 감독할 학부모들의 권리가 민주당에 의해 교원 노조로 넘어갔다고 주장하며 이를 되돌리기 위한 법안을 소개했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등 공화당 중진 의원들은 17일(현지시각) 트위터를 통해 성명을 발표하고 ‘학부모 권리 법안’(parents’ bill of rights)을 발의했다.

매카시 대표는 성명에서 “자녀의 성공적인 학업에는 부모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민주당이 학부모들로부터 권리를 빼앗아 정치 세력에 주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매카시 대표를 비롯해 버지니아 폭스 하원 교육노동위 상임위원, 줄리아 렛로우, 버지스 오언스, 짐 뱅크스 의원 등이 지지하고 있다.

공화당 내 보수 주류계파인 공화당 연구위원회 하원 위원장을 맡고 있는 뱅크스 의원은 “공립학교에서 학부모의 권리가 존중되고 보호받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매카시 대표는 보장받아야 할 학부모의 권리는 ▲수업 내용과 교재에 대해 알 권리▲(각종 학교 행사·결정에 대한) 청취권 ▲학교 예산 및 지출 내역 열람권 ▲자녀의 사생활을 보호할 권리 ▲학교 폭력에 대해 통지받을 권리 등 5가지로 명시했다.

이 법안은 또한 공립학교가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외부 기관이나 업체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학교가 백신 접종 등 보건 조치를 취하기 전 반드시 학부모에게 동의서를 받도록 규정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성명에서 “미국의 학부모들은 무력감을 받아서는 안 되며 자녀 교육에 영향력을 행사할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며 “공화당이 학부모와 교육의 당임을 정책과 실천으로 입증하게 돼 기쁘다”고 덧붙였다.

공화당은 상원 의석 약 3분의 1, 하원 전체, 일부 지역 주지사 선거를 치르는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립학교 교육 재건을 주요 공약의 하나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매카시 대표는 이달 초 공개석상에서 “앞으로 공화당은 교육의 당이 될 것”이라며 교육 정책에 주력할 계획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