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각 부처에 ‘청년보좌역’ 배치…2030 실질적 참여 확대

9개 부처에 청년자문단 구성…모든 부처로 확대 방침
장관 직속 청년보좌역 배치…필요시 외부 공모·채용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각 부처에 청년자문단을 구성하고 장관 직속의 청년보좌역을 배치하기로 했다. 새 정부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2030 청년들의 실질적 참여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장예찬 청년소통 태스크포스(TF) 단장은 4월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 국정참여 확대를 위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9개 중앙부처에 청년 정책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청년보좌역 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전 부처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예찬 단장은 △부처 내 청년자문단 신설, 청년보좌역 배치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 10만 명 구축 △청년발전기금 조성 △청년정책 전담 연구기관 설립 등에 대해 발표했다.

청년자문단은 청년 관점에서 정책 수립·집행에 참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장 단장은 “청년자문단은 비상임 기구로 현장 리포트 등을 통해 청년 관점에서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청년 정책 전담 조직이 신설된 9개 부처에서 먼저 시범 운영한 뒤 모든 부처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년보좌역에 대해서는 “부처 내 2030 사무관을 우선 배치하고 추후 필요한 경우 외부 공모를 통해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박성민 씨가 청년비서관(1급)에 내정됐을 당시 불거졌던 ‘공정성’ 논란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장 단장은 “5급(사무관) 상당 보좌역이라도 이를 외부에서 공채하는 데 대해 낙하산이 될 수 있다거나 정치권 청년들의 논공행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다”면서 “그래서 우선 국정 과제에는 각 부처에 현직으로 있는 2030 사무관들로 운영하되 추후 외부에서 보좌역을 뽑아야 할 필요성이 느끼게 된다면 특정 부처가 먼저 외부에서 채용하는 시도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장 단장은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에 청년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10만 명가량 구축해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청년 인재와 정책 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년정책 전담 연구기관’ 설립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청년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한 청년 정책 추진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기금 조성과 관련해선 “예산을 어딘가에 소모적으로 투입한다는 게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발전 기금을 국가가 펀드 형태로 운영하면서 필요한 사업이나 긴급한 용처가 있을 때 예비비처럼 쓰고 메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단장은 “윤석열 당선인이 새 정부에서 청년이 단순히 정책의 대상이 아닌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했던 말을 이행하기 위해 실질적인 청년 참여 방안을 모색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청년들을 정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청년 보좌역 면접장에서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청년 보좌관을 정부 운영에 대거 참여시키겠다”며 “첫 단계로 모든 부처에 아주 많은 인원을 참여시킬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