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권의 개인정보 도난 심각… 美 전국민 ‘파일’ 작성 수준”

매튜 포틴저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보좌관 청문회 증언
한국도 중국발 해킹, 국민 개인정보 도난 심각…강력 대책 절실

중국 공산당이 모든 미국 성인에 대한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자료를 훔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유력 정치인과 민간인에게 강압적인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매튜 포틴저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이번 주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 공산당이 사이버 절도, 해킹 등 불법적인 수법으로 미국인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자료를 빼돌렸다고 밝혔다.

포틴저 전 보좌관은 이 같은 수법은 구소련 독재자 블라디미르 레닌 정권의 특징이었지만, 디지털 네트워크의 전 세계 보급과 중국의 5G 네트워크 기술개발은 이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 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은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외국 민간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문서로 정리했다”며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중국 공산당이 외국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외국의 개인을 상대로 위협·회유·아부하거나 굴욕감을 줘 궁극적으로 해당 국가를 분열시켜 정복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라는 말 대신 ‘중국 공산당(CCP)’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둘을 정확하게 구분했다. 중국 문제 전문가들은 중국(인)과 중국 공산당을 명확히 구분해야 중국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포틴저는 이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셈이다.

중국 공산당은 미국 등 서방 국가를 상대로 지적 재산과 기술, 기밀정보를 빼돌리기 위해 정권 차원에서 작전을 펼쳐왔다.

‘이웃 국가’ 한국도 중국발 해킹 공격의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군을 상대로 한 중국발 해킹 시도는 2017년 3986건에서 작년 1만2696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6139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 등 민간기업,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정부 연구기관과 민간기업까지 포함하면 공격 규모와 피해는 훨씬 엄청날 것으로 여겨진다. 일부 공격은 중국을 경유한 북한발 해킹으로 추정되나, 중국 공산정권이 한국의 기술과 개인정보를 탐내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포틴저 전 보좌관의 청문회 증언은 중국 공산당의 공격 목표가 군과 민간기업, 정부기관은 물론 일반 개인과 아이들까지 무차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그는 “공산당 지도부(베이징)가 빼돌린 정보는 이미 미국 거의 모든 성인과 상당수 아이들에 대한 상세한 개인 문건을 작성하기에 충분하다”며 베이징이 미국 민간인들을 향해 정치전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전은 정치적 선전 혹은 대중매체, 멀티미디어 등을 통해 여론을 조성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고, 증오를 심어 정부나 특정 정당, 정치인에 반감을 갖게 하거나 중국 공산당에도 일리가 있다는 주장을 퍼뜨리는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또 다른 전직 국가안보 관리인 윌리엄 에버니나 전 국가방첩안보센터(NSCS) 국장은 “중국 공산당은 전후방을 가리지 않고 미 전역을 상대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침투하거나 절도를 감행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에버니나 전 국장은 “미국 성인 80%가 모든 개인정보를 이미 중국 공산당에 도난당한 것으로 추정되며 나머지 20%는 상당한 수준의 개인정보를 도난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위협이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위협(existential threat)”이라고 강조하며. “중국 정권이 복잡하고 치명적이며 전략적이며 공격적인 전술을 펴고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중국 국적자 4명이 미국 민간기업의 연구기밀을 빼돌릴 목적으로 사이버 공격한 혐의로 법무부에 기소된 바 있다. 중국발 해킹 외에 현지에서도 기술과 정보를 탈취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 공산정권은 군사적,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연구한 데이터도 불법적으로 훔쳐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도 미국을 상대로 한 해킹 공격 배후가 중국 정부라며 지적 재산권 침해 등에 관해 강력한 비판을 퍼부었으나, 연구원 조사 및 추방이나 외교적 항의 등 실질적인 제재는 하나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날 포틴저 전 보좌관은 사이버 공격과 개인정보 탈취 외에도 중국 공산당이 펼치고 있는 또 다른 공격인 통일전선전술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그는 “약 9500만명의 중국 공산당원들은 다양한 지부와 단체로 통일전선전술의 실행부대원 역할을 하고 있다. 통일전선 부서 한 곳만 해도 미 국무부의 3배에 달하는 인원을 거느리고 있다”고 전했다.

/한동훈 기자