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불법·폭력 세력과 타협 없다…법·원칙대로 책임 물을 것”

화물연대 파업대응 관계장관회의 소집
6일 민주노총 총파업은 정치파업
경제 어려운 시기 민생·경제 볼모 행위, 국민 일자리 빼앗아

화물연대 총파업이 11일째 접어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4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이같이 밝히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 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의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서 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6일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총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규정하고, “현재 진행 중인 집단 운송거부뿐만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며 관계 장관들에게 신속·엄정 조치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했다.

화물연대 파업 11일째…석유업계 피해액 1조 원 넘어

지난 11월 24일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확대를 주장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지 열흘이 넘으면서 피해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정유 업계 피해는 갈수록 확산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석유화학 업계는 화물연대 파업 이후 출하량이 평시의 21% 수준으로 급감했고, 피해액은 1조17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품절 주유소는 총 74개소로 늘어나는 등 수도권뿐 아니라 충남, 강원, 충북 등으로 확대하는 상황이다. 석유화학과 철강업체가 모여 있는 여수산단의 하루 운송량은 파업 전의 8% 수준으로 떨어졌고, 금호타이어는 원자재 반입과 타이어 완성품 출하가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다만 정부의 시멘트 운송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시멘트와 수·출입 컨테이너의 물동량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밤시간대 전국 12개 주요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지난 11월 27일 반출입량의 159%를 기록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총파업 엿새째인 지난 11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시멘트 업계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당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경제는 한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며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시멘트 운송거부자 파악을 위해 201개 운송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완료했다. 201개 업체 가운데 운송 차질이 발생한 곳은 85개로, 33개 운송사와 52곳의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운송을 거부한 33개 운송사와 화물차주 791명에 대해 명령서를 송달했다”며 “29개 운송사와 화물차주 175명이 운송을 재개했거나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명령서를 받은 다음 날 24시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1차 불응 시 30일 이하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5일부터 시멘트 운송기사들의 현장 복귀 여부를 점검해 업무개시명령서를 받고도 복귀하지 않는 시멘트 화물차 기사에 대한 제재에 착수할 예정이다.

與 “추가 업무개시명령 촉구” vs 野 “공권력 휘두르기”

국민의힘은 4일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폭력 파업’으로 규정하며 정부에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촉구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화물연대는 여기저기 물류의 동맥을 계속 끊어내고 있다”며 “정부는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서라도 국가 경제를 망치는 강성귀족 노조의 불법·폭력 파업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화물연대 파업으로 국가 경제 전반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는 민주당을 등에 업고 사실상 정권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는 민노총을 상대로 물러서지 말고 원리 원칙대로 대응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고 역설했다.

김기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전국 곳곳에서 화물연대의 협박과 폭력이 발생하고 있으며 무소불위 행태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라고 비판하며 “정당한 노동권 행사는 철저히 보장돼야 하지만, 노사 모두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대응과 관련해 ‘공권력 휘두르기’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며 “대화와 타협은 없고 공권력 휘두르기만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대적 노정관계로 얻을 것은 없다”며 “정부는 화물 안전 운송과 화물 노동자 처우 개선을 중심에 놓고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물연대 노조는 총파업을 철회하지 않겠다며 맞서고 있다. 화물연대가 의왕기지를 비롯해 부산항, 광양항 등 전국의 주요 물류거점을 봉쇄하면서 시멘트, 철강 등 산업계 곳곳에서 물류대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3일에는 민주노총 주최로 서울 여의도와 부산항 신항에서 각각 5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화물연대는 오는 6일 민주노총 전국 총파업 결의대회를 통해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